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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사회 = Economy and Society 14건

  1. [국내논문]   국가 아닌 공동체의 모색  

    이은진
    경제와 사회 = Economy and Society no.79 ,pp. 6 - 8 , 2008 , 1227-1373 ,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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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내논문]   민주주의의 지구적 차원 - '지구적인 민주주의 정체(政體)'의 형성과 그 사회학  

    조희연
    경제와 사회 = Economy and Society no.79 ,pp. 10 - 37, 299 , 2008 , 1227-1373 ,

    초록

    이 글은 지구적 차원에서 민주주의 원칙을 실현하는 지구적 민주주의의 당위성과 그 구현 방향을 이론적ㆍ원리론적으로 규명하려는 시도이다. 이를 위해 먼저 필자는 민주주의가 하나의 고정된 제도 체계가 아니라 사회적ㆍ계급적 각축 의 결과적 구성물이라는 점을 서술하고 지구화로 인해 기존의 국민국가적 민주주의가 재구성되지 않을 수 없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현재 지구화로 인해 수많은 사회적ㆍ정치적ㆍ경제적 상호작용과 결정이 지구적으로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국가적 질서 내에 존재하는 정치적 주체들은 일방적으로 영향은 받으나 반대로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고, 이는 민주주의의 정신과 원리에 반한다. 그런 각도에서 이 글은 지구적 치원에서 민주주의를 진보적으로 구성하기 위한 '지구적 대항정치'론의 시각에서 지구적 차원의 민주주의의 핵심 과제를 '지구적인 민주주의의 정체 자체의 형성'과 '지구적 정체의 사회화'로 정리했다. 근대화 과정에서의 국민국가적 정치적 통합에 대응하는 것이 '지구적인 민주주의 정체'의 형성이라고 한다면, 근대 자본주의적 국민경제를 규율하는 공적ㆍ사회적 기제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응하는 것이 '지구적 정체의 사회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전자와 관련해 '세계연방'론, '세계의회'론, '세계공화국'론 등을 검토했다. 후자와 관련해서는 지구화 과정은 현존 세계체제 내의 사회적ㆍ경제적 위계성과 불평등이 전이ㆍ확장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과제로서 '국적'의 한계를 넘는 시민권의 확장을 통해 지구적 정체 내부에서의 민족적ㆍ인종적ㆍ종족적 차이에 의한 사회적 불평등을 공적ㆍ사회적으로 규제하는 기제가 필요하는 점, 또한 지구화하는 자본 운동에 대한 지구적 차원의 공적ㆍ사회적 규제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서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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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국내논문]   탈근대적 시민권 제도와 초국민적 정치공동체의 모색  

    최현
    경제와 사회 = Economy and Society no.79 ,pp. 38 - 61, 300 , 2008 , 1227-1373 ,

    초록

    소수자 문제의 부상, 민주주의의 심화, 지구화, 이민 현상과 같은 일국적ㆍ초국적 현실을 고려할 때 초국민적 정치공동체 형성이 요구되고 있다. 여기에 국적 차별, 소수민족 차별을 필연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국민적' 틀이 장애물이다. 국민적 시민권 저도가 국민적 정체성의 선결 요인이었듯 초국민적 정체성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초국민적 시민권 저도가 요구된다. 이러한 초국민적 시민권 제도는 국민국가의 태내에서 만들어진 시민권 제도를 활용하고 그 모순을 극복함으로써 형성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초국민적 시민권 제도는 국민적 시민권 제도의 연장선상에 있고 그 급진화의 산물이다. 특히 국민국가 태내에서 만들어진 집단인지적 시민권 제도, 다문화 시민권 제도, 지구화되고 있는 인권 담론은 소수자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는 초국민적 시민권 제도의 중요한 요소이다. 집단인지적 시민권 제도는 시민을 그가 속한 집단과의 관계 속에서, 다시 말해 가족, 인종, 종족, 출신지역, 성, 장애 유무 등을 고려해 권리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특수주의적이고 전근대적인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집단인지적 시민권 제도는 정체성이니 차이로 인해 시민이 겪을 수 있는 차별을 시정하고 평등과 정의를 적극적으로 실현한다는 점에서 근대성을 급진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문화적 한계를 뛰어넘어 다양한 민족이 공존하기 위해 초국민적 시민권 제도는 집단인지적 성격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초국민적 시민권 제도는 근대성의 중요한 지표인 국민(민족)국가와 개인주의적 보편주의를 뛰어넘어 인권과 정의를 실현한다는 점에서 탈근대적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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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국내논문]   탈국가적 시민권은 존재하는가  

