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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사회 = Economy and Society 17건

  1. [국내논문]   진보의 멍에, 진보의 혁신  

    윤상철
    경제와 사회 = Economy and Society no.84 ,pp. 6 - 9 , 2009 , 1227-1373 ,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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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내논문]   '자기관리'와 '가족경영' 시대의 불안한 삶 - 신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적 주체  

    박소진
    경제와 사회 = Economy and Society no.84 ,pp. 12 - 39, 353 , 2009 , 1227-1373 ,

    초록

    이 글은 '자기관리'와 '가족경영' 담론이 한국 가족과 일상적 삶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이론적이고 역사적인 성찰을 시도한다. 먼저 푸코의 통치성과 신자유주의적 주체 개념을 기반으로 '사회적 에토스'로서 신자유주의를 이해하는 이론적 접근을 제시하고, 역사적 맥락 속에서 한국 신자유주의적 변환을 고찰한다. 한국의 경우 권위주의 정권 시기 억압되었던 자유주의적 욕구가 경제위기 이후 위로부터 강행된 신자유주의적 정책과 만나면서, 경제영역뿐 아니라 교육, 복지, 가족 등 다양한 영역에서 강력한 사회문화적 논리로서 신자유주의가 급격히 파급되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개인은 '자기계발의 주체'로서 자신의 삶을 구조적인 불평등과 관련하여 인식하기보다 개인의 선택과 조건에 따른 것으로 인식하게 된다. 경제와 복지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가족 단위의 책임으로 전가되면서 가족 책임체계를 더욱 강화시켰다. 한국 가족은 가부장적 성별분업을 강화하고 자녀의 교육성공을 중시하는 '성별화된 세대 간 전략'을 통해 사회이동의 가능성을 극대화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신자유주의적 주체 형성의 주요한 장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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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국내논문]   교육에서의 87년체제 - 민주화와 신자유주의 사이에서  

    김종엽
    경제와 사회 = Economy and Society no.84 ,pp. 40 - 69, 354 , 2009 , 1227-1373 ,

    초록

    이 글은 민주화 이후 교육정책 영역에서 일어난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87년체제론과 97년체제론 사이의 논쟁을 좀 더 경험적인 연구의 국면으로 이끄는 것을 목표로 한다. 87년체제론에 대해 비판적인 97년체제론은 우리 사회가 외환위기를 계기로 신자유주의체제로 전환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비해 87년체제론은 민주화 이행 이후 우리 사회의 발전방향을 둘러싸고 민주화 프로젝트와 신자유주의 프로젝트가 경합해왔고, 이 두 가지 프로젝트의 역사적 대립이 아직 종결되지 않았다고 본다. 또한 이 두 가지 프로젝트를 모두 수용한 자유주의 개혁 세력이 87년체제의 헤게모니 세력으로 부상했다고 파악한다. 민주화 이후 교육체제의 변동은 두 체제론 가운데 87년체제론에 더 부합한다. 우선 교육에서의 헤게모니 또한 민주화와 신자유주의화를 모두 수용한 「5ㆍ31 교육개혁안」이었다는 점에서 그렇다. 다음으로 교육민주화 운동은 외환위기 이전이 아니라 이후에 전교조의 합법화를 계기로 실효적으로 전개되었으며 사립학교법 개정과 같은 중대한 성과를 이끌어낸 데 비해, 신자유주의적 교육 프로젝트는 외환위기 이전에 만들어진 「5ㆍ31 교육개혁안」에 내장되었지만, 민주정부 시기를 통해서 상당 정도 억제되었다. 이런 교육영역에서의 변동은 민주화 이후 우리 사회의 발전 경로가 97년체제론이 주장하는 단계론과 달리 민주파와 보수파 간의 매우 복잡한 진지전의 형태로 전개되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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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국내논문]   신자유주의 시대의 연금개혁 - 노후보장의 시장화, 개별화, 금융화  

    주은선
    경제와 사회 = Economy and Society no.84 ,pp. 70 - 107, 355 , 2009 , 1227-1373 ,

    초록

    신자유주의 시대 연금개혁을 추동하는 것은 노후소득보장에 사회연대보다는 개인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고이며, 이를 실현하는 주요 수단은 연금시장의 팽창이다. 사연금 시장 확대를 통해 연기금 적립을 추구하는 최근의 연금개혁은 연기금의 금융화를 통해 '노동'을 배제하는 금융자본 중심의 축적체제를 뒷받침한다. 이 글에서는 신자유주의적 연금개혁의 핵심 요소들을 노후보장의 개별화, 시장화, 금융화로 개념화하였고, 이것이 한국에서는 어떻게 관철되었는지 살펴보았다. 1998년 경제위기 이후 한국에서 연금개혁에 관한 담론은 세계은행의 영향하에서 형성되었고, 국가는 지속적인 제도 개혁을 통해 공적연금 축소뿐만 아니라 사연금 시장 확대와 연기금 금융화를 이끌면서 한국 연금체계의 신자유주의적 성격 강화를 주도했다. 그러나 한국 연금체계에서 신자유주의적 내용들은 상당히 불완전하다. 이에 국가는 퇴직연금 시장 확대,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대한 규제완화, 연기금 지배구조 개편 등을 추진함으로써 한국 연금체계의 신자유주의적인 성격을 한층 더 강화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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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국내논문]   코뮨주의와 '역사유물론' - 역사 속에서 코뮨주의의 위상  

