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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ㆍ통신의 수평적 규제 모델에서의 '네트워크 중립성'에 관한 연구 - 정책적 적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The Implementation of Network Neutrality under the Layered Model

최영   박창신  
  • 초록

    본 논문은 방송과 통신 융합의 수평적 규제체제 하에서 정책적 고려 요소의 하나로 새롭게 떠오르는 '네트워크 중립성'에 초점을 맞추었다. 네트워크 사업자간 '상호접속'의 논란에서 출발한 네트워크 중립성 논의는 네트워크 사업자와 서비스(콘텐츠) 사업자간 '비차별적 전송' 논란으로 이어지고, 이는 최종 이용자들의 '네트워크 접근성' 문제로 확대되었다. 또한 통신영역, 그것도 인터넷에 국한되었던 네트워크 중립성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영역으로 그 적용 범위가 한층 넓어졌다. 방송망과 통신망이 교차하는 융합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네트워크 중립성은 이제 방ㆍ통 융합의 공정 경쟁 질서를 수립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정책적 고려 대상이 된 것이다. 본 논문은 네트워크 중립성을 상대적이고, 동적(動的)이며, 비(非)중립적인 개념으로 파악하였다. 즉, 네트워크 중립성이 사업자간 자유로운 경쟁을 촉발하고 네트워크의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함으로써 수용자 복지에 기여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기존 네트워크 사업자의 자연독점을 심화시켜 궁극적으로 보편적서비스의 확대를 저해하거나 문화적 다양성과 같은 공익성 확보의 정책목표를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책적 변수로서 네트워크 중립성을 고려할 경우, 적용여부에 따라 사업자간 경쟁 환경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네트워크 중립성의 이율배반적인 특성을 반드시 감안하여야 한다. 방송과 통신의 구분이 완벽하게 사라지지 않은 과도기적 융합상황에서 네트워크 중립성은 규제정책의 기본 가치가 아니라, 그 가치를 달성하는 데 동원할 수 있는 '유력한 수단'으로 바라봐야 한다.


    The purpose of study is to examine the concepts, characteristics, adaptability of "network neutrality," which is recently recognized as an important factor to set up a new single regulatory framework in the era of convergence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Network neutrality is not only an issue about service providers, but about converged consumer areas of broadcasting, telecommunication and internet. Because free trade depends on the open access, indiscriminative traffic control, interconnection across boundaries, network neutrality would remain one of hot issues in FTA. It is safe to say that the network neutrality as a key policy factor to promote technology development, create fair competition environment, provide benefits to consumers in the digital convergence era of service, network and devices. We also focus on the self-contradictory, incoherent, and illogical characteristics of network neutrality. The market power of network operator can be broadened or shrunk by the direction of implementation of network neutrality. It is highly recommended to consider light and shadow sides before applying network neutrality as a regulation principle.


  • 주제어

    네트워크 중립성 .   공익성 .   보편적서비스 .   융합 .   수평적 규제 .   Network .   Network Neutrality .   Convergence .   Regulatory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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