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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사회 = Economy and Society 15건

  1. [국내논문]   강정구 선생의 정년퇴임과 국민의 눈높이  

    주은우
    경제와 사회 = Economy and Society no.87 ,pp. 6 - 9 , 2010 , 1227-1373 ,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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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내논문]   나의 삶 나의 학문 - 냉전 성역 허물기와 평화ㆍ통일만들기  

    강정구
    경제와 사회 = Economy and Society no.87 ,pp. 12 - 44 , 2010 , 1227-1373 ,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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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국내논문]   김일성의 선로후군(先勞後軍)과 김정일의 선군후로(先軍後勞) - 북한 호전성 명제에 대한 비판적 평가  

    김진환
    경제와 사회 = Economy and Society no.87 ,pp. 45 - 73, 325 , 2010 , 1227-1373 ,

    초록

    한국 사회에는 북한이 시종일관 호전적이라는 통념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통념과 달리 1980년대 후반 이후 김일성은 경제후퇴, 외교적 고립, 간부와 인민의 정치사상적 동요 등으로 남한에 비해 뚜렷해 진 군사적 열세를 인정하고, 선도적 군축, 미국ㆍ남한과의 화해 등을 추구해갔다. 군대의 역할을 약화시키는 선로후군 정치를 펼친 것이다. 하지만 미국과 남한은 북한과의 화해보다는 대결을 지향했고, 결국 김정일은 1993년 3월 준전시상태 선포를 시작으로 선군후로, 선군정치를 전면화했다. 김정일의 선군정치는 1990년대 중반 체제위기 완화에 기여했다. 전략무기 개발과 시위는 미국의 대북 강압을 약화시켰고, 군대의 노력 동원, 정치사상적 모범 전파는 경제난을 완화시키고 체제혼란을 진정시켰다. 한편 이 기간 북한은 미국, 남한을 향해 한반도 평화정착 방안 역시 계속 제안해왔다. 따라서 선군정치는 호전성의 발로라기보다는 북ㆍ미관계정상화, 경제정상화 등을 지향하는 위기극복의 정치라고 평가할 수 있다. 조선노동당이 선군정치와 경제건설의 상충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북한체제가 안정기에 접어들면 선로후군 정치가 다시 시작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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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국내논문]   북한 개혁에의 사회주의 개혁이론 비교 적용 - 보편성과 특수성의 담론  

    정은미
    경제와 사회 = Economy and Society no.87 ,pp. 74 - 103, 326 , 2010 , 1227-1373 ,

    초록

    이 논문은 북한 개혁에 대한 국내의 연구들을 유형별-단계론적 시각, 체제론적 시각, 조건론적 시각-로 분류하여 분석한다. 특히, 각 유형의 시각들이 사회주의 개혁에 대한 일반적 시각과 북한체제의 구성적 특징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가에 분석의 초점을 둔다. 주요 분석내용은 각각의 시각들이 제시하고 있는 '개혁'에 대한 정의와 분석 개념과 모델이 될 것이다. 또한 사회주의 개혁의 일반적 논의들과 비교했을 때 각 유형별 연구들이 갖는 유사성과 차이점에 대해서 주목하여 살펴볼 것이다. 세 가지 유형의 특징을 요약하면, 단계론적 시각은 개혁의 전략과 정책내용에 초점을 두었다면, 체제론적 시각은 개혁의 동인에 대한 구조적 접근을 시도하다. 조건론적 시각은 개혁 당시의 초기조건이 이후의 개혁 프로세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강조한다. 특히, 조건론적 시각의 논의들은 북한체제의 특성인 '절충주의적' 성격에 주목한다. 북한개혁과 관련한 국내 논의들은 대체로 북한체제의 특수성과 개혁조건의 차별성을 인정하면서도 사회주의 개혁에 대한 일반적 시각의 범주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 이유는 북한의 개혁을 다룬 많은 국내 담론들이 기존의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의 개혁 담론의 개념과 분석틀을 상당부분 포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향성은 선행 사회주의국가들의 사회주의 경험과 탈사회주의 경험 모두가 북한사회주의의 역사적 구성과 진화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담론에도 그러한 보편성이 일정 부분 반영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어느 한 국가의 개혁모델을-그것이 성공한 모델이든 실패한 모델이든-일방적으로 북한 현실에 적용할 수 없는 것은 북한사회주의만이 갖고 있는 특수적인 요소들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사회주의 개혁이론과 북한 개혁담론의 비교 연구는 앞으로도 북한사회주의를 분석하고 전망하는데 유용한 작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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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국내논문]   '개혁의 법칙'을 넘어? - 2009~2010 미국 의료보험 개혁의 정치  

    김영순 , 조형제
    경제와 사회 = Economy and Society no.87 ,pp. 104 - 133, 327 , 2010 , 1227-1373 ,

