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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사회 = Economy and Society 17건

  1. [국내논문]   작별과 희망  

    윤상철
    경제와 사회 = Economy and Society no.83 ,pp. 6 - 9 , 2009 , 1227-1373 ,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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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1 이미지
  2. [국내논문]   역사적 맥락에서 본 신자유주의의 위기 - 1930년대와 현 시기 경제위기에 대한 뒤메닐·레비의 비교를 중심으로  

    백승욱
    경제와 사회 = Economy and Society no.83 ,pp. 12 - 39, 357 , 2009 , 1227-1373 ,

    초록

    경제의 금융화에서 시작한 신자유주의적 전환은 금융의 증권화로 이어지며 위기를 심화시켰고, 전 세계적으로 위기가 확산되었다. 현재의 신자유주의 위기는 여러 가지 면에서 1930년대 대불황과 유사한 점이 있다. 그 유사성의 함의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그에 앞선 19세기 말과 1970년대의 대불황과 이 시기의 위기를 비교해야 하는데, 이 앞선 위기들은 자본의 이윤율의 하락에 따라 나타난 구조적 위기라 할 수 있다. 반면 1930년대 위기와 현재의 위기는 이윤율 하락을 반전시키기 위한 체계의 대응이 구조적 모순을 심화시켜 위기를 불러일으킨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를 미국이라는 한 국가만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헤게모니의 형성기와 쇠퇴기의 상이한 측면들을 보지 못할 우려가 있으며, 세계체계적 시야에서 역사적으로 살펴볼 때 현 시기 신자유주의의 위기의 함의 가 좀 더 분명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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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국내논문]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발전주의적 신자유주의화 - 국가의 성격변화와 정책대응을 중심으로  

    윤상우
    경제와 사회 = Economy and Society no.83 ,pp. 40 - 68, 358 , 2009 , 1227-1373 ,

    초록

    이 연구는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의 정책지향성, 제반 경제정책, 시장개입의 성격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한국에서 어떤 방식으로 수용ㆍ흡수되고 내부화되었는가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 제기하는 핵심 주장은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경험이 '발전주의적 신자유주의화(developmental neoliberalization)'란 개념으로 규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신자유주의로의 전환이 시장기제의 자유로운 작동을 보장하는 데 머물지 않고 신자유주의 정책 자체가 경제성장, 수출증대, 캐취업과 같은 발전주의적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국의 발전주의적 신자유주의는 대외개방과 자유화, 규제완화를 경제정책의 중심축으로 하면서, 필요할 경우 케인스주의적이거나 발전주의적인 개입정책, 사민주의적 정책이 이를 보완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확장된 워싱턴 컨센서스(AWC)', '신자유주의의 다양성'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한국은 분명 신자유주의의 넓은 범주 안에 포함되며 신자유주의의 변형된 한 하위버전으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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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국내논문]   한국사회성격론 재론과 주체사상 - 대안적 비판담론의 구성을 위하여  

    방인혁
    경제와 사회 = Economy and Society no.83 ,pp. 69 - 97, 358-360 , 2009 , 1227-1373 ,

    초록

    본 논문은 탈냉전 이후 변화의 현상과 본질을 파악함으로써 대안적 비판이론을 구상하고 그 과정에서 마르크스주의와 주체사상이 기여할 수 있는 요소는 없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지구화로 함축되는 현재의 세계자본주의는 인류의 기존 생활방식에 근본적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보이게 한다. 그러나 이런 변화의 현상은 축적위기에 몰린 자본의 대응이라는 본질을 갖는 것이다. 달리 말하자면 신자유주의적 지구화를 가능케 한 생산력의 비약적 발전에 기존의 축적구조, 즉 자본주의적 생산관계가 질곡으로 작용하는 역사적 이행기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대안적 비판담론은 변화의 현상과 본질에 근거하여 구상되어야 한다. 대안적 비판이론은 자본주의의 본질적이고 내재적인 모순의 극복을 지향하는 변혁의 관점에 기초하면서도 현상적 차원에서의 변화에 대응하는 구체적이고 현실적 대응방안을 겸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에서 사회구성체론 재론의 형태로 제기되고 있는 몇 가지 대안적 비판이론들은 총체적 목표 설정과 현상적 변화에 조응하는 구체적 전략전술이나 조직방식 등에서 일면적 편향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편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를 이행 중에 있는 특정한 역사적 경제사회구성체로 보는 마르크스의 문제의식에 입각해야 한다. 또한 본질과 현상, 구조와 주체, 과학과 실천의 변증법적 종합을 시도한 마르크스 사상이론적 자원은 대안적 비판이론의 구성에서 불가결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 한국사회에 수용되었던 소련의 마르크스-레닌주의는 마르크스주의 전통에서 가장 강력한 구조중심적이고 생산력주의적인 것이었다. 현재 제기되고 있는 대안적 비판이론들이 과거의 한국사회성격론을 비판하는 것은 이것과 무관치 않다.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계승성과 독창성을 주장하는 주체사상은 구조중심적이고 생산력주의적 마르크스주의 이론들에 대한 비판적 문제제기로서 의의를 가질 수 있다. 달리 말하자면 마르크스주의에 대해 독창성과 계승성을 주장하는 주체사상의 의의와 문제점에 관한 정치사상적 검토는 원래의 마르크스의 사상이론적 문제의식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계기로 될 수 있다. 대안적 비판이론 구상에서 주체사상을 재론하는 의의는 바로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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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국내논문]   21세기 비판이론의 재구성과 주체사상  

