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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언론학보 =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v.49 no.6, 2005년, pp.342 - 372, 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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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의민주주의 4차원과 언론 역할
Four Dimensions of Deliberative Democracy and Role of Journalism

이민웅  
  • 초록

    논문은 먼저 숙의민주주의를 좀더 포괄적으로 '동등한 시민 사이의 자유롭고 공개적인 논증결과와 국가 권력의 잠정적 의사결정을 제도적으로 이어줌으로써 그 결정을 정당화하는 민주적 통치의 한 형식'으로 정의했다. 이에 따라 논문은 숙의민주주의를 4차원으로 나누고, 숙의민주주의의 성공을 위해 언론이 각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이론적•경험적 연구문헌을 통해 추적했다. 이를 토대로 논문은 1) 前숙의 차원에서 '해결사 저널리즘'을 지양한 서비스 저널리즘 등을.2) 참여 차원에서 배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사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는 정보와 견해에 대한 더 넓은 문호 개방, 관점 있는 뉴스를 보도 하되, 진실에 대한 근본적인 헌신, 자사와 다른 의견에 대한 공정한 취급 등을 제안했다. 논문은 이어 숙의민주주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3 숙의적 합의 차원에서 시민성 함양을 위한 언론사의 솔선수범, 숙의적 여론조사에 언론사 참여, 여전히 비중이 큰 숙의의 매개 적 성격 감안해서 신문•방송에 등장하는 전문 커뮤니케이터의 지적•도덕적 신뢰도 검증 등을 제안했다. 끝으로 논문은 4) 後숙의(정책의제 설정, 결정, 집행) 차원에서 '추적 저널리즘'의 실천을 통해 숙의적 합의 추적, 공식 의제 채택 여부 추적, 정책결정과정 추적, 주요정책의 집행 현장을 추적을 제안했다.


    The present study more comprehensively defines the deliberative democracy as "a form of democratic govern binding the results of free public reasoning among equal citizens with the official institutions" provisional decision making for its legitimacy". In line with the definition, this study offers four analytic dimensions of deliberative democracy and examines what are journalistic media to be done for the success of deliberative democracy in each dimension with reference to both theoretical and empirical studies. Taking those examinations into account, this study in turn suggests 1) the dimension of pre-deliberation: practice of service journalism and others sublating "trouble-solving broker" journalism, 2) the dimension of participation: a scheme to overcome exclusion problem that includes practices of ,△ a high obligation to be wider open and more fair to the those who have different opinions from media"s own editorial policy, ,△ an ultimate commitment to the truth even though in reporting with a point of view, 3) the dimension of deliberation: △ taking the lead practicing civility, △ considering the mediated deliberation as important as ever, the creation of institutions to evaluate the political credibility and expertise of expert communicators participated in media forum, 4) the dimension of after-deliberation: the follow-up journalism to track down agenda building, decision making, and execution of policies.


  • 주제어

    대의민주주의의 결함 .   숙의민주주의 .   시민성 .   추적 저널리즘 .   shortcomings of representative democracy .   deliberative democracy .   civility .   follow-up journ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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