    이철우
    경제와 사회 = Economy and Society no.79 ,pp. 62 - 87, 300-301 , 2008 , 1227-1373 ,

    초록

    이 글은 시민권이 국민국가의 제도적 틀에서 벗어나 지구적 차원에서 재정립되고 있다는 소위 틸국가적 시민권 개념을 비판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시민권의 현 상태를 진단한다. 소이살과 재이콥슨의 제도주의적 탈국가론의 주장과 가정에서 쟁점을 추출하고, 그에 대한 여러 학자의 견해와 논점에 적합한 사실을 재조명함으로써 시민권 제도가 경험하는 변화를 바라보고 설명하는 인식의 틀을 개발하고자 하다. 이 글에서는 보편적 인간지위에 기초한 국제인권법이 얼마나 국가주권을 상위에서 제약하는가, 국가에의 소속이 더 이상 권리 배분의 주된 기준이 되지 않는가, 소속의 다중성(복수의 국적)과 다층성(여러 층위의 공동체에 소속) 얼마나 국가와 개인의 전통적 관계를 동요시키는가, 글로벌 시민사회의 차원에서 맺어지는 관계에서 시민권의 새로운 지평을 발견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검토한다. 그러한 논의를 통해 탈국가적 시민권 개념이 부적합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국민국가적 시민권 개념 자체가 가지는 내재적 모순이 이주의 전 지구적 증대 속에 새롭게 자극된 것으로써 작금의 변화를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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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국내논문]   지구화 시대의 민주주의의 문제 - 「재외동포법」과 「국제법」 개정안을 통해 본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반성  

    이승원
    경제와 사회 = Economy and Society no.79 ,pp. 88 - 111, 301-302 , 2008 , 1227-1373 ,

    초록

    이 글은 지난 2005년 일부 사회경제적 특권층의 원정출산과 국적이탈로 인해 사회적으로 폭발한 대중의 분노가 「재외동포법」과 「국적법」의 개정 과정을 통해 가라앉게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지구화의 문제로 인한 대중적 분노가 일국적 차원에서 폭발했을 때, 이것이 국가 주도로 민주적 제도를 통해 해결되기보다는 오히려 그 제도 내에서 봉합되고 소멸되는 하나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이 글은 이 법안들이 사회적 주목을 받으며 국회에서 처리될 당시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대한 분석과 함께 이 법률안들의 '개정'이 만들어낸 정치적 효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나아가 이 글은 국가의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에 따른 '국가의 국제화'와 '신입헌주의'의 제한적 역할은 이러한 분노의 원인을 본질적으로 제거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음을 설명하고자 한다. 이 분석을 통해 이 글은 '민주주의'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새로운 정치적 효과를 만들어내거나 그러한 의견 수렴과 정치적 효과를 위한 아래로부터의 동기 제공의 이데올로기 혹은 가치로서 의미를 가질 뿐 아니라(전복성), 아래로부터의 동기 제공에 따른 새로운 정치적 효과의 발생을 차단하고 기존 정치질서의 효과를 유지하기 위한 지배의 전술(구성성)로서 사용되는 정치논리임을 확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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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국내논문]   사이버 폭력의 사회적 구성과 인터넷 실명제 - 비판적 담론 분석  

    이항우
    경제와 사회 = Economy and Society no.79 ,pp. 112 - 155, 302-303 , 2008 , 1227-1373 ,

