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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민, 국민, 참여정부의 언론중재 현황을 통한 정부의 대언론관계
Korean Governments" Press Relations by Press Arbitration Cases

서영남   박종민  
  • 초록

    본 연구는 보다 제도화된 상호 통제의 형태로서 우리나라 언론 중재 제도 내에서 정부와 언론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우리나라 중앙 정부 기관들이 해당 언론들을 대상으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한 빈도와 조정 결과를 문민, 국민, 참여 정부 순으로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정부와 언론의 관계는 문민정부 이후 민주주의 발전과 함께 대등하면서도 갈등적인 상황으로 변화되고 있었으며, 정부대 언론이라기보다는 행정부 각 기관 대 각 언론사 별 그리고, 각 사안 별로 세분화되고 있었다. 더불어 본 연구는 정부-언론의 언론중재 과정이 '정부의 언론권력에 대한 저항'인지 아니면 '정부에 의한 언론통제의 제도적 형태'인지 그리고 발전적 정부-언론관계는 무엇인지 고민해보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diachronic relationship between Korean governments and the press via analyzing the press arbitration results. Using SNA(Social Network Analysis), we could conclude that each administration"s media relations execution has a differentiated property and it has changed towards "interpenetration" direction. After the "Mun-Min" era, which is considered the first democratic government in Korea, it is said that the media - government power relationship has converted gradually, and the results of our study might confirm that speculation in part.


  • 주제어

    언론중재 .   정부-언론관계 .   사회 연결망 분석 .   문민정부 .   국민의 정부 .   참여 정부 .   media relations .   press arbitration .   SNA .   diachronic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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