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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된 자료의 보도와 언론의 책임에 관한 연구
Media Liability for Publication of Illegally Intercepted Wire Communications

김경호  
  • 초록

    본 연구는 도청(盜聽)된 자료의 보도에 대한 언론의 책임은 어디까지인지 분석하고, 통신비밀의 보호와 언론 자유의 두 충돌되는 법익의 중재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더불어 미국의 도청 판례 분석을 통해 법원이 제시하는 이익형량 기준을 살펴보고, 그 원칙이 담고 있는 한국적 함의를 도출한다. 언론이 타인의 대화 내용을 직접 도청하거나 도청을 유도하여 보도하는 경우는 통신비밀의 침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제3자로부터 적법한 방법을 통해 입수한 자료를 보도하는 경우는 도청된 자료가 갖는 공공성과 언론의 공익보도 실천 여부가 위법성을 결정하는 주된 요인이 된다. 도청된 정보라 하더라도 언론이 적법한 절차를 통해 그 정보를 수집하여 보도할 경우, 도청의 책임을 언론에 묻는 것은 자칫 언론에 자율 규제를 강제하고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만큼, 언론에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 또한 도청을 규제하고 통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은 위법 행위를 한 도청 당사자를 처벌하는 것이 되어야지, 적법한 수단을 통해 자료를 입수하여 보도하는 언론을 처벌하는 것은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없다.


    The main purpose of the study is to balance freedom of the press with the privacy of wire communication and to analyze other legal issues involved in the media publication of illegally intercepted materials. If the media did not engage in the illegal interception, but lawfully obtained the tapes from the unknown person or persons, the media should not be responsible for the infringement of the privacy of wire communications. Without overriding importance, debates on a matter of public concern should be wide-open, robust and uninhibited. Imposing sanction on the media would not deter unknown persons from illegally intercepting private communications. The person who engages in the illegal interception must be responsible for such activities rather than the media that merely receive and broadcast the content of the intercepted communications. In other words, the application of the wiretap statute to an innocent disclosure of public information is plainly insufficient to justify the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al guarantee for the freedom of the press. The sanction will not only chill the freedom of the press but also result in self-regulation.


  • 주제어

    도청 .   공익보도 .   통신비밀보호법 .   사회상규위배 .   위법성조각사유 .   wiretapping .   privacy infringement .   wiretap statute .   newsgathering .   media 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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