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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자유와 신문기업 규제 - 미국 연방대법원의 신문기업규제 관련 판례 연구
The First Amendment and the Newspaper Industry : An Analysis of U.S. Supreme Court Rulings on Newspaper Business Regulations

장호순  
  • 초록

    미국 연방대법원의 신문기업규제에 관한 11개의 판례를 선별적 규제, 일반적 규제, 특혜성 지원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분석한 결과, 연방대법원은 신문기업도 일반기업과 마찬가지로 기업적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의 신문에 대한 기업규제가 신문의 내용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미칠 가능성이 있다면 수정헌법1조를 적용해 적극 보호했다. 일반적 기업규제는 신문의 내용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없지만, 선별적 규제는 신문의 보도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되어 엄격한 위헌심사 기준을 적용했다. 수정헌법1조의 보호이익 측면에서 보면, 연방대법원은 20세기 전반기 판례에서는 신문사의 언론 자유보다는 수용자인 일반독자의 언론자유를 강조하였으나, 후반기 판결에서는 신문의 권력 감시 기능이나 비판 기능만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였다. 비록 언론자유 보호이익의 범위는 축소시켰지만, 위헌 심사기준은 더욱 강화해, 신문기업의 언론자유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규제의 합헌판정을 매우 어렵게 만들었다.


    A review of U.S. Supreme Court"s decisions on newspaper business regulations shows that the Court zealously guarded newspapers from business regulations exclusively aimed at newspapers, while being less protective from general business regulations. The Court held that the First Amendment provided newspapers with no privilege or immunity from bona fide business regulations. But the government should not single out some newspapers from other newspapers or other businesses in its regulation. In addition, business regulations were impermissible if they inhibitedor were likely to inhibit newspapers" editorial freedoms. In terms of First Amendment interests, the Court showed a changing emphasis over the years, from a broad declaration of First Amendment interests of the citizens" rights to more narrowly defined First Amendment interests of the newspapers.


  • 주제어

    언론의 자유 .   연방대법원 .   신문산업 .   Freedom of the Press .   United States Supreme Court .   Newspaper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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