    초록

    이 논문은 인터넷 실명제가 사이버 공간을 규율하는 제도로 성립된 과정(2003~2006년) 을 비판적 담론 분석의 방법으로 고찰한다. 인터넷 실명제는 2006년 12월 여론의 강력한 지지 속에서 국회를 통과했지만, 초기 공론화 시점인 2003년 2월에는 찬반 여론이 팽팽했다. 그것의 입법화 과정은 비강압적 합의를 통해 사이버 폭력에 대한 보편타당한 해결책을 도출한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 혹은 설득과 강압의 작용을 통해 사이버 폭력에 관한 특수한 관점이 보편적 관점의 지위를 획득한 과정으로 보아야 하는가? 이 연구는 정당 및 시민사회단체 성명서와 언론사 칼럼 및 사설 등 총 41개 문건에 대한 비판적 담론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실명제 찬성 담론이 우월성을 확보하는 데 어떤 인지적ㆍ규범적ㆍ정치적 담론 자원과 담론 전략이 동원되었으며, 사이버 폭력은 담론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실명제 찬성 담론은 사이버 폭력과 익명성 사이의 인과성, 사이버 폭력의 심각성 사이버 폭력 해결 방안으로서 실명제라는 주제에 관한 인지적 우월성을 확보했다. 사이버 폭력과 인터넷 익명성의 인과성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하는 일은 실명제 도입에 관한 사회적 논란에서 거의 중요한 문제가 되지 못한 반면, 사이버 폭력을 결코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규범적 주장은 실명제 도입에 매우 중요하고도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 속에서 '다른 대안이란 없다(There Is No Alternative: TINA)'는 정책원리가 주요한 담론 전략으로 활용되었다. 실명제 찬성 담론의 정치적 정당성 확보는 입법부와 행정부에 의한 정치적 강압과 긴밀하게 결부되어 진행되었다. 그러니 모든 사람이 익명의 상황에서 동일하게 폭력적으로 된다는 근거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도입된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민주적 권리를 심각하게 제약하는 제도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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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국내논문]   참여정부 문화정책의 의미와 차기 정부의 과제  

    원도연
    경제와 사회 = Economy and Society no.79 ,pp. 156 - 183, 303-305 , 2008 , 1227-1373 ,

    초록

    이 연구는 참여정부의 문화정책을 평가하고 차기 정부의 과제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한국의 문화정책은 중요한 발전을 이루었다. 국민의 정부는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라는 문화정책의 기조를 가졌고, 이는 참여정부 들어 '자율, 참여, 분권'이라는 기조 아래 더욱 강화되었다. 참여정부의 문화정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평가와 비판적 시각이 양립하고 있다. 지지자들은 참여정부에 이르러 문화예산이 확대되었고 '창의한국', '새 예술정책 〈예술의 힘〉', '문화강국(C-KOREA) 2010' 등 문화정책의 원칙과 방향이 정립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실제로 참여정부는 문예진흥원을 문화예술위원회로 전환해 문화예술인 스스로 문화정책을 펼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고 문화예산 1% 시대를 열었다. 또 문화산업의 개념과 기초를 확실히 세웠으며 광주 문화중심도시 사업도 문화정책사에 획기적인 일이었다. 따라서 차기 정부는 참여정부 문화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이어받아 한국의 문화력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과제를 맡게 되었다. 무엇보다 '자율, 참여, 분권'이라는 참여정부 문화정책의 핵심 기제를 계승해 문화예술인의 자율적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에 「지역문화진흥법」의 통과와 실행도 핵심적인 과제다. 이와 함께 문화정책을 제도화해가는 단계에서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균형감각 있게 지원하는 시스템도 속히 정비되어야 한다. 예컨대 바우처 제도 등은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지역문화 역시 유행처럼 퍼져 있는 '장소 마케팅'의 관점에서 지역문화 진흥이라는 진지하고 구조적인 접근으로 전환해야 한다. 문화예술인 스스로의 과제도 중요하다. 자타가 문화 게릴라라고 불렀던 도전적이고 단편적인 활동 방식에서 벗어나 체계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문화활동가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모든 과제는 국가적 단위의 문화력과 연결된다. 문화력이란 문화예술의 진흥과 문화 향수 기회의 확대 등을 포함한다. 그러니 근본적으로는 사회를 문화적으로 바라보고 평가하는 철학과 패러다임의 문제가 될 것이다. 문화의 지향은 결국 철학과 만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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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국내논문]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경험과 노동계급 계급의식  

    조돈문
    경제와 사회 = Economy and Society no.79 ,pp. 184 - 213, 305-306 , 2008 , 1227-1373 ,

