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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진료비 수입 분포
Distribution of Private Medical Clinics" Income from National Health Insurance

이상이   감신   박일수  
  • 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진료비 수입 분포를 분석하고, 이들 의료기관 사이의 수입 불평등 정도 및 관련 요인을 고찰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18,150개의 민간의원에 관한 주요 정보가 담긴 자료와 2003년 1년 동안의 진료 실적이 담긴 건강보험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센터를 통해 취득하였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남자 의사가 원장인 의원의 건강보험 진료비 수입이 여자의 경우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 개원의의 연령이 40-45세인 경우에 가장 높은 수입을 보였고, 개원연수는 3-5년일 때, 가장 높은 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의 위치는 중소도시에 개원한 의원이 가장 높은 월 건강보험 진료비 수입을 올렸으며, 대도시지역에 위치한 의원이 가장 낮은 수입을 나타내었다. 진료과목 간 수입의 분포를 보면, 안과에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정형외과, 신경외과 등의 순이었다. 의원 간 원 건강보험 진료비 수입의 지니계수는 0.3356이었으며, 로빈후드지수는 26.69% 이었다. 지니계수는 안과의원에서 가장 높아서 0.36이었고, 그 다음으로 일반과, 소아과, 내과,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등의 순이었으며, 가정의학과가 가장 낮아 0.21로 의원 간 건강보험 진료비 수입의 불평등 정도가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이 연구를 통해, 의원급 요양기관 간에 건강보험 진료비 수입의 차이가 매우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바, 이는 의원 간 환자의 치우친 분포와 이로 인한 긴 대기시간, 비효율적인 의료자원의 이용, 그리고 부적절한 의료의 질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러므로 가까운 미래에 의원 간의 과도한 건강보험 진료비 수입의 불평등 양상을 줄일 수 있는 유효한 정책적 수단이 제시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distribution of private medical clinics" income from National Health Insurance and income inequality between them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the data regarding 18,150 private medical clinics" income from National Health Insurance in 2003 were collected from NHIC database and analyzed. The male doctor"s monthly income from National Health Insurance was higher than that of female doctor. According to the age of medical practitioners, the medical practitioners in 40-45 years of age had the highest income and according to the period of practice, the medical practitioners in 3-5 years of practice had the highest income from National Health Insurance. According to the location of private medical clinics, the monthly income was highest at the private medical clinics located in medium-sized cities and the monthly income was lowest at the private medical clinics located in metropolitan city areas. Also, the monthly income was highest in the case of ophthalmic clinics, and followed by orthopedic clinics, neurosurgical clinics in order. The Gini coefficient for distribution of private medical clinics"s income from National Health Insurance was 0.3356 and Robin Hood Index was 26.69%. The Gini coefficient for distribution of private medical clinics"s income was 0.36(ophthalmic clinics), 0.31(general practicing clinics), 0.29(pediatric clinics and internal medicine clinics), 0.27(orthopedic clinics), 0.24(ENT clinics), 0.21(family medicine clinics) in order. These results imply that there would be the large income differentials among specialties and clinics. In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e large income differentials among clinics. This imply a skewed distribution of patients, long waiting time, insufficient utilization of medical resources and inadequate quality of care. Therefore, effective policy measures to reduce the income differentials among clinics should be developed in the near future.


  • 주제어

    수입 분포 .   지니계수 .   국민건강보험 .   의원 .   Gini Coefficient .   Private Medical Clinic .   National Health Insurance .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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