    서영표
    경제와 사회 = Economy and Society no.83 ,pp. 98 - 116 , 2009 , 1227-1373 ,

    초록

    본 논문은 탈냉전 이후 변화의 현상과 본질을 파악함으로써 대안적 비판이론을 구상하고 그 과정에서 마르크스주의와 주체사상이 기여할 수 있는 요소는 없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지구화로 함축되는 현재의 세계자본주의는 인류의 기존 생활방식에 근본적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보이게 한다. 그러나 이런 변화의 현상은 축적위기에 몰린 자본의 대응이라는 본질을 갖는 것이다. 달리 말하자면 신자유주의적 지구화를 가능케 한 생산력의 비약적 발전에 기존의 축적구조, 즉 자본주의적 생산관계가 질곡으로 작용하는 역사적 이행기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대안적 비판담론은 변화의 현상과 본질에 근거하여 구상되어야 한다. 대안적 비판이론은 자본주의의 본질적이고 내재적인 모순의 극복을 지향하는 변혁의 관점에 기초하면서도 현상적 차원에서의 변화에 대응하는 구체적이고 현실적 대응방안을 겸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에서 사회구성체론 재론의 형태로 제기되고 있는 몇 가지 대안적 비판이론들은 총체적 목표 설정과 현상적 변화에 조응하는 구체적 전략전술이나 조직방식 등에서 일면적 편향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편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를 이행 중에 있는 특정한 역사적 경제사회구성체로 보는 마르크스의 문제의식에 입각해야 한다. 또한 본질과 현상, 구조와 주체, 과학과 실천의 변증법적 종합을 시도한 마르크스 사상이론적 자원은 대안적 비판이론의 구성에서 불가결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 한국사회에 수용되었던 소련의 마르크스-레닌주의는 마르크스주의 전통에서 가장 강력한 구조중심적이고 생산력주의적인 것이었다. 현재 제기되고 있는 대안적 비판이론들이 과거의 한국사회성격론을 비판하는 것은 이것과 무관치 않다.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계승성과 독창성을 주장하는 주체사상은 구조중심적이고 생산력주의적 마르크스주의 이론들에 대한 비판적 문제제기로서 의의를 가질 수 있다. 달리 말하자면 마르크스주의에 대해 독창성과 계승성을 주장하는 주체사상의 의의와 문제점에 관한 정치사상적 검토는 원래의 마르크스의 사상이론적 문제의식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계기로 될 수 있다. 대안적 비판이론 구상에서 주체사상을 재론하는 의의는 바로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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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국내논문]   녹색성장 정책과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문제 - 토목공학의 관점  

    박창근
    경제와 사회 = Economy and Society no.83 ,pp. 117 - 142, 360 , 2009 , 1227-1373 ,

