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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세계화(Financial Globalization)'와 미디어 산업 - 케이블TV의 외국투자에 관한 비판 정치경제학적 일고찰
Financial Globalization and Media Industry : Foreign Investment in Korean Cable TV

하윤금  
  • 초록

    이 글은 2004년 방송법 개정과 함께 더욱 확대된 우리나라 미디어 산업에의 외국자본 진출문제에 대한 의미를 금융산업을 중심으로 세계시장을 창출하려는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고찰해보고자 하였다. IMF 사태 이후 우리나라는 금융시장의 개방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 영역에서 외국 자본의 투자와 진출을 점점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적인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결과 2004년 방송법 개정을 통하여 케이블TV의 영역에서 SO와 PP의 외국인 투자한도가 33%에서 49%로 확대되었다. 이와 같은 투자 한도 확대의 이유는 재정적 투자자(financial investor)를 배제하고 전략적 투자자(strategic investor)의 유치를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결과는 투자 확대 이후 재정적 투자, 즉 금융투자가 더욱 늘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금융세계화 현상에 의한 금융자본의 증가와 금융거래의 증가, 그리고 금융자본을 통한 이윤추구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더구나 생산에 종사하는 산업기업들의 산업자본 역시 금융화(financialization)되어 금융투자에 사용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전략적 투자(산업생산투자)와 재정적 투자의 뚜렷한 구별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재정적 투자, 즉 금융투자의 증가는 금융의 증권화, 주식화와 더불어 '주주가치(Shareholder Value)' 극대화의 이데올로기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이미 개방된 통신산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으로 주주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생산부분에서 창출된 이윤에 기생하여 미디어 산업 영역을 피폐화시킬 가능성마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As new Broadcasting Act revised in 2004 expanded the portion of foreign investment in domestic media industry, the foreign capitals have increased gradually. This paper examines the meaning of the inroads of foreign capitals in the cable TV industry from the perspective of neo-liberal financial globalization which create a world market based on financial industry. Ever since the financial crisis in Korea which led to an IMF relief fund in 1997, there has been a policy approach to increasingly expand foreign investment in almost all industry sectors including the financial market. In line with this, the Broadcasting Act 2004 prescribes that the limit of foreign investment in cable TV sector is expanded from the previous 33% to 49% for SO and PP. The reason for the expanded investment rate was intended to attract strategic investor and exclude financial investor. The outcome, however, has shown a growth of financial investment ever since. Under the current situation, there is no distinct identification between the strategic investment and financial investment since capitals of manufacturing industries have become the source of financialization. The increased financial investment which is a phenomenon appeared in open communication industries, can lead to a possible impoverishment of media industry itself.


  • 주제어

    금융셰계화 .   외국투자 .   주주가치 극대화 .   financial globalization .   foreign investment .   shareholder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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