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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언론학보 =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v.47 no.6, 2003년, pp.85 - 106,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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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산업에 대한 유럽연합의 경쟁정책에 대한 연구
European Union"s Competition Policies on the Media Industry

김대호  
  • 초록

    이 연구는 미디어 산업에 대한 유럽연합의 경쟁정책에 대한 연구이다. 미디어산업이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전에 따라 시장이 융합되고 플랫폼과 서비스 모든 면에서 경쟁의 가능성을 증진됨으로써 경쟁정책의 적용이 증대된다. 특히 유럽연합의 경쟁정책은 자유경쟁이 이루어지는 개방적 시장경제원칙의 기반 위에 역내 단일 시장에서의 모든 경쟁자들간에 공정한 경쟁 조건을 확립하고 이를 유지, 촉진하는데 있다. 이러한 유럽연합의 경쟁정책은 경쟁 제한 금지,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 제한, 정부 보조금 통제, 공공서비스 등 4개의 범주로 분류된다. 미디어 산업이 활성화되면서 역내 경쟁 질서를 해지는 기업간 결합, 담합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공공서비스 역시 유럽공동체의 가치에 중심적인 것으로 보면서 예외적인 인정을 하고 있다. 공영방송에 대한 인정이 여기에 해당된다. 따라서 유럽연합의 경쟁정책은 그 자체로 최고선이 아니라 산업정책, 지역정책 등의 목표와 조화를 이루고자 한다. 이것이 유럽연합의 원칙으로 확립되어 미디어산업에 대한 공정경쟁 원칙으로 적용되고 있다.


    This study address the European Union"s competition policies on the media industry. As communication technologies develop and media industries integrate, competition policies become central to the every aspects of platforms and services. This paper examines competition policy based on the EU case. The purpose of the EU"s competition policies is to promote fair competition conditions among all the players, including firms and consumers, in the single European market on the basis of principle of an open market economy with free competition. European Union"s competition policies are categorized by concerted practices, abuse of dominant position, state aid, and public services. The prohibited practices are those which may affect trade between Member States and which have as their object or effect the prevention, restriction or distortion of competition within the common market. The policy also prevents companies with a dominant position in their economic sector from abusing this position and from distorting competition in intra-Community trade. It prohibits any form of State aid that is likely to distort intra-Community competition, on the grounds that it is incompatible with the common market. However, an absolute ban would be untenable. Therefore the EC Treaty provides for a number of exceptions to the principle prohibiting aid. Public service also can be regarded as central value for the European Union. Therefore European Union"s competition policy is not the public good in itself, but tries to compatible with the industrial policy and regional policy. That is applied to the media industry as a fair competition principle.


  • 주제어

    유럽연합 .   경쟁정책 .   경쟁제한 금지 .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제한 .   정부 보조금 통제 .   공공서비스 .   competition policy .   European Union .   concerted practices .   abuse of dominant position .   state aid .   public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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