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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론장과 민주적 정보질서 - 미국헤게모니 관점에서 본 '신국제정보질서운동'의 이론적 한계와 대안 모색
International Public Sphere and Democratic Information Order : Understanding "New International Information Order" debate in the context of U. S. hegemony

김성해  
  • 초록

    2007년 현 시점에서 북한과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은 그 강도와 비판의 초점에서 미국의 전략적 동맹국인 이스라엘이나 파키스탄과는 뚜렷이 구분된다. 물론 이는 이들 국가의 과거 전력이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지 못한 때문일 수 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이러한 반응은 미국패권 하에서 이들 국가가 비록 '표현할 자유'는 가졌지만 '경청되고 반영될' 권리는 부정된 데서 비롯된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이 연구는 이에 이들 국가가 당면한 모순이 과거 '신국제정보질서'(New International Information Order)를 통해 제기된 논쟁들과 연결되며, 냉전의 종식과 정보혁명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문제점들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데서 출발한다. 이를 위해 먼저 NIIO 논쟁이 탄생하게 되는 역사적, 정치적 배경을 되짚어보고, 당시 논쟁의 이론적 배경으로 작용했던 자유/다원주의, 자본주의 헤게모니와 미국헤게모니라는 상반된 세계관을 살펴본다. 그 다음 당시에 주목받지 못했던, 하지만 유효했던, 미국헤게모니 시각을 통해 NIIO의 실천과제로 제시된 '맥브라이드 보고서'(MacBride Commission Report)를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저자는 이를 통해 당시의 주요 제안들이 미국주도의 지배블럭(historic bloc)에 의해 운영되는 국제정치라는 현실을 간과했고, 그 결과 국제여론의 교육을 통해 패권질서가 관철되는 문제점을 충분히 논의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이를 통해 국제기구들과 초국적기업을 국제사회의 감시 하에 두는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으로 다양한 정치적 의견이 자유로이 소통되고 이를 통해 국제사회의 '집단적 혜안'과 '자발적 합의'를 위한 전략을 제안했다.


    Undoubtedly, not only North Korea but also Iran drew different international reaction from that of Israel and Pakistan believed to be strategic allies of U. S. Such division of international public opinion may be caused by these two countries" unreliable state-behaviors. However, in finding similarities between the current situation and such concerns generated during the New International Information Order Debate, this paper senses that undemocratic international information order dominated by U. S.-led global news media has never been properly addressed since the debate. For this, the author first reviews historical backgrounds of NIIO and then suggests theoretical and practical weaknesses of MacBride Commission Report by adopting U. S. hegemony view. After putting the report into critical reassessment, finally, this paper describes possible strategies for the construction of "regional public sphere" as well as to envision "democratic international information order" helped by international civic sector.


  • 주제어

    민주적 국제정보질서 .   국제공론장 .   미국헤게모니 .   연성권력 .   문화엘리트 .   Democratic information order .   international(regional) public sphere .   U.   S.   hegemony .   soft power .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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