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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방송의 자유와 독점 규제, 1924~1927
Freedom of the Air and Corporate Monopolies in American Broadcasting, 1924-1927

백미숙  
  • 초록

    이 글은 1920년대 미국 상업방송 형성 초기, 라디오 방송의 자유와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제 논쟁과 법제화의 과정을 검토하고, 그 정치, 경제적 함의를 밝히고 있다. 미 의회는 1927년 라디오법에 면허 허가제와 매매제, 소유권 규제, 내용 규제 등의 독점 관련 조항을 도입했다. 그러나 공중의 참여가 배제된 면허 허가제와 정치후보자에 한정한 내용 규제(동등기회 조항)는 방송 자유의 우선적 가치를 기존 정치 질서 보호에 두고, 개혁 사상, 혹은 사회 소수 의견의 방송 접근을 제한하는 것이었다. 지배 질서의 정치적 의도와 라디오 산업의 로비에 의해 규제 조항의 내용이 수정, 변질된 결과였다. 더욱이 독점 기업의 양가성 (정치적 반민주성과 규모의 경제의 효율성)은 NBC라는 실질적 독점 네트워크가 미국 상업 방송 중심 서비스 체계의 원형으로 구조화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러한 검토 결과는 소유권의 양적 규제만으로는 지배적 사회 가치와 다른 사상과 의견이 방송에 접근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기에 불충분하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이는 면허결정과정에 공중이 참여할 제도적 장치에 대한 시민사회의 요구가 수용자 보호나 복지의 차원을 넘어 프로그램 생산 조건을 규정하는 '권리'로서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This study examines social and legislative debates on broadcasting regulation in order to ensure freedom of the air during the 1920s, the formative years of an American commercial broadcasting system. It aims to reveal political and economic implications of the debates and legislation. U. S. Congress codified in the Radio Act of 1927 sections on licensing, licensing trade, ownership, and equal opportunity rules against corporate monopolies and censorship. However, licensing process, in which the public was not allowed to participate, and content regulation, which provided equal opportunities only to political candidates, prioritized the protection of dominant political values and orders, and intended to limit the access of radical and reforming ideas to the air. In consequence, ruling political groups and radio industry modified and deteriorated statutory articles, which was to regulate monopolies and prevent censorships. Moreover, corporate monopolies had two different values in terms of anti-democratic political effects and economic efficiencies based on scales. This enabled to admit the creation of NBC, an monopoly of national broadcasting network, as an prototype of American broadcasting system centered on commercial structure, when legal frame of anti-monopoly was being made. These findings revealed that ownership regulation only cannot provide institutional conditions that allowed radical social ideas and political minorities to access to the air. In this aspect, this study argues that public"s rights to participate in licensing process must be established.


  • 주제어

    방송자유 .   독점 .   면허제 .   동등기회조항 .   소유권 규제 .   방송공익 .   freedom of the air .   monopoly .   licensing .   ownership .   equal opportunity rules .   public inte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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