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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사회 = Economy and Society 16건

  1. [국내논문]   지배이데올로기와 과학적 실천  

    이은진
    경제와 사회 = Economy and Society no.67 ,pp. 6 - 9 , 2005 , 1227-1373 ,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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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내논문]   소수자 운동의 특성과 사회운동의 방향  

    윤수종
    경제와 사회 = Economy and Society no.67 ,pp. 12 - 38, 351 , 2005 , 1227-1373 ,

    초록

    이 글은 한국의 소수자 운동의 여러 특성을 정리하고 그에 기반하여 사회운동의 방향에 대해서 제언하고자 한다. 한국의 소수자 운동의 주체인 소수자들은 표준화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로서, 자신들의 삶, 자신들과 주위 사회의 관계를 바꾸어나가려고 한다. 최근 두드러진 소수자 운동으로는 성매매여성 운동, 성적소수자 운동, 장애인 운동, 이주노동자 운동, 죄수 운동 등을 들 수 있다. 소수자 운동은 기존의 사회운동과는 달리 이념에 근거하지 않고 집합적 정체성에 근거하여 활동한다. 다양한 집합체들을 만들고 횡적 연계를 만들어가면서 자신의 신체, 자신의 인식, 일상생활, 미시적 사회관계를 변형시킨다. 그리하여 헤게모니에 입각한 기존의 사회운동이 주변성에 착목하여 운동의 내용을 풍부하게 하도록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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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국내논문]   장애인의 현실과 장애인 운동  

    김정열
    경제와 사회 = Economy and Society no.67 ,pp. 39 - 65, 352 , 2005 , 1227-1373 ,

    초록

    이 글의 목적은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현실과 요인에 대해 분석하고, 차별적 상황에 대해 저항해 왔던 장애인 운동의 역사를 소개하고, 새로운 장애인 운동의 동향을 소개하고, 전망을 공유하는 것이다. 이 글은 기존에 조사된 장애인차별의식조사보고서, 언론을 통해 알려진 장애인차별사례집, 5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실태조사보고서를 근거로 쓰였다. 장애인차별 범주는 생활환경, 의료시설이용, 교육환경, 직업생활, 문화 · 체육생활, 주거생활, 가족생활상에서 있는 차별로 정했고, 장애인 운동사는 생존권, 노동권, 교육권, 접근권, 참정권, 자기옹호 운동을 주제로 선정했다. 그리고 시대별장애인 운동의 범주를 시대적 상황을 고려해 암흑기, 생성기, 대응기, 투쟁기로 구분해 보았으며, 장애인 운동의 새로운 쟁점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운동, 이동권 운동, 독립생활(IL) 운동, 공익소송 운동을 소개했고, 향후 장애인 운동의 주체의 변화와 운동방식에 대해서 전망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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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국내논문]   인권, 시민권 그리고 섹슈얼리티 - 한국의 성적 소수자 운동과 정치학  

    서동진
    경제와 사회 = Economy and Society no.67 ,pp. 66 - 87, 352-353 , 2005 , 1227-1373 ,

    초록

    199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조직화된 사회운동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한 한국의 성적 소수자 운동은 정체성, 소수집단 등의 개념을 통해 자신을 정의하고, 인권, 시민권 등의 정치적 기획을 채용하면서 현재에 이르렀다. 소수적 성정체성을 인권이나 시민권과 같은 권리의 범주와 연계하고, 그에 관련된 주체들이 자신을 사회, 정치적으로 대표한다는 것은 상당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1990년대 이후 한국 사회에서 성적 소수자 운동의 주된 경향은 공통의 문화에 기반한 소수집단으로 자신들의 사회적 정체성을 정의하고 권리의 담론을 통해 자유주의적 정치학에 호소하는 것이었다. 이때 비이성애적 주체와 권리의 관계는 단순히 현실과 그것의 반영이 아니라 상호 구성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1990년대 한국의 동성애자 사회의 형성과 권리의 정치적 주체화가 동일한 과정임을 밝히며 그것이 모순적인 한계에 직면하게 되었음을 지적한다. 권리의 담론에 의존한 성적 소수자 운동의 정치학은 권리 담론의 이성애규범적인 성격과 대립하지 않을 수밖에 없고 이로부터 소수집단의 권리의 정치학은 대립적인 정치적 가능성에 이르지 않을 수 없다. 이 글은 최근 서구에서 성적 시민권과 관련한 논의를 비판적으로 참조하며, 한국의 성적 소수자 운동이 취할 전망을 조심스럽게 예상한다. 그것은 시민권의 이성애규범적인 성격을 비판하며 새로운 권리의 정치학으로 나아가거나 아니면 현존하는 권리의 담론의 규율적인 성격에 종속된 채 사적인 욕망의 부분시민에 머무는 동화주의적 정치학으로 나아가는 것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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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국내논문]   이주노동자를 보는 시각과 이주노동자 운동의 성격  

    박경태
    경제와 사회 = Economy and Society no.67 ,pp. 88 - 112, 353-354 , 2005 , 1227-1373 ,

