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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 악의 규정'에 대한 인식과 판단 - 한국 법원과 외국 법원의 비교 연구
A Comparative Study of Korean Courts and Foreign Courts" Jurisprudence on the Actual Malice Rule

손태규  
  • 초록

    이 논문은 미국의 가치인 '현실적 악의 규정'에 대해 세계 각국의 법원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어떤 논리로 이를 거부하거나 수용하는지를 분석한 뒤 한국 법원의 경우와 비교 연구한다. 이를 통해 언론자유와 명예훼손에 대한 한국 법원의 철학적, 법률적 인식과 판단의 정도를 가늠하는 것이 이 논문의 궁극적 목적이다. 정치적 명예훼손 소송에서 언론을 더 보호하려는 경향이 확산되면서 각국의 법원이 가장 심각하게 고민한 것은 미국의 연방 대법원이 제시한 현실적 악의 규정을 채택하느냐 여부였다. 미국의 독특한 정치ㆍ사회ㆍ문화적 상황 속에서 태어난 이 규정은 언론자유 보호를 위한 획기적 장치였다. 연방 대법원은 공직자가 언론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할 경우 명예훼손의 내용, 허위, 현실적 악의 등 세 가지 요소를 입증해야만 승소할 수 있도록 했다. 공직자나 정부에 대한 비판 과정에서 언론에게 '정직한 실수를 저자를 권리'를 준 이 규정은 미국 안팎에서 많은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한국 법원은 영국, 호주, 잠비아, 필리핀 등 다른 나라의 법원과는 달리 이 규정의 법리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하지 않았으며 채택 거부 판단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The freedom of the citizens to examine and criticize the official conduct and consequent suitability for officials is critical to the working of a democratic system of representative democracies. In New York Times v. Sullivan in 1964, the U. S. Supreme Court said that there is a right to criticize public officials guaranteed by the First Amendment. To adequately protect this right, the Court held that a libel defendant is not liable for any publication about a public official unless the plaintiff can show that the defendant acted with actual malice. This actual malice standard has been the subject of heated debate in the U. S. as well as many foreign countries, including Korea, since it was adopt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what differences there are in jurisprudence concerning the actual malice standard between Korea and some foreign countries. This comparative analysis examines how courts in those countries had to resolve the question of whether there was any constitutional protection for defamatory facts concerning public officials. This study reveals Korean courts seemed not to understand the concept and theory of the actual malice rule cleary enough comparing those of other countries.


  • 주제어

    명예훼손 .   현실적 악의 .   허위 보도 .   공직자 .   defamation .   public official .   actual malice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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