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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문서관리 신구(新舊) 규정에 관한 비교 연구
The Comparative Study on Old and New Rules and Regulations for the Official Document Management of Korean Government

배정훈  
  • 초록

    정부의 공문서 작성 및 관리규칙들은 대내외적인 사무환경의 변화, 특히 정보기술의 획기적인 발전과 급속한 확산에 따른 변화에 맞추어 끊임없이 변화해 가고 있다. 그러나 정부 공문서관리 규정들의 주기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신구(新舊) 규정의 정확한 내용, 변경된 규정 간의 상호관계, 규정상의 문제점 및 개선점 등에 관한 연구는 전무하다. 본 연구는 정부의 사무관리 규정 및 시행규칙에 규정된 공문서관리 관련 규정들에 대한 비교론적 관점에서의 분석ㆍ고찰을 통해 양 규정에 대한 명확한 실무적 이해를 갖도록 함으로써 비서 및 사무관리자들의 문서작성 및 관리능력을 제고시키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신 규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일부 실무론상의 문제점 및 개선책을 제시함으로써 이들 규정들이 보다 명확하고 통일성있는 문서의 작성 및 관리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함도 목표로 하고 있다. 분석결과 신구 규정간에는 공문서의 작성 및 관리방법에 있어 많은 중요한 차이점들이 발견되고 있다. 또한 신 규정들 중에는 규정이 의도한 바를 명확히 설명하고 있지 못하는 조항들도 발견되고 있어 그에 대한 개선책이 요구됨도 밝혀지고 있다. 본 연구는 비서학의 중요 분야 문서관리 분야의 이론 전개 및 발전에 기여할 수 있고, 현장에서의 문서작성 및 관리에 관한 실제적인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문서사무관리와 관련한 실무적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정부의 향후 공문서관리 관련 규정 입안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Document writing and management skills are very important to those engaged in secretarial and administrative work. Rules and regulations for the official document management of Korean government have been using as a manual for writing and managing official documents in both public and private organizations. This study is aimed at achieving two major goals through the comparative study on old and new rules and regulations for the official document management of Korean government. The first one is to improve secretaries" and managers" document writing and managing abilities by helping them have complete understanding about the .significant changes in new rules and regulations. The second is related to enable new rules and regulations to be served as a more evident and efficient manual or a guideline for writing and managing documents by finding out some of the problems as wells as suggesting solutions. Through this study many significant changes have been found in relation to writing and managing official documents in new rules and regulations. In addition, this paper has found that new rules and regulations have some vague articles and they need to be more clearly stipulated.


  • 주제어

    공문서 .   문서관리 .   문서작성 .   사무관리 .   사무관리규정 .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   Document Writing .   Document Management .   Office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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