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HOME> 논문 > 논문 검색상세

논문 상세정보

영국 2003년 커뮤니케이션법 제정에 따른 외주정책 평가
Independent Production Policy set out in the Communication Act 2003 in UK

김대호  
  • 초록

    이 연구는 영국의 2003년 커뮤니케이션법 제정에 따른 변화된 외주정책을 분석하고자 한다. 영국은 2003년 커뮤니케이션법을 통해 새로운 외주정책의 틀을 제시하고, 외주정책의 참여자들이 이를 구체화하여 새로운 외주정책을 시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규제기구와 방송사, 독립제작사가 외주정책에 대한 이해 갈등을 넘어서 진일보한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들에서 제기된 외주정책의 문제들을 다섯 가지 차원으로 요약하여, 이를 영국의 외주정책에 대해 다루었다. 그것은 방송사와 독립제작사간의 공정한 계약, 저작권 배분, 표준제작비, 정부의 외주제작 가이드라인 마련 및 준수, 방송사와 독립제작사간의 분쟁 조정 등이다. 분석 결과 새로운 외주정책은 방송사와 독립제작사의 관계를 대폭 변화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기존에 방송사가 가지고 있던 저작권을 독립제작사가 보유하게 됨에 따라 방송사와 독립제작사의 관계가 수평적으로 변화하게 된 것이 가장 중요한 변화이다. 또한 표준제작비를 통해 제작비를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독립제작사는 재원 조달을 독자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 규제기구는 외주제작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방송사는 구체적인 실천 시행규칙을 마련함으로서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로 바꾸었다. 이렇게 새로운 외주정책은 외주정책의 내용을 한 단계 질적으로 심화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This study deals with new independent production policy that Communi-cations Act 2003 has set out in UK. Communications Act 2003 provides that the regulatory regime for every licensed public service channel should include conditions, to be set by Of com, that ensure the terrestrial broadcasters draw up, maintain and comply with Codes of practice governing the commissioning of independent productions for broadcast on their networks. Regulatory body, broadcasters and independent producers have agreed the new independent production framework. A key principle underlying the new independent production framework is that independent producers should retain rights in their programmes unless these are explicitly sold to broadcasters and other parties. Each broadcaster also should develop a list of indicative tariffs relating to fees for primary rights. The regulatory body, Of com, secures that procedures exist for reviewing the arrangements adopted in accordance with the code and for demonstrating compliance with it; those procedures include requirements for the monitoring of the application of the code and for the making of reports to Of com; provision is made for resolving disputes arising in respect of the provisions of the code (by independent arbitration or otherwise) in a manner that appears to Of com to be appropriate. An important objective of the new policy is to secure a clear and transparent process for commissioning and to enhance the relationship between broadcasters and the independent producers. Although it is too early to evaluate the new independent production policy fully, there is more scope for independent production to enhance audiovisual contents industry in UK.


  • 주제어

    2003 커뮤니케이션법 .   외주정책 .   외주제작 가이드라인 .   외주제작 시행규칙 .   independent production policy .   Communication Act 2003 .   Ofcom guideline.  

 활용도 분석

  • 상세보기

    amChart 영역
  • 원문보기

    amChart 영역

원문보기

무료다운로드
  • 원문이 없습니다.
유료다운로드

유료 다운로드의 경우 해당 사이트의 정책에 따라 신규 회원가입, 로그인, 유료 구매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발생하는 귀하의 모든 정보활동은 NDSL의 서비스 정책과 무관합니다.

원문복사신청을 하시면, 일부 해외 인쇄학술지의 경우 외국학술지지원센터(FRIC)에서
무료 원문복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NDSL에서는 해당 원문을 복사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위의 원문복사신청 또는 장바구니 담기를 통하여 원문복사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 논문과 함께 출판된 논문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