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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과 현상학 연구 v.28, 2006년, pp.135 - 159  

환경운동사로 본 환경정의
Environmental Justice From the Point of View of Environmental Movement History

한면희  
  • 초록

    환경운동은 기본적으로 인류가 직면한 환경문제 해결을 목표로 한다. 그런데 주류 환경운동은 자연보호와 야생 동식물 보호에만 치중한 측면이 강하다. 이것을 주제로 하는 운동이 필요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는 않다. 왜냐하면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 환경문제로 인해 동료 인간, 특히 사회적 약자 집단이 겪는 환경상의 고통과 부담을 간과하는 오류에 빠지기 때문이다. 1980년대에 인종차별이 심한 미국에서 이런 유형의 환경 부정의 사태가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그래서 이를 바로 잡고자 인권운동의 연장선상에서 환경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환경정의 운동이 태동했다. 환경운동사 속에서 태동한 환경정의는 법과 제도 속에서 인종과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두 공정하게 사회적 대우를 받고자 노력한다. 그리고 그것은 더 나아가 자연으로부터 얻는 혜택과 환경상의 부담까지 공정하게 분배됨으로써 생물 다양성이 존중되는 정의로운 사회를 희구한다. 다만 운동사 속에서 나타난 환경정의는 원리적 정당화가 결여되어 있다. 이에 사회정의의 환경적 적용에서부터 피터 웬쯔가 시도한 동심원 환경정의에 이르기까지 현재의 환경정의 논의를 비판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인간의 문화와 자연이 상생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을 전망한다.


    Environmental movement strives to solve the problem of environment with which human beings have been confronted. However it seems that the mainstream environmental movement has focused on the protection of the natural environment and endangered species of wildlife. It is necessary for us to adhere to these issues, but it is not sufficient with. If we only focus to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humans and nature, we"ll make a mistake not to involve the environmental pains that the social weakness groups suffer. In the 1980s these type of environmental injustice frequently occurred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hich give discriminative treatment to the race. Thus, for the purpose of correcting this problem, the environmental justice movement appeared in the relation to the movement of human rights. Environmental justice in the history of environmental movement should give the fair treatment of all people regardless of race, income with respect to the execution of laws and social institutions. It also should realize the just society that respect the biological diversity in pursuit of the fair distribution of benefits and burdens from nature. But the concept of environmental justice occurred in the relation of environmental movement has a difficulty in deficient of justification for the principles of justice. I"ll critically evaluate the contemporary concept of environmental justice from the environmental application of social justice to Peter Wenz"s environmental justice of concentric circle. And I propose the best way that we should reconstruct for the purpose of symbiosis between the human culture and the nature.


  • 주제어

    환경운동 .   인권 .   환경정의 .   동심원 환경정의 .   environmental movement .   environmental justice .   human rights .   environmental justice of concentric cir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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