    초록

    새로운 외국인력 도입제도인 고용허가제가 시행되고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단속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주노동자 운동은 다양한 분화의 과정을 겪고 있다. 한국의 이주노동자 운동의 주체는 크게 지원단체와 노동조합으로 나눌 수 있는데, 양자는 이주노동자를 각각 인종과 계급의 관점에서 바라본다. 인종의 관점을 갖는 지원단체의 활동은 '운동인가, 복지인가'라는 질문을 낳게 되는데, 초기에는 운동으로 시작했다가 점차 복지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운동과 복지는 대립적인 활동방식이 아니라 사회복지 운동으로 통합될 수 있다. 계급의 관점을 갖는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의 결성은 노동운동으로서 가능성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 이주노동자들의 주체적인 활동역량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주노동자 운동이 소수자 운동으로서 신사회운동의 일부가 될 수도 있지만, 소수자 권익 보호 운동의 차원에 머무르고 말 가능성도 엿보인다. 이주노동자의 수가 늘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한국인노동자들과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도 있는데, 한국의 사회운동진영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만 비로소 이주노동자들이 한국 사회의 최하층으로 주변화하고 그들의 거주지가 게토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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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국내논문]   브라질 룰라정부 집권 2년과 '성공(?)의 덫'  

    조돈문
    경제와 사회 = Economy and Society no.67 ,pp. 113 - 136, 354-355 , 2005 , 1227-1373 ,

    초록

    룰라정부는 변화를 약속하며 출발했지만 기대되는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고, 비판은 주로 경제정책에 모아지고 있다. 룰라정부의 경제정책은 카르도주 정부의 경제정책과 다를 바 없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라는 것이다. 카르도주 정부와 비교해서 룰라정부의 경제정책이 어떤 점에서 연속성을 보이고 어떤 점에서 차별성을 보이는지, 왜 차별화에 성공하지 못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표다. 룰라정부는 막대한 외채와 정부부채 및 인플레이션 재발 조짐 속에서 출발하여 경제정책 선택 폭에 상당한 제약을 안고 출범하였다. 룰라정부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외채와 정부부채를 감축하기 위해 긴축재정정책과 고금리정책을 중심으로 한 통화주의정책을 실시하는 한편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적 경제운용을 위해 사회적합의주의 모델과 수출촉진 및 산업 인프라 구축에 적극 개입하는 개입주의 경제정책을 동시에 펼치고 있다. 카르도주 정부의 통화주의정책과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조합이 룰라정부에서는 통화주의 정책과 개입주의 경제정책의 조합으로 바뀐 것이다. 통화주의 정책에서 연속성이 있는 반면 개입주의 경제정책에서 차별성이 있는 것이다. 룰라정부는 외채와 정부부채의 확대를 제어하고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동시에 2004년에는 높은 경제성장률과 전산업 생산증대와 상당한 고용창출을 이룩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룰라정부는 2004년의 경제회복을 고금리정책 중심 통화주의 정책의 성과로 평가하였다. 이러한 2004년 성공 요인에 대한 해석의 오류와 높은 재선 가능성으로 인해 고금리정책 중심의 통화주의 정책에 대한 변화 시도를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경제호황은 자본 측의 양보를 얻어내기 어렵게 함으로써 사회적 합의기구들은 활성화되지 못했고 신자유주의 경제정책과 대비되는 룰라정부의 개입주의 경제정책은 부각되기 어려웠다. 결국 변화를 약속하며 출범한 정부가 '성공(?)의 덫'에 걸려 변화를 시도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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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국내논문]   노동운동 거듭나기 - 위기 속의 정치세력화, 그후?  

    은수미
    경제와 사회 = Economy and Society no.67 ,pp. 137 - 170, 356 , 2005 , 1227-1373 ,

    초록

    이 글의 핵심적 질문은 다음의 세 가지다. 첫째, 노동운동의 위기가 지속되는 원인은 무엇인가? 둘째, 위기에도 불구하고 정치세력화가 된 원인은 무엇인가? 셋째, 노동운동 거듭나기를 위한 정책적 대안은 무엇인가? 이를 위해 이 글에서는 노동운동의 연결망분석과 담론분석에 기초하여 '행위양식' 즉 행위자(조직)들의 관계(구조)및 의제(상징)의 변화를 추적한다. 물론 노동운동의 위기가 행위양식만이 아닌 구조적 요인에 의한 것임을 부정하지 않지만 글의 성격상 구조적 요인에 대한 분석은 이후의 글로 넘긴다. 결론적으로 이 글은 노동내부, 시민사회운동과 긴밀한 상호 의존 속에서 성장하였던 한국 노동운동의 연대주의적 강점 특히 사회운동적 조합주의(social movement unionism)와 같은 특징이 행위양식에서 현저하게 약화된 것에서 위기의 원인을 찾으며 그것을 “연계강화, 연대약화”로 요약한다. 또한 이와 같은 위기에도 불구하고 정치세력화가 성립된 것은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노동운동의 '상징정치'와 '정치적 공간 확장'의 효과라고 결론 내린다. 하지만 정치세력화도 노동운동의 위기를 봉합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공공성의 확립에 기초한 연대성의 복원”이 노동운동 거듭나기의 핵심이라고 제기한다. 그리고 비정규직과시민운동의 관계구조 변화, 주해석틀(Master Frame)로까지 확장될 수 있는 주요한 사회적 질문의 제기 및 포괄적인 자원동원 체계의 확립 등을 그 정책적 대안으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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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국내논문]   사민주의 노동체제는 와해되는가 - 북유럽 노동시장 제도의 변화  

