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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사회 = Economy and Society 20건

  1. [국내논문]   국가 주도의 신자유주의에 맞서서  

    윤상철
    경제와 사회 = Economy and Society no.81 ,pp. 6 - 8 , 2009 , 1227-1373 ,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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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내논문]   세대명칭과 세대갈등 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박재흥
    경제와 사회 = Economy and Society no.81 ,pp. 10 - 34, 364 , 2009 , 1227-1373 ,

    초록

    2007~200a년 재연된 세대담론 활성화의 중심에는 "88만원세대론"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가 있다. 88만원세대와 촛불집회는 여러 이론적·실전적 문제들을 제기했는데 이 글에서는 두 가지 이론적 쟁점을 중심으로 세대담론을 검토해보았다. 첫째는 세대명칭에 관한 쟁점이다. 비교적 널리 사용되어온 세대명징들을 세 유형으로 나누어 그 특성들을 개관하고 세대명 남용을 경계하기 위해 세대 명명의 보다 엄격한 조건들을 점검해보았다. 두 번째 쟁점은 세대구성과 세대갈등에 관련된 쟁점이다. 한국사회의 세대를 크게 세 범주로 구분한 후 시간 경과에 따라 세대별 인구구성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세대 간 경쟁·갈등 관계의 실상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20대가 직면한 암울한 현실은 종종 "88만원세대"로 묘사된다. "88만원세대" 문제는 세대 간의 경쟁 문제이기 이전에 계급문제의 성격도 갖는다. 그렇다면 그에 대한 해법 역시 20대가 집단적 목소리를 내는 수준에서가 아니라 전 사회적으로 찾아내고 대처해야 할 것이다. 유럽의 "1.000유로세대"와 달리 한국의 "88만원세대"는 임금을 제외하곤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거의 받지 못한다. 결국 "88만원세대론"의 문제제기는 부드러운 세대담론을 넘어서 신자유주의 경제정잭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사회안전망 확보를 최우선 순위의 사회적 의제로 삼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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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국내논문]   세대, 계급과 불평등  

    신광영
    경제와 사회 = Economy and Society no.81 ,pp. 35 - 60, 364-365 , 2009 , 1227-1373 ,

    초록

    이 논문은 외환위기 이후 소득 불평등을 세대와 계급관의 관계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최근 신자유주의적 경제개혁으로 치명적인 타격을 입은 20대가 "88만원세대"라고 불리기 시작하면서, 세대 문제가 불평등과 관련하여 새롭게 인식되기 시작했다. 이 논문에서는 불평등 문제와 관련하여 특정 세대를 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생애과정을 거져서 구조화되는 불평등 체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계급과의 관계 속에서 전체 세대가 논의되어야 한다는 점을 경험적인 자료 분석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한다. 1998년과 2007년 노동패널 자료를 분석하여 나타난 결과는 지난 10년 동안 전체 불평등이 크게 증가하였지만. 그것은 세대 간 불평등의 증가로 인한 것이 아니라 세대 내 불평등 증가로 인한 것이다. 그리고 세대 내 불평등 문제는 곧 계급문제이며, 장년층과 고령층에서 세대내의 불평등이 큰 이유는 세대와 계급과의 상호작용이 뚜렷하게 존재하기 때문이다. 경제 영역에서 외부자인 노동계급 비정규직과 프티부르주아지 비율이 장년층과 고령층에서 크게 증가하여, 젊은 세대보다 나이 든 세대의 불평등 문제가 더 심각해졌다. 계급 간 불평등이 연령 증가와 함께 더 확대되기 때문에, 세대 문제는 계급과의 관계 속에서만 의미를 지닐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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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국내논문]   세대정치와 정치균열 - 1997년 이후 출현과 소멸의 동학  

    윤상철
    경제와 사회 = Economy and Society no.81 ,pp. 61 - 88, 365-366 , 2009 , 1227-1373 ,

    초록

    이 연구는 1997년 이후 세대정지가 출현, 소멸하는 동학을 정치균열과의 관계 속에서 분석하고 있다. 세대의 형성은 정치사회적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지만, 정치세대의 형성은 그러한 세대를 정치적으로 동원하는 정당과 그러한 세대균열을 정치균열에 전화시키는 정치체제가 존재함으로써 가능해진다. 이러한 관점을 쥐함으로써 한국정치에서 세대정치가 2000년부터 급격하게 제도적 선거정치 안에서 출현하였다가 급격하게 소멸하게 되었고 이후의 세대정치가 사회운동의 정치로 나타나게 되는 이유를 해명할 수 있다. 향후 세대정치 양상은 쟁점을 제기하는 정치세대는 있지만 정치변동을 주도하는 정치세대는 부재한 상황으로 전개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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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국내논문]   생태위기와 세대정치 - 생태복지사회의 관점  

