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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언론학보 =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v.49 no.6, 2005년, pp.373 - 400, 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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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 웹사이트의 이용 약관에 관한 연구 - 계약적 구속력과 저작물 이용 허용범주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User Agreements of Online News Web Sites : Focusing on Contractual Enforceability and the Scope of Copyright Protection

이영주   송진  
  • 초록

    인터넷 기술의 발전으로 뉴스 이용 방식과 행태가 변화되면서 뉴스 정보에 대한 저작권 보호 논란을 가져왔다. 본 연구는 총 79개의 국내 온라인 뉴스 웹사이트의 이용 약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저작권적 보호 조항을 이용자에게 충분히 고지하여 계약적 유효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그리고 뉴스 정보에 대한 이용 허용 범주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다수의 뉴스 웹사이트에서 저작권 등 이용자와 맺는 권리 및 의무관계에 대한 적절한 고지 및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용 목적이나 사적인 이용을 구별하지 않고 뉴스 정보에 대한 저작권 보호 범주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법에 공정 이용 조항을 마련한 원래 취지는 비영리 목적의 사적 이용인 경우에 저작권자의 권리행사를 제한하고, 정보 유통을 활성화시키는 데 있다 이를 감안할 때, 뉴스 웹사이트의 이용 약관에 포함된 저작권 관련 조항은 이용 목적과 방법을 보다 구체적으로 세분화하고, 디지털 뉴스 저작물을 둘러싼 저작권자와 이용자 간에 상충하는 법익을 조화롭게 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Numerous online news web sites provide free information and news to anyone who has access to the internet. To protect the content of their web sites, the web site publishers attach terms and conditions of use to their sites. These online news web sites, however, contain online user agreements that supposedly are binding on the users and that include copyright protections provisions. This study aims to find out whether these user agreements are enforceable contracts and how far users of the web sites can make use of news information without breaching the contracts. The results show that not a few news web sites do not give appropriate notice of the rights and duties to be abided by to their users. In addition, copyright provisions are more restrictive than copyright law in that they forbid personal, noncommercial uses of news information. Fair use provisions of copyright law are made to restrict the copyrighters" exclusive control of their works when the copyrighted materials are used for the personal, noncommercial purpose. The copyright provisions contained in the user agreements of news web sites are to be revised, specifying the purposes and methods of news information use and balancing the conflicting interests of both copyright owners and users.


  • 주제어

    저작권 .   온라인 뉴스 .   이용 약관 .   공정이용 .   copyright .   online news .   user agreements .   fair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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