    정이환
    경제와 사회 = Economy and Society no.67 ,pp. 171 - 195, 356-357 , 2005 , 1227-1373 ,

    초록

    사민주의 국가 노동시장 제도는 와해되고 있는가? 본 논문은 북유럽 국가들의 중앙교섭, 연대임금 정책,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추이를 살펴보았으며, 이를 토대로 사민주의 노동시장 제도가 와해된 것이 아니며, 나라에 따라서는 기존 제도가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스웨덴에서는 기존 모델이 크게 약화된 반면, 다른 나라들에서는 약화의 정도가 작거나 기존 모델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차이의 요인으로 본 논문은 행위자 요인에 주목했다. 다시 말해 사민주의 노동시장 모델이 내적 모순 때문에 오래 지속될 수 없다거나, 외부 환경변화에 따라 필연적으로 해체될 수밖에 없다는 논지는 타당하지 않으며, 행위자들의 선택에 따라서는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본 논문은 행위자들의 선택에 따라 사민주의 노동시장 제도의 유연성에 차이가 있었으며, 이 유연성이 내부 갈등이나 환경 변화에 잘 대응하게 한 요인이 되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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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국내논문]   노동시장 분절과 산별노조 전환  

    김재훈
    경제와 사회 = Economy and Society no.67 ,pp. 196 - 225, 357-358 , 2005 , 1227-1373 ,

    초록

    이 글의 목적은 노동시장 분절이 산별노조로의 조직전환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첫째 1980년부터 현재까지 임금노동자의 사회경제적 집단간, 집단내 임금격차에 초점을 맞추어 노동시장이 분절되어 온 시계열적 변화를 살펴보고, 노동조합의 대표성에 미친 효과를 분석한다. 둘째 노동조건의 이질성을 기준으로 산업간 근접성을, 산업내 규모구성을 기준으로 산별 전환에서 산업간 전략적 지위를 분석한다. 셋째 민주노총을 사례로 산별 전환의 조직화 방향과 경로를 유형화하여 노동시장 분절성의 효과를 분석한다. 이 글의 핵심적 주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시장 분절은 조직의 범위를 확대시키는 데에는 긍정적이지만 조직의 규모를 확대시키는 데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함으로써 산별 전환에 대한 높은 규범적 동의와 낮은 조직적 실천간의 간극을 낳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둘째 산업별로 산별전환의 속도와 유형, 경로의 차이가 나타나는 원인은 노동시장 분절의 효과가 산업별 노동조건의 변이나 규모별 구성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셋째 노동시장 분절은 산별노조로의 조직전환에 영향을 미쳐서 조직전환의 방향은 분절적 고립, 포괄적 연대, 수직적 연대, 수평적 연대의 네 가지 유형으로 분화되고 있으며, 전환의 경로는 동시적 전환과 단계적 전환을 비롯한 다섯 가지의 유형으로 분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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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국내논문]   한국 초기 사회복지정책의 재해석 - 제도주의적 시각의 분석적 유용성을 제안하며  

    우명숙
    경제와 사회 = Economy and Society no.67 ,pp. 226 - 250, 358-359 , 2005 , 1227-1373 ,

    초록

    이 글은 제도주의적 시각의 생산레짐이론을 활용하여 초기 한국의 복지제도의 형성과정과 특징을 재조명하고 있다. 즉 이 글은 한국 복지국가 저발전에 관한 기존 연구에서 충분히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검토하고, 제도주의적 시각이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는 데 있어 얼마나 유용할 것인가를 이론적으로, 경험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한국에서 국가복지(state welfare)의 저발전 속에서, 사회보험과 기업복지에서 기업의 책임이 강화되는 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를 보면, 첫째, 민주화 이전 시기, 대기업과의 동맹과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배제를 전제로 하는 발전주의적 국가는 경제성장의 원칙과 복지국가에서 국가개입 최소주의를 산업화 초기부터 분명하게 제시했고, 이 원칙은 이후 국가복지 저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둘째, 이러한 전반적인 국가복지의 저발전 속에서, 1970년대 중화학 공업 육성으로 재벌중심의 한국 경제구조의 재편이 구체화되면서, 그러한 재편된 경제구조와 제도적 조응성을 가지는 복지제도가 발전하게 되었다. 물론 경제구조와 복지제도의 상호 조응성은 노동자계급에 불리한 권력불균형관계의 산물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기업 책임의 강화로 특징지을 수 있는 기업복지의 성장과 직장의료보험의 시행을 기업이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경제구조와 복지제도의 제도적 조응성이 있었기 때문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후 이러한 제도적 조응성은 그 자체로 계속 지속하려는 경향을 보이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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