    초록

    한국 노동계급은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래 계급 형성에 큰 진전을 보았으나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후퇴 양상을 보였으며 계급의식은 보수화를 겪었다. 신자유주의 경제정책과 구조조정 시기 물적 조건 후퇴 속에서 노동계급이 보인 계급의식 보수화와 계급 형성 후퇴라는 역설적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전반적 보수화 추세 속에서 나타난 노동자 사이의 보수화 정도 차이를 노동시장 경험 차이를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설문조사 자료 분석을 통해 이 연구가 확인한 것은 첫째, 노동자가 물적 조건 악화에도 보수화된 것은 경제위기라는 상황과 이를 적극 활용한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적 조작의 성과라는 점이다. 둘째, 전반적 보수화 추세 속에서 노동자들은 보수화 정도에 차이를 보였으며, 이러한 편차는 대항 이데올로기 기구로서 민주노총의 역할과 경재위기 이후 노동자의 노동시장 경험에 의해 잘 설명된다. 셋째, 구조조정 과정에서 실직을 경험한 바 있는 재취업자는 그렇지 않은 노동자에 비해 높은 계급적대의식과 반신자유주의의식을 보였으며, 이능 물적 조건 악화 경험이 계급의식을 강화한다는 명제의 경험적 타당성을 부분적으로 확인해주는 것이다. 넷째, 전반적인 노동계급 보수화 추세 속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보수화를 겪었으나 정규직의 보수화가 더 급격하게 전개됨으로써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의식수준은 역전되어 비정규직이 정규직에 비해 더 높은 의식수준을 보이게 되었다. 다섯째, 정규직ㆍ비정규직 의식 역전의 결과 경제위기 이전 노동계급의 이데올로기적 형성과 조직적 형성의 주체로서 지도적 역할을 담당했던 민주노조 중심 정규직 노동자의 계급 내적 지도력이 크게 훼손되었고, 비정규직 재취업자는 의식수준이 높으나 조직률이 낮고 정규직 재취업자ㆍ생존자들은 조직률은 높으나 의식수준이 낮아서 노동계급의 이데올로기적 형성과 조직적 형성의 미스매치(mismatch)로 나타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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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국내논문]   한일 비교를 통해 본 기업지배구조와 고용체제  

    정이환
    경제와 사회 = Economy and Society no.79 ,pp. 214 - 252, 306-307 , 2008 , 1227-1373 ,

    초록

    경제위기 이후 한국과 일본 고용체제에 여러 변화가 나타났으나 뚜렷한 차이점은 일본에서는 정규 노동자에 대한 '종신고용' 관행이 유지된 것에 비해 한국에서는 정규 노동자도 고용 안정성이 약화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차이가 과연 기업지배구조 변화 양상의 차이 때문인가를 살펴보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양국의 기업금융 및 기업지배구조의 변화 양상을 보면 일본에서보다 한국에서 시장지배형 또는 주주자본주의형으로의 변화가 더 현저하다고 말할 수 없다. 양국에서 모두 기업금융 및 기업지배구조에서 시장논리가 강화되었으나 동시에 내부자 지배적 특성도 유지되고 있다. 필자는 양국 고용 관행의 차이는 무엇보다 기존 고용체제의 경로 의존성에 의해 설명되어야 하며, 그 외에 지배엘리트의 이념적 성향, 그리고 경제위기의 급격함도 요인이 된다고 보았다. 이런 분석을 바탕으로 사회체제의 내적 복합성을 중시하는 잡종화 시각이 유용함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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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국내논문]   지구화 시대의 성매매와 한국의 「성매매방지법」  

    김애령
    경제와 사회 = Economy and Society no.79 ,pp. 254 - 273, 307 , 2008 , 1227-1373 ,

    초록

    이 글은 2000년 이후 한국의 성매매 현장과 담론의 장에서 벌어진 논의에 직ㆍ간접적인 영향을 미쳤고, 현재와 미래에도 영향을 미칠 지구적 흐름에 대해 살핀다. 지구화 시대에 성매매 정책은 더 이상 한 국가의 법적ㆍ정책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한 국가의 성매매 정책은 국제규약과 인신매매 방지 캠페인의 압력을 받을 뿐 아니라 국경을 넘나드는 성노동자와 성구매자를 어떻게 규제할지를 고민해야 한다. 한국의 「성매매방지법」의 제정 과정도 이러한 국제적 압력의 영향을 받았다. 문제는 각 나라의 성매매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규약(유엔, 「인신매매 예방, 억제 처벌에 관한 의정서」, 2000년 등)과 인신매매 방지 캠페인이 인신매매를 성매매와 동의어처럼 사용한다는 점이다. 성매매가 국제적 인신매매를 대표하는 표상이 되면서 두 가지 효과가 발생한다. 그 하나는 국경을 넘는 여성에 대한 견제와 의심, 문턱 높이기이고, 다른 하나는 다양한 형태로 벌어지는 인신매매 범죄와 강제노동으로 인한 인권 유린에 대한 상대적 경시이다. 따라서 인신매매 범죄에 대항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려면 우선 모호한 인신매매에 대한 규정이 더 정확해져야 한다. 그것을 위한 하나의 단계로 성매매를 인신매매 개념과 분석적으로 분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래야 지구화된 현실에서 국경을 넘나드는 성매매 문제도 더 정확히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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