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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언론학보 =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v.49 no.6, 2005년, pp.445 - 470, 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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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융합시대의 규제정책기관의 체제연구 - 전문성과 독립성의 조화를 중심으로
Exploring the Desirable System of Integrated Regulatory Agency in the Era of Media Convergence : Focusing on the Harmonization of Regulatory Expertise with Political Autonomy

최선규  
  • 초록

    현재까지 규제기관 통합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서두에서는 미디어 융합시대에 경제적 가치 창출을 증대시키기 위해 규제정책기관의 통합을 제안하였지만, 결론에 가서는 통합된 규제기관의 전문성 확보보다는 기관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에 치우친 공통적 특성이 있었다. 미디어 융합은 미디어 가치사슬의 분리와 재구성을 통해 새로운 경제적 가치가 창출되는 창조적 파괴 현상으로서, 융합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선 규제정책기관의 전문성 확보가 우선시된다. 우리나라 방송산업의 부가가치 창출 증가율이 미국, 일본에 비해 떨어지는 것도 전문성 확보의 당위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미디어 융합시대에 규제정책기관이 가져야 할 바람직한 모습으로는 첫째 전문성 둘째 책임성 셋째 독립성이 순차적으로 제시된다. 규제기관 통합 시에 기관의 정치적 독립성은 현재와 비슷한 상태를 유지하거나 전문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규제기관의 전문성과 독립성의 조화를 위해선 통신•방송•인터넷 등 각종 미디어에 걸쳐 산재한 기관은 통합하되, 현재 각 기관 이 통합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능은 정책 규제 심의 등으로 분화시키는 기능적 분할체제가 바람직하다. 기능적 분할체제는 첫째, 통합미디어의 정책지원기능을 담당하는 행정각부, 둘째, 통합미디어 경제적 규제, 독과점규제, 기술적 규제기능을 담당하는 합의제행정위원회, 그리고 셋째, 통합 미디어 내용심의와 방송사 재허가 거부추천권, 공공방송에 대한 이사선임권, 감독권을 갖는 독립기관의 삼분할 체제로 구성된다. 미디어 기술과 시장 융합에 의해 전통적으로 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 등 미디어 가치사슬별로 분할되어 규제되던 현재의 규제체계는 우리에게 많은 손실을 끼치고 있다 그 손실은 미디어 가치사슬 사이의 중첩에 의해 생기는 기관 간의 갈등 등 가시적 손실도 있으나 사슬 간의 협조 미비로 미디어 사슬이 창출하는 경제적 가치의 규모가 축소되는 비가시적 손실도 있을 수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 손실이 클 수 있으므로 미디어 규제기관의 통합의 시기는 가능한 빠르게 시행하여야 한다.


    Currently, Korean telecommunications and broadcasting regulatory functions are fragmented across various agencies and many scholars argued that they should be integrated in preparation for media convergence. In designing the structure of integrated agency, however, they put first priority on the political autonomy while ignoring the regulatory expertise, a critical element in the provision of the environment for creating economic value. In value-added terms, Korean broadcasting industry has suffered the lower growth rate than average industry, while the U.S. and Japanese have attained the higher rate than average. The integrated agency should promote economic growth in the industry helping to reconfigure media value chains with its regulatory expertise. Regulatory expertise, accountability, and political autonomy are desirable characteristics of the agency, and we argue regulatory expertise as the first priority. To harmonize expertise with autonomy, we propose a government agency to take charge in economic and anti trust regulation, and an agency independent from the government to have contents regulation, recommendation of license renewal for broadcasting stations, and supervisory power on the public broadcasting companies. The integration of agencies should take place as early as possible, since there are substantial loss, both visible and invisible, incurring from the currently fragmented regulatory regime.


  • 주제어

    미디어 가치사슬 .   미디어 융합 .   통신방송 규제기관 통합 .   전문성과 독립성의 조화 .   media value chain .   media convergence .   integration of regulatory agency .   harmonization of regulatory expertise with political aut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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