    초록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4대강 사업은 녹색성장의 핵심사업으로 물 확보, 홍수방어, 수질개선, 지역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은 환경보호와 경제성장을 양 축으로 하고 있는 녹색성장에서 환경보호를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낙동강의 경우, 8개의 보를 설치하고 4.4억㎥를 준설하여 물 확보와 홍수방어를 할 계획이다. 보의 본래 기능은 수위를 유지하는 것이므로 홍수방어와는 거리가 있을 뿐더러 하천수질을 악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고, 준설은 돌이킬 수없는 생태계의 파괴를 수반하기 때문에 수질개선과는 별관계가 없다. 더구나 낙동강 본류에 보를 설치하여 10억㎥의 물을 확보할 계획인데, 2012년의 경우 0.11억㎥의 물이 남는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확보한 물을 어디에 쓸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다. 우리나라에서 물이 부족하여 제한급수를 하는 지역은 산간농촌지역과 도서지역이므로, 낮은 지역에 위치한 본류에서 물확보는 그 근거가 극히 빈약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에 20개의 보를 설치하고 5.7억㎥의 준설을 하려는 의도는 한반도 운하의 밑그림 또는 그 1단계사업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하천을 살리려면 하천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보건설과 준설은 사업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지속가능발전의 하위개념인 녹색성장을 그나마 만족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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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국내논문]   우리나라 사회합의주의의 형식과 실질 간의 괴리 - 노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덕재
    경제와 사회 = Economy and Society no.83 ,pp. 143 - 168, 361 , 2009 , 1227-1373 ,

    초록

    1998년 외환위기와 함께 수립된 노사정위원회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형식적 제도화의 수준을 높여간 것과 달리 실질적으로는 불안정해져 갔다. 이는 '형식과 실질 간의 괴리' 혹은 '저신뢰의 제도화' 등으로 표현되기도 했다. 우리는 이러한 노사정위원회의 '형식과 실질 간의 괴리'를 서유럽 사회합의주의 논의의 두 흐름, 즉 슈미터류의 이해중재체계와 렘브루크류의 정책형성체계 속에서 포착하고자 했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슈미터류의 위계적 구조는 공동결정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정상조직을 향한 의사결정의 축적으로서 '집적(concentration)'과 산업부문의 모든 노동자를 조직적으로 통합하는 경향으로 이해되는 '집중(centralization)'의 두 측면을 요구한다. 그러나 오랫동안 대기업 중심의 산업화와 기업별노조체계의 역사가 강제한 구조적 힘은 집적과 집중을 방해하면서 이해중재체계를 협해화시켰다. 한편, 노동계의 강력한 노사정 3자주의 형태의 도입요구는 외견상 노사정위원회의 법제도적 안정화 및 위상강화로 이어졌다. 그러나 이는 곧 비정규직 문제에서처럼 조직노동으로 포괄할 수 없는 성격의 의제에서 '공동결정의 함정'에 빠짐으로써 실질적 취약성을 드러냈다. 노사정위원회의 이해중재체계는 정책형성체계와 관련성이 높은 정규노동시장에 참여하지 못하는 근로자들의 문제와 관련된 핵심의제들에 대해 실질적으로 조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에서 노사정위원회의 형식과 실질간의 괴리는 사회합의주의의 두 유형간의 괴리의 한 형태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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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국내논문]   민주노동당의 당내 민주주의 분석 - 원내진입시기에서 분당국면까지(2004.6~2008.3)  

    최종숙
    경제와 사회 = Economy and Society no.83 ,pp. 169 - 197, 362 , 2009 , 1227-1373 ,

    초록

    본 연구는 원내진입 이후 분당국면까지 민주노동당의 당내 민주주의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고 있었는지 참여모델과 심의모델이라는 민주주의 모델을 통해 경험적으로 분석해보았다. 그 결과 민주노동당은 수동적인 심의적 참여모델을 유지해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민주노동당의 주요 의결기구들은 당원직선제와 다수결 중심의 의사결정을 기반으로 하는 참여모델에 가깝다. 최고위원회는 합의제를 표방하지만 위원선출 방식은 다수제로서 다양한 정파가 최대한 대의되어야 한다는 심의모델의 구성적 요건을 거의 충족시키지 못했다. 그러나 의결기구 외부에 인터넷 공론장이 활성화되어 있었으며 이곳에서의 토론은 실제 의결기구와 지도부의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이때 공론장에 대한 지도부의 태도는 다분히 소극적이었다는 점에서 '수동적인 심의적 참여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심의적 참여모델은 북한문제에 전혀 적용되지 않았다. 북한 관련 사건이 터질 때마다 당원게시판은 북한 관련 논쟁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도출하려는 공식적인 시도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의결기구에서의 표결을 중심으로 한 다수파-소수파 사이의 대결주의로 결국 분당에 이르게 되었다. 다양한 관점을 포괄하는 대중정당이 존속하기 위해서는 당내 민주주의를 제한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대해야 하며 그 방향은 다양한 의견들 사이의 합의를 중심에 두는 심의민주주의의 강화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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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국내논문]   금속산별 중앙교섭의 경과와 결정요인 - 현대자동차 사례  

