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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의료체계변화의 역동성 - 국가개입과 사회세력관계 변화를 중심으로
Dynamics in Korean Health System : tate Intervention and Power Relation among Social Forces in Health System

서남규  
  • 초록

    본 연구는 거시적인 수준에서부터 미시적인 수준에 이르기까지 사회세력관계를 중심으로 의료체계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논의의 틀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변화 양상을 추적해 보았다. 특히, 경제위기를 전후하여 한국의 의료체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중점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거시적인 재정위기와 정당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는 중범위적인 수준에서 자율성을 지닌 행위자로서 시장성 확대, 관리운영 방식의 변화, 공공성 확대의 세 가지의 개입방식 중 1가지를 선택, 또는 다수를 결합하여 의료체계의 개혁을 시도하거나 순차적인 방향으로 개입방식을 시도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의 개업은 그대로 관철되지 않는데, 이는 국가의 개입방향과 내용에 따라 의료체계내 사회세력들의 이해관계와 권력관계의 변화가 초래되기 때문이다. 즉, 국가의 개입시도는 의료체계내 “자본세력”- “전문가세력” - “노동 및 시민세력”의 역학관계에 따라 그 내용과 수준이 변화하게 된다. 이러한 틀을 통해 한국 의료체계의 변화를 추적한 결과를 보면, 초창기에는 국가가 통제를 하되 민간영역의 성장을 촉진하고 의사들의 자율성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경제위기이후, 의료체계의 구조조정(관리운영방식 변화)과정을 거친 후, 한국은 잠시 공공성 확대의 경로를 거쳐 자본활성화(민간보험확대, 영리법인 도입)이 진행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과정은 사회세력들간 힘의 관계에 기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o Overcome the fiscal crisis, health system of the South Korea in the late 1990s tried to fill the vacuum of legitimacy by restructuring the health system. This study examines what was the supposed plan of health system restructuring, and, as its result, what changes the restructuring process has brought about to their health system. The modern capitalist state should solve the paradoxical problem of fiscal crisis and legitimacy. And the health system cannot be free from such a dilemma of the modem state. In other words, to solve the problem of fiscal crisis and legitimacy, the state, as an autonomous actor in the meso level, attempts the restructuring of or stepwise intervention in health system by selecting one or combining more than one type of intervention among the marketization expansion, changes in administration or regulation mode, and expansion of the public. However, the state intervention cannot be carried out thoroughly as the state expects because the direction and contents of state intervention per se can cause the changes in interest and power relationship among social forces in health system. That is, the power relations among capital, professional, and labor and civil forces can influence and change the quality and level of state"s intervention attempt. After the crisis, the Korea experienced the restructuring in health system(changes in administration mode), he paved the way to the market expansion. In addition, the Korea experienced the revitalization of capital (that is, the increase in private insurance and allowing private entities to run hospitals) after achieving the expansion of the publicity. This study claims that the power relationship among social forces determines the path of changes in health system.


  • 주제어

    의료체계 .   재정위기 .   사회세력관계 .   정당성 .   국민건강보험 .   Health System .   Fiscal Crisis .   Power Relation among Social Forces .   Legitimacy .   National Health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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