    홍성태
    경제와 사회 = Economy and Society no.81 ,pp. 89 - 111, 366 , 2009 , 1227-1373 ,

    초록

    이 글에서는 생태복지사회의 관점에서 생태위기와 세대정의의 문제에 대해 살펴본다. 오늘날 우리는 생태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다. 인류의 생존위기로서 생태위기는 세대정의에 대한 근본적인 위협이다. 세대정의의 개념은 생태위기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후세의 생존은 개인과 사회의 지속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조건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생태위기와 세대정의의 문제는 개인과 사회의 지속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생태위기에 대응해서 세대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현대 사회의 생태적 전환을 이루어야 한다. 생태복지사회는 생태적 전환이라는 구조개혁을 통해 이루어야 하는 사회적 목표이다. 한국에서 생태복지사회의 과제는 막대한 재정을 탕진하고 소중한 자연을 파괴하는 토건국가인 한국의 개혁과 동전의 양면을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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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국내논문]   매춘 성노동의 이론화와 성/노동/상품의 위계화  

    고정갑희
    경제와 사회 = Economy and Society no.81 ,pp. 112 - 130, 367-368 , 2009 , 1227-1373 ,

    초록

    이 글은 2004년 9월 23일 성특법이 시행된 이후 전개된 성매매근절과 성노동 논쟁의 연장선상에서 매춘이 갖는 노동으로서의 성격을 이론적으로 설명하려는 초발적 시도다. 성특법 시행 이후 집장촌 매춘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자신들을 성노동자로 명명하면서 국가법과 매춘을 둘러싼 낙인에 저항하는 움직임을 해오고 있다. 그러나 성노동자들은 집장촌 페쇄와 재개발이라는 상황에 직면하여 생존권, 주거권, 노동권, 인권 자체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현재 지구지역적으로 성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한 움직임이 더 강해지고 있지만 정작 성노동자들은 국내외적으로 성매매근절론과 인신매매근절론에 직면하여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는 이유로 매춘과 여타 다른 성산업의 성노동에 대한 낙인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낙인은 매춘이 노동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 매춘을 노동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매춘을 둘러싼 쾌락, 노동, 상품의 위계화를 보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성특법 시행이 5년째로 접어드는 현재 매춘이 갖는 노동으로서의 성격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의적이다. 따라서 매춘의 노동으로서의 성격에 대한 이론화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성행위와 성적 쾌락에 대한 위계적 인식도 여전하다. 어떤 것이 노동이고, 어떤 것이 노동이 아닌지에 대한 위계화도 여전하다. 그리고 어떤 서비스상품은 예술이고, 어떤 서비스상품은 성의 상품화라는 이름으로 설 자리를 잃는다. 이 글은 국내외의 매춘 성노동자들의 생존권이 인정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위계화를 설명하고 매춘의 성적 노동으로서의 성격을 이론화하려는 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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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국내논문]   이명박 정부 출범 1년의 노동정책 - 평가와 전망  

    노중기
    경제와 사회 = Economy and Society no.81 ,pp. 131 - 156, 367 , 2009 , 1227-1373 ,

    초록

    본고는 집권 젓 해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잭을 전체적으로 검토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잭은 이전 민주화 정부와 크게 다르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2008년 정부의 노동정잭은 이전 정부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으며 주요한 정지적 사회적 쟁점으로도 부각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다. 먼저 여름의 촛불집회와 가을의 미국발 경제위기로 말미암아 새 정부가 원래 기획했던 정책들을 실행하기 힘든 정지적 상황에 처했던 점을들 수 있다. 두 번째로 정책 내용의 측면에서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잭은 노무현, 김대중 정부의 그것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신자유주의 정책이었던 점도 중요하다. 상대적인 차이가 없었던 것은 아니나 본질적으로 새로운 요소를 결여했던 것이다. 이명박 정부 노동정책은 종속적 신자유주의 노동체제를 완성하려는 국가 자본의 전략적 기획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그것은 노동개혁의 의제로부터 구속되지 않는 가운데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고 노동운동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물리적 통제를 강화하는 보다 강화된 신자유주의 정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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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국내논문]   철도산업 사유화 - 공익적 관점에서의 비판  

