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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정보 헤게모니 체제로서의 지적재산권 - 아프리카의 에이즈 위기와 제약특허 문제를 중심으로
The Intellectual Property System as a Global Informational Hegemony : Analysis of the African AIDS and Drug Patent Issue

정의철   안주아  
  • 초록

    본 논문은 국제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포스트콜로니얼리즘(postcolonialism)과 정치경제학의 비판이론들을 토대로 지적재산권이 지식과 정보의 상품화를 뒷받침하는 이데올로기적인 체계로 형성되는 과정과 이러한 포스트콜로니얼 헤게모니적 체제(postcolonial hegemonic system)가 아프리카의 에이즈 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지적재산권체제는 정보ㆍ경제 부국들의 이익을 위해 정보의 국제적 흐름을 통제하며, 특히 제약특허를 이용해 개발도상국들의 공공건강(public health)의 위기를 악화시키는데 일조해 왔다. 세계 에이즈 환자 사망률의 95%가 과거 식민지배를 받았던 정보ㆍ경제 빈국들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러한 공공건강의 위기는 세계 정보ㆍ경제의 신식민지적 질서 속에 과거 식민지배를 받았던 국가들이 과학적 지식 발달의 혜택에서 지속적으로 제외되어 왔음에 기인한다. 본 연구는 지적재산권과 공공건강의 문제를 식민지 후 세계화 과정(postcolonial globalization) 속의 사회적, 역사적 결과물로 보면서, 아프리카에 집중되어 있는 에이즈위기가 포스트콜로니얼 시대의 경제ㆍ정보의 불균형과 지적재산권의 영향과 연관되어 있음을 강조한다.


    Given that the expansionary logic of capital has increasingly penetrated a wide range of human labor as well as knowledge-based works, this essay delves into the conceptual developmen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based on a humanistic concern for serious health problems as a result of AIDS in Africa. Drawing on critical studies perspectives, this essay examines the historical construction of Western-originated intellectual property and its impacts on the current Africas AIDS situation by analyzing the postcolonial hegemonic logic of commercialization over all knowledge-based works. The intellectual property system contributes to worsening health conditions in weaker sectors of the world in favor of the information-rich only, considering the growing incidence of AIDS in the developing world, a site of more than 95 percent of HIV-infected people and 95 percent AIDS deaths. In this, one can note that former colonized countries are largely excluded from the benefits of scientific innovations due to the reinforcing of a postcolonial hierarchy. This research conceptualizes the concepts of both intellectual property and public health as the social/historical constructions bounded by postcolonial globalization and examines the AIDS crisis in Africa with a focus on widespread global information imbalances.


  • 주제어

    지적재산권 .   제약특허 .   공공건강 .   헤게모니적 체제 .   intellectual property .   drug patent .   public health .   hegemonic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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