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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의 권리침해 대응방식으로서 전략적 소송(strategic lawsuits)에 관한 연구
A Study on Strategic Lawsuits as Countermeasure to Infringement of Rights of a Celebrity

윤성옥  
  • 초록

    일반인과 달리 공인들은 권리침해 시 공론봉쇄나 언론사의 위축효과를 목적으로 전략적 소송(strategic lawsuits)을 제기하는 경향이 있다. 본 논문은 공직자, 정치인 등과 다른 범주이더라도 스타 역시 공인이기에 권리침해 시 대응방식이 일반인과 매우 다르고 오히려 공인들이 활용하는 SLAPP(Strategic Lawsuits Against Public Participation)과 유사할 것이라는 데 주목했다. 이에 따라 1990년부터 2005년까지 국내 스타 관련 권리침해 소송사건 112건을 수집 분석하고 전문변호사 심층인터뷰 방법을 보완 활용함으로써 권리침해 시 대응 방식으로서 스타의 전략적 소송의 특징과 그러한 특징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원인과 배경 등은 무엇인지 밝히고자 했다. 결론적으로 스타들의 전략적 소송은 이미지 보호를 위해 홍보수단이나 쟁점전환을 목적으로 일단 소송제기, 언론의 위축효과를 위한 고액청구, 언론사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 판결보다 합의로 해결하는 특징이 발견되었다. 이는 장기적으로 언론의 선정적 보도와 스타의 권리침해라는 악순환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고, 스타 소송남발 현상에 따라 소송 건수는 많음에도 불구하고 소수 판례만이 나타남으로써 공인으로서 스타 권리 보호 범위 논의와 법리 개발 지체 등의 문제점을 야기한다고 볼 수 있다.


    Public persons, unlike the general populace, have a tendency to file strategic lawsuits in order to contain public opinion or restrict the press in the event of infringement of rights. This thesis focuses on the fact that celebrities, although different from public servants and politicians, are still public persons, and will therefore have a very different response to infringement of rights, somewhat similar to SLAPP (Strategic Lawsuits Against Public Participation) often employed by public persons. As such, 122 cases of infringements actions from 1990 to 2005 concerning domestic celebrities were analyzed, and by utilizing in-depth interview of professional attorney, the thesis aims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strategic lawsuits of a celebrity as countermeasure to infringement of rights, and the reason and the backgrounds for such characteristics. In conclusion, strategic lawsuits of celebrities places its emphasis as means of promotion or change of focus in order to preserve the image of the celebrity, and generally has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filing charges, filing for large amounts of cash to achieve media suppression, and the tendency to reach a consensus instead of actual legal judgment, in view to relation with the press. These characteristics is likely to cause repetitive sensational, lurid articles in the press which leads to infringement of rights, resulting in an unending, vicious cycle, which in tum leads to overly numerous actions on behalf of a celebrity. There may be many such cases, but only a small number of precedents exist, causing discussions about the range of protection of a celebrity s rights as well as problems delays to development of jurisprudence.


  • 주제어

    스타 .   스타의 권리 .   전략적 소송 .   공인 .   Celebrity .   celebrity"s rights .   strategic lawsuits .   public 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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