    박태호
    경제와 사회 = Economy and Society no.84 ,pp. 108 - 131, 355-356 , 2009 , 1227-1373 ,

    초록

    본 논문은 코뮨주의를 현재 시제의 이행운동으로서 정의하고, 그것이 이른바 '역사유물론'에서 말하는 역사적 개념들과 관계 속에서 갖는 위상에 대해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개인주의와 전체주의의 대쌍 개념에서 벗어나 모든 개체는 분할가능한 것의 집합이라는 존재론적 관점을 이론적 고찰의 방법론으로 삼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모든 역사의 전제는 '생존' 내지 '생명'이라는 마르크스의 테제를 통해 자본주의 이전의 공동체를 생명 그 자체의 존재론적 개념으로 확장하려 할 것이다. 그에 따르면 모든 생명체가 항상-이미 순환계를 이루고 있으며, 그 순환계 안에서 '순환의 이득'을 주고받는 요소들의 집합을 공동체로 정의할 수 있다. 그리고 화폐가 개입될 수 있는 조건 위에서, 자본은 이러한 순환의 이득을 잉여가치로 '가치화'한다는 것, 다시 말해 자본이란 공동체에서 순환의 이득의 착취를 통해 정의된다. 그리고 자본주의를 하나의 공리계로 정의하는 들뢰즈/가타리의 테제를 바탕으로, 그러한 공리계에 '결정불가능한 명제'들을 통해 외부가 항상 구성가능함을 괴델의 정리를 이용해 주장할 것이다. 나아가 계급과 대비되는 반-계급, 비-계급 개념을 새로이 도입함으로써 사회주의에서도 코뮨주의라는 외부의 창출이 중요함을 주장할 것이다. 그리고 현대 자본주의에서, 특히 '신자유주의' 체제하에서 코뮨주의는 현실성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이러한 전체 논지를 통해서 역사 속에서 코뮨주의의 위상을 '외부성'이란 개념으로 요약할 수 있음이 드러나리라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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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국내논문]   여성주의 '성노동' 논의에 대한 재고  

    이나영
    경제와 사회 = Economy and Society no.84 ,pp. 132 - 157, 356-357 , 2009 , 1227-1373 ,

    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성매매에 대한 여성주의적 논쟁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 해결해야 될 몇 가지 이론적 과제들을 성노동 논의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함이다. 여성주의 성노동 논의는 문제설정의 모순과 대립구도 설정의 비대칭성, 노동 개념의 모호성, 이분법적 여성 정체성의 재생산, 역사적 맥락의 부재 등 이론적 한계를 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천적으로는 성매매라는 남성중심의 관행을 인정하게 하고 자유주의와 정치적 보수주의 기획에 포섭될 우려마저 노출시키고 있다. 성매매가 섹슈얼리티의 단순한 교환관계가 아니라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는 사용가치 이상의 사회적 실천이자 제도이며 체제라고 보는 필자는 노동의 재개념화가 수반되지 않는 성노동 논의는 공허하며, 대한민국의 역사와 현실 속에서 개별적 욕망과 권리가 불평등하게 배치되어 있는 토대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을 주장한다. 이를 통해, 근절/성노동의 이분법적 대립이 아니라 정교하면서 생산적인 방식으로 성매매에 관한 논쟁의 방향을 바꾸고자 하는 희망을 피력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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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국내논문]   2008년 촛불집회를 통해 본 광우병 공포와 무지의 위험소통  

    노진철
    경제와 사회 = Economy and Society no.84 ,pp. 158 - 182, 357-358 , 2009 , 1227-1373 ,

    초록

    이명박 정부가 광우병 발생국인 미국과 체결했던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이 청소년ㆍ시민들에 의해 거부되면서 촛불집회가 106일 동안 지속되었다. 인간광우병 공포로 불안해하는 청소년ㆍ시민들은 미국 쇠고기시장에의 완전개방을 결정한 정부의 결정에 대해 무효화를 요구하면서 저항했다. 이 연구는 정부와 청소년ㆍ시민들이 인간광우병의 공포와 불안, 그리고 지식과 무지의 차이를 촛불집회와 인터넷 언론에 의해 구축된 광우병 무지 속에서 어떻게 소통했는지를 위험사회학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루만의 통찰에 따르면, 지식의 증가는 동시적으로 무지의 증가를 동반한다. 청소년ㆍ시민들의 광우병 공포에서는 특정한 무지와 불특정한 무지의 차이에 대한 사회의 반응이 잘 드러난다. 정부는 과학적 확실성의 기대에서 광우병을 수용 가능한 위험으로 받아들여 위험선호의 형식을 취했다. 그렇지만 청소년ㆍ시민들은 과학적 지식을 부정하는 불특정한 무지의 맥락에서 광우병 수입에 의한 인간광우병의 전염과 확산이라는 재난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고 정부에게 위험회피의 재협상을 요구했다. 정부와 청소년ㆍ시민 간의 위험갈등 속에서 정부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졌고 정국은 수습할 수 없는 혼란 상태에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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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국내논문]   대안세계화운동의 이념과 마르크스주의  

