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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VR(Personal Video Recorder)을 이용한 방송저작물 녹화의 법적 성격 - 사적복제 및 공정 이용의 관점에서
A Study on Legal Status of Recording of Copyrighted Broadcasts through a PVR : From the Perspective of Private Copying and Fair Use Doctrine

조연하  
  • 초록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개인용 비디오녹화기인 PVR을 이용한 방송저작물의 녹화를 사적복제와 공정 이용이란 저작권법의 틀 안에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에 주목해보았다. 연구 결과, 법원이 제시한 사적복제 요건인 이용범위의 한정성과 비영리성을 고려해 볼 때, PVR을 이용한 방송저작물 녹화는 공간 이동 목적의 파일전송 기능의 사용과 저작물 유형이 유료방송 저작물인지 여부에 따라 법적 성격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PVR을 이용한 방송저작물의 녹화를 공정 이용의 관점에서 보면, 광고 건너뛰기와 녹화 프로그램의 파일전송과 같은 기술적 특성으로 인해 광고수입의 감소, 시청자 또는 유료방송 가입자수 감소 등, 잠재적인 방송시장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 이용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디지털 미디어인 PVR의 경우 아날로그 VTR에 비해 사적복제와 공정 이용의 인정범위가 축소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논문은 소니 판결(1984)에서 출발한 방송저작물의 사적녹화에 관한 법적 논의가 디지털 미디어시대의 기술발전을 반영하여 수정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ore the legal status of recording copyrighted broadcasts through a digital personal video recorder (hereafter, a PVR), under the frame of private copying and fair use doctrine. Considering both space limitation for use and noncommercial use which courts have interpreted as the conditions of private copying, the legal status of recording copyrighted broadcasts depends on whether "Send Show" feature of PVR for space-shifting is used to share files containing broadcasts copies and whether the copyrighted pay TV programs are copie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fair use doctrine, the technical features of PVR such as "Commercial AutoSkip" and "Send Show" may have negative effect upon the potential market or the value of the copyrighted broadcasts, by reducing the advertising revenue and pay TV subscribers, and therefore, the recording of copyrighted broadcasts through PVR can not be afforded protection under the fair use defense. It is proposed in the paper that the scope which the recording of copyrighted broadcasts through digital PVR can be protected by the defense of private copying and fair use may be narrowed, compared with the case of analog VTR It is also suggested that legal discussion over the private copying of copyrighted broadcasts should reflect the technical development in the digital age.


  • 주제어

    개인용 비디오 녹화기(PVR) .   방송저작물 .   사적복제 .   공정 이용 .   시간대 이동 .   공간 이동 .   Digital Personal Video Recorder(PVR) .   Private Copying .   Fair Use .   Time-shifting .   Space-shifting .   Commercial AutoSkip .   Send S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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