    박노영
    경제와 사회 = Economy and Society no.81 ,pp. 157 - 187, 368-369 , 2009 , 1227-1373 ,

    초록

    사유화 옹호세력은 철도산업이 비효율적이며 그 원인이 국유국영체제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추가적인 구조개편과 사유화를 추진할 것을 제고 있다. 이 글은 ①철도산업이 "계획된 적자"를 감수하도록 되어 있는 공익서비스산업이고 ⑦사유화 옹호론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한국 철도산업이 국유체제하에서 상당히 효율적으로 작동해왔으며. ③ 이미 사유화를 겪은 나라들에서 나타난 사유화의 결과가 공익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대체로 부정적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한국에서의 추가적인 구조개편 및 사유화사영화가 결코 좋은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국유체제로 두면서 철도를 발전시킬 수 있는 대안을 개발하는 데에서 참고할 만한 점들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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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국내논문]   적그적 노동시장 정책의 다양성 - 복지국가 유형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박준식 , 김영범
    경제와 사회 = Economy and Society no.81 ,pp. 188 - 217, 369 , 2009 , 1227-1373 ,

    초록

    본 연구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잭이 복지국가의 유형에 따라 상이한 특성을 보이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복지국가의 유형화론에 주목하여 유형에 따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해 적극적 노동시장 정잭을 훈련/교육, 구직서비스, 고용보조로 구분한 후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복지국가를 4개 사회민주주의, 보수주의, 자유주의 및 기타국가군으로 나누어 각 유형별로 적극적 노동시장 정잭의 세 가지 분야에 대한 지출을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사회민주주의 유형의 경우 상대적으로 지출수준도 높을 뿐만 아니라 교육 및 훈련에 대한 지출 비중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보수주의 유형의 경우 지출은 적극적 지출보다는 소극적 지출에 치중하고 있으며, 적극적 지출중에서는 고용보조에 집중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유주의의 경우 전반적으로 지출수준이 매우 낮은 반면 고용서비스에 대한 지출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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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국내논문]   민주화 이후 필리핀 여성운동과 페미니스트 대항 헤게모니 구축전망  

    허성우
    경제와 사회 = Economy and Society no.81 ,pp. 218 - 250, 370 , 2009 , 1227-1373 ,

    초록

    이 글은 민주화 이후 여성운동의 변화와 분화,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한 필리핀 사례연구이다.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의 1980년대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는 복잡한 갈등과 위기를 맞고 있으며 이를 둘러싼 진보적 시민사회의 이해와 대응에 관한 논의들이 축적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분석에서 젠더는 무시되거나 비가시화되고 있다. 이 글은 민주화 과정에서 필리핀 여성운동의 발전과 확장 과정을 조직들의 생성과 분화를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여성들의 움직임을 가시화한다. 이 가시적 변화과정은 민주화를 계기로 서로 성격이 다른 지배-저항의 정지학을 구성한다. 여성운동은 민주화 이행기에 비약적으로 성장하면서 다른 진보 사회운동과 함께 비교적 단일하고 균질적인 마르코스 독재 대항 헤게모니를 구성하고 강화한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에는 다양하게 분화되면서 국가와 시장과 같은 공적 제도뿐만 아니라 여성들의 몸, 섹슈얼리티, 가정, 지역사회 등에 퍼져 있는 단일하지 않은 산재된 헤게모니들에 대는 산재된 저항들을 조직한다. 필리핀 페미니스트 학자들과 활동가들은 이런 여성운동의 다기한 분화를 민주화 이후의 엘리트 민주주의에 대한 대항 헤게모니의 약화와 균열로 해석하는 경향이다. 그러나 본고는 이런 분화가 대항 헤게모니의 약화와 균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대항 헤게모니 구성과 강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재해석한다. 본고는 기존의 엘리트 민주주의 헤게모니 담론은 다분히 일국적이며 남성중심적인 구성이며 이것은 지구화 맥락과 젠더 정치학을 고려한 "신자유주의적 민주주의" 헤게모니 담론으로 이동해야 한다고 논의한다. 나아가 페미니스트 여성운동은 신자유주의적 민주주의 대항헤게모니를 구성, 강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또한 그렇게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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