    정성진
    경제와 사회 = Economy and Society no.84 ,pp. 183 - 205, 358-359 , 2009 , 1227-1373 ,

    초록

    1999년 시애틀 전투 이후 대두한 대안세계화운동의 주요 이념은 ① 지역생태주의, ② 제3세계 민족주의, ③ 글로벌 케인스주의, ④ 자율주의, ⑤ 사회운동적 노동조합주의, ⑥ 사회주의 등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마르크스 주의적 관점에서 대안세계화운동의 주요 이념의 특징 및 기여와 한계를 논의하고, 이를 통해 21세기 사회운동의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특히 대안세계화운동의 주요 이념을 구성하고 있는 상품화, 상품물신성, 금융화, 탈상품화, 공유지 탈환, 대항헤게모니, 네트워크 등의 개념들을 마르크스의 경제학비판 체계의 관점에서 검토하고, 대안세계화운동과 마르크스주의의 접합 가능성을 탐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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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국내논문]   분포적 접근으로 본 한국 성별임금격차 변화, 1982~2004년  

    김영미
    경제와 사회 = Economy and Society no.84 ,pp. 206 - 229, 359 , 2009 , 1227-1373 ,

    초록

    이 연구는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1982~2004년을 이용하여 분포적 접근을 통해 성별 임금불평등의 변화 양태를 분석한다. 성별 임금격차가 줄어드는 과정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생하는가? 고임금 전문직으로 진출하는 여성들이 증가한 결과인가 아니면 저임금 남성들이 증가한 결과인가? 집단 간 평균 차이에만 주목하는 기존의 평균-중심적 접근법은 이러한 질문에 대답하기 힘들다는 한계가 있다. 이 연구는 남녀의 임금분포 전체를 고려하는 상대적 분포 방법을 이용하여 남성과 여성의 집단 간 상대적 분포, 집단 내 상대적 분포의 변화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1997년 경제위기 전후로 남녀 임금격차가 축소되는 양태가 상이하며 경제 위기 이후에는 주로 저임금층에서 성별 차이가 축소된 결과 전체적인 임금격차가 줄어드는 양상을 띠고 있음을 발견했다. 이러한 변화는 경제위기 이후 남성 임금분포의 양극화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직종별 상대적 분포 분석 결과 서비스판매직 및 단순노무직에서의 임금분포는 점차 동질화되어가고 있는 반면 전문직에서의 남녀 임금분포의 이질성은 오히려 강화되어가고 있음을 발견했다. 이러한 발견은 경제위기 이후 임금불평등의 증가와 남녀임금격차의 완화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열쇠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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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국내논문]   차별금지 관련 법률의 부정합성 - 인권위법과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중심으로  

    이숙진
    경제와 사회 = Economy and Society no.84 ,pp. 230 - 255, 360-361 , 2009 , 1227-1373 ,

    초록

    지난 4~5년 동안 우리 사회의 차별금지 관련 법제는 상당한 변화를 겪었다. 수차례 인권위법이 개정되었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연령차별금지법 개정,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그리고 남녀차별금지법 폐지 등이 이루어졌다. 차별행위에 대한 피해구제는 인권위법의 평등권 침해행위 조항에 근거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장애, 연령, 남녀고용평등에 관한 개별적 차별금지법 역시 인권위에 차별피해를 진정할 수 있다. 차별시정기구의 일원화와 차별 관련 법률들의 제ㆍ개정이 진행되는 가운데 인권위법과 기 제정된 개별적 차별금지법 간에는 일정한 혼란과 불일치 그리고 차별피해구제의 사각지대 등 체계적 부정합성이 발견되고 있다. 이 논문은 인권위법과 개별적 차별금지법률들의 상호비교를 통해 차별사유에 대한 개념정의, 차별금지 적용 영역, 금지되는 차별의 유형, 차별시정기구 및 시정권한 그리고 제재규정 등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개별적 차별금지법에는 규정되어 있으나 가장 광범위한 차별금지사유를 명시한 인권위법은 간접차별을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규정한 장애로 인한 괴롭힘은 인권위 진정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고, 고용상의 성희롱은 피해구제에서의 차이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차별진정기구인 인권위의 근거법인 인권위법에 개별적 차별금지법의 법률 적용을 명시하는 방안, 개별적 차별금지법률의 개정을 통해 불일치를 해소하는 방안, 그리고 차별금지의 종합적이고 일관되며 체계적인 적용을 위해 일반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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