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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와 언론의 신뢰 - '옳은' 언론과 '좋은' 언론에 대한 이론적 모색
Democracy and Media Tryst : A Theoretical Search for a Normative Model of Comtemporary Korean Media

김세은  
  • 초록

    본 연구는 한국 사회의 언론이 겪고 있는 신뢰의 위기를 언론만의 문제가 아닌 시대성의 문제, 즉 민주주의의 지체라는 정치사회적 상황이 반영된 보다 복합적이고 거시적인 사회 전체의 문제로서 인식할 것을 주장한다. 따라서 언론 신뢰의 위기에 대한 그간의 산업적, 미시적 논의와 처방 외에 민주주의라는 보다 큰 틀 속에 언론과 신뢰를 위치지우고 연결시키는 거시적, 맥락적 접근 역시 필요함을 제안하고, 한국 사회의 언론이 신뢰 확보를 위해 지향해야 할 규범적 모델이 무엇인지 이론적으로 모색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가 주목하는 것은, 하버마스의 공론권 개념과 더불어 현대 민주주의 이론의 주축인 자유주의와 공동체 주의에서 각기 우선성을 두고 있는 '옳음'과 '좋음'이라는 개념들이다. 이를 언론에 적용하면 절차적 공정성을 중시하는 '옳은' 언론과 공공선적 가치수행을 중시하는 '좋은' 언론이라는 모델이 각각 도출되는데, 과거의 역사적 경험과 현재의 사회적 상황을 고려할 때 민 주주의의 공고화를 위해 우리 언론이 지향해야 할 바는 서구 사회와 달리 '좋은' 언론보다는 '옳은' 언론이다. 즉 사회성원이 공통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가치 내세우고 주창하는 것보다는 이념이나 계층이 다른 사회성원들 간의 다양한 견해가 공정하게 표출될 수 있는 구체적이고도 합리적인 절차를 마련하는 것에 좀더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Regarding media trust as a complicated and macroscopic one, this study argues that industrial and journalistic approaches are not enough to provide full explanation to the problem of media trust. This study, therefore, argues that the recent crisis of media trust in Korean society should be understood in the context of the retardation of democracy. By paying attention to the concepts of the "right" of liberalism and the "good" of communitarianism as well as the public sphere of Habermas, this study tries to find a normative model for Korean media to make some improvement in terms of media trust. The idea of the "right" media tells us about "how" media do their roles for democracy, while that of the "good" media suggests about "what" media do: that is, the "right" media puts more importance on procedural justice in the formation and practice of the democratic public sphere rather than the performance of public virtue for the society, while the "good" media focuses on the latter. This study gives the primacy to the "right" media model as it sees Korean media are heavily value-oriented in their history. The thing Korean media are short of is not the value itself to pursue but the elaborate procedure and sophisticated check system as institution to make various voices presented and debated in the public sphere. The idea of the "right" media model is especially essential when the government/political power is hardly "non-partisan" or "neutral."


  • 주제어

    민주주의 .   신뢰 .   공론권 .   자유주의 .   공동체주의 .   옳은 언론 .   좋은 언론 .   Media Trust .   Democracy .   The Public Sphere .   Liberalism .   Communitarianism .   The "Right"Media .   The "Good"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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