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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정책 결정과정 연구 -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 논쟁 분석
A Study on the Process of Decision-making for the Promotion of the Private Health Insurance - An analysis of the debates about the expansion of benefits range of the NHI and promotion of the private health insurance

이용갑  
  • 초록

    전 국민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보장성강화를 통한 진료비부담의 사회화를 지향하는 국민건강보험은 재정안정화전략에 따라 기초보장으로 제한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이 제공하는 기초보장 이외의 보건의료서비스는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로 해결하고자 하며, 특정 사회계층에 대한 선별적인 급여확대가 실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민간의료보험의 성격은 국민건강보험의 법정 본인부담금에 지급 금지와 신의료기술 등 국민건강보험 비급여에 대한 비용지불이라는 부가급여 보충형에서 일부 비급여와 국민건강보험의 법정 본인부담금을 포함한 전체 본인부담금의 90% 지급하는 본인부담 보충형으로 변화되었다. 본 연구는 정책네트워크분석에 기초하여 지난 몇 년 동안의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정책 결정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진료비부담의 사회화를 추진하는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강화차원에서 현재의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정책이 왜 문제가 되는가를 분석하고, 국민건강보험보장성강화와 함께 할 수 있는 부가급여 보충형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Since 2005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NHI) strengthens the socialization of medical expenses through the general and comprehensive expansion of the benefits range. But the financial consolidation strategy of the NHI leads the NHI to basic security program, to promotion of the private health insurance and to selective expansion of benefits range of the NHI for the vulnerable. As a result of the policy change, the characteristics of the private health insurance change from the supplementary type to complementary type. Now the private health insurance pays insurance money for 90% of the NHI co-payment and leads the individualization of medical expenses. This study tries to analyze the process of decision-making for the promotion of the private health insurance from the perspective of policy network analysis. This study proposes the re-turning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private health insurance change from the complementary type to supplementary type. The supplementary type of the private insurance takes part in the expansion of NHI benefits range, which strengthens the socialization of medical expenses.


  • 주제어

    민간의료보험 .   진료비부담의 개인화 .   국민건강보험 보장성강화 .   정책네트워크 .   Private Health Insurance .   Individualization of Medical Expenses .   Expansion of Benefits Range of the NHI .   Policy Network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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