    박태주
    경제와 사회 = Economy and Society no.83 ,pp. 198 - 224, 363 , 2009 , 1227-1373 ,

    초록

    2006년 6월 현대자동차 등 완성차 4사를 비롯한 대공장 사업장 노조들이 산별로 전환했지만 3년이 지나는 동안 금속산별 중앙교섭의 성패를 가름 짓는 현대차의 산별교섭 참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글은 현대차 노조가 산별로 전환한 이래 산별교섭구조의 참가를 둘러싼 노사 간의 갈등을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금속노조와 현대차는 2007년과 2008년에 확약서를 채택하여 산별교섭구조와 관련한 논의 구조를 마련하기로 합의했지만 성과는 없었다. 2009년에는 중앙교섭의제가 교섭과정에서 아예 실종되고 말았다. 이는 대기업의 이해를 실현시킬 수 없는 기존 교섭구조에 대한 사용자의 반발과 조합원의 실리적인 이해에 바탕을 둔 지부가산별교섭논의를 우회하는 '계급 간 동맹'(cross-class coalition)을 맺으면서 금속노조를 소외시킨 결과이기도 하다. 좀 더 근본적으로 금속노조는 대기업의 참가에 따른 새로운 산별교섭구조의 상(像)이나 이행전술을 정립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기업지부의 실질적인 권한을 제한하는 중앙의 지도력도 확립하지 못했다. 대안으로서 이 글은 '조율된 분권화'를 기조로 노사관계의 안정과 거래비용의 절감, 그리고 유연성을 실현시킬 수 있는 교섭구조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서는 산별교섭준비위원회를 재가동시켜 교섭구조를 둘러싼 노사 간의 쟁점을 축소시켜 나가되 최종적으로는 교섭을 통해 해결하는 유인-압박의 병행전술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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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국내논문]   산별노조운동의 정치학 - 금속연맹의 사례  

    김재훈
    경제와 사회 = Economy and Society no.83 ,pp. 225 - 257, 364 , 2009 , 1227-1373 ,

    초록

    이 글의 목적은 금속연맹을 사례로 산별노조 전환을 둘러싼 전략적 경쟁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산별전환을 위한 다양한 전략들에서 체계적인 유형이 존재하는지 탐색하고, 산별전환 전략들의 유사성을 측정하여 전략적 연대와 배제의 동학을 분석했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산별전환을 향한 다양한 전략들은 금속산별 일시전환론, 업종노조 일시 전환론, 대안적 일시전환론, 금속산별 단계전환론, 업종노조 단계전환론, 대안적 단계전환론, 산별전환 반대론의 일곱 가지로 나누어졌다. 둘째 산별노조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일시적 전환론과 단계적 전환론의 경쟁이었으므로 전략적 연대와 배제는 이 쟁점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 결과 산별전환의 방향에 대한 쟁점은 잠재화되었다. 셋째 귀속의식의 측면에서 산별전환 전략들 사이에 체계적인 차이가 발견되었다. 산별전환을 둘러싼 전략들 간의 대립과 경쟁은 단순히 노조의 조직체계나 조직발전에 대한 전략의 차이 때문이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노사관계에 대한 가치지향의 차이 때문에 나타났다. 넷째 금속연맹의 업종 중에서 조선을 제외한 다른 업종에서 전략노조는 산별 전환의 가능성이 높았다. 특히 가장 중요한 전략노조인 현대자동차노조는 제도적 환경, 리더십, 내부정치의 조건이 변화함으로써 '10%의 정치학'이 작동될 수 있었고, 산별전환에 성공할 수 있었다. 금속연맹의 산별노조운동은 산별전환을 위한 전략적 연대에는 성공했으나 균열의 잠재적 가능성을 해소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한 불안정한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이 불안정성은 산별노조로서의 조직발전을 둘러싸고 내부적 갈등을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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