    초록

    이 연구에서는 2010년 3월 이루어진 미국의 의보개혁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주요 사회적·정치적 행위자들의 이해관계와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어 분석한다. 기존의 주요이론들은 미국의 의보개혁이 어려운 이유를 설명하는데는 강력했으나 실제로 발생한 개혁을 설명하기엔 한계가 많다. 이 연구에서는 행동중심적 권력자원론(action-oriented power resource theory)을 변형하여, 기득권세력 제휴체과 도전세력 제휴체 간의 권력관계의 산물로 오바마 행정부의 의보개혁을 설명한다. 클린턴 행정부에서와 달리 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진보적 시민 운동-노조-상하원의 민주당 개혁파-백악관·행정부로 구성된 도전세력 제휴체의 힘이, 보수적 시민운동 - 민간의보 - 제약회사 - 중소기업 - 공화당 - 민주당 보수파로 구성된 기득권 세력의 반대를 넘어설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결과는 구체적인 복지정책의 변화에서 정치제도나 몇몇 핵심적 복지정치 행위자의 독자적 권력'자원'이 아니라, 중요한 정책국면에서 만들어지는 연합적 제휴세력 간의 권력'관계',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내는 행위자들의 전략적 행위와 상호작용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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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국내논문]   참여형 문화예술활동의 유형 및 사회적 기능 분석 - 성남시 문화클럽의 사례를 중심으로  

    심보선 , 강윤주
    경제와 사회 = Economy and Society no.87 ,pp. 134 - 171, 327-328 , 2010 , 1227-1373 ,

    초록

    본 논문은 문화예술이 '함께하는 삶'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기제와 과정을 참여형 문화예술 활동, 그중에서도 성남시의 문화클럽이라는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일반적으로 부르디외의 문화자본론은 예술이 가져오는 구별과 불평등을 강조하며 퍼트넘의 사회자본론은 공동체적 활동이 가져오는 유대와 신뢰를 강조한다. 그러나 본 논문은 문화자본과 사회자본이 동시에 활성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전제하고 이러한 전제하에서 문화클럽의 유형을 분류하고, 이러한 유형이 나타나고 유지되는 경험적 기제와 과정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성남시 문화클럽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가장 활동적인 클럽은 '만능형' 문화클럽이었다. '만능형' 문화클럽은 문화자본과 사회자본이 동시에 활성화되어 있는 가장 바람직한 클럽이었다. 그러나 예술을 핑계로 친목도모에 치중하는 '사교형' 문화클럽도 두 번째로 많았다. 그 외에 예술적 관심에 치중하며 다른 사회자본적 관심에는 무관심한 '자기계발형'과 예술을 도구로 삼아 사회적 연계에 치중하는 '문화외교형' 클럽도 적지 않다. 이들 클럽의 문화자본과 사회자본의 결합 양상과 상관관계를 맺는 변수는 '클럽 형성 계기'와 '활동 거점'이었다. 특히 직장에서 생긴 클럽의 경우 사회자본이 약하게 나타났으며 문화센터 같은 기관과 오프라인에서 자발적으로 모임이 만들어진 경우는 사회자본과 문화자본이 모두 활성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양상은 또한 활동 거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특히 성남 전체에서 활동하는 문화클럽에서는 문화자본과 사회자본이 동시에 활성화된 '만능형'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어떤 특정 계기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계기를 통해 형성되었음이 확인됐다. 이를 통해해 우리는 문화자본과 사회자본이 결합하는 양상이 다양함을, 그리고 이 다양성이 '어디서 형성됐는가'와 '어디서 활동하는가', 그리고 '어디서 형성되어 어디서 활동하는가'와 관계가 있음을 확인했다. 비록 잠정적이고 불완전한 경험적 사례분석에 머물지만 본 논문의 발견은 일반인들의 참여적인 문화예술 활동이 개인주의적 취미활동에 머물지 않고 사회 구성원들의 집합적 복지와 유대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게 되는 기제와 과정을 이해하는 데 이론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책적 관점에서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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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국내논문]   신자유주의 글로벌 인터넷 거버넌스와 정당성 문제 - 인터넷주소자원관리기구의 사례(1998~2009)  

    이항우
    경제와 사회 = Economy and Society no.87 ,pp. 172 - 203, 329 , 2010 , 1227-1373 ,

    초록

    이 논문은 인터넷주소자원관리기구의 진화 과정을 민영화, 기업 친화주의, 다수이해당사자주의, 엘리트 집행력 중심주의, 투명성과 책무성 담론 등과 같은 문제들을 중심으로 고찰함으로써, 신자유주의 규범과 가치가 글로벌 인터넷 거버넌스에 어떻게 관철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인터넷의 상업 잠재력에 주목한 자본의 요구에서 초래된 인터넷 도메인 명칭 시스템의 민영화는 자유로운 경쟁과 선택을 최대한 보장하는 시장 메커니즘에 따라 전개되었다. 인터넷 명칭 시스템 관리가 전 세계 네트워크의 상호의존성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한다는 주장은 인터넷주소자원관리기구 정당화의 주요 근거가 되었다. 그러나 엘리트에 의한 효율적 집행력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 원리는 글로벌 인터넷 거버넌스의 대표성 문제에서 특히 취약한 모습을 드러낸다. 최근 인터넷주소자원관리기구는 투명성과 책무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지만, 대다수 일반 이용자 집단의 의사를 실질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작업이 주요 의제로 설정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어디까지나 정당성 문제에 대한 신자유 주의적 대처 전략에 다름 아니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글로벌 거버넌스에는 특히 사적 권위의 발전이 두드러진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대개 경제 엘리트의 막강한 권력을 염두에 둔 말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 시민사회단체를 초국적 자본과 동등한 하나의 비정부 부문으로 간주하고 국가 개입으로부터 자유로운 자율 규제와 다수이해당사자주의를 옹호하는 것은 너무나 순진한 태도일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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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국내논문]   취약노동자집단의 실체에 관한 연구 - 정규직ㆍ임시일용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이병훈 , 이시균
    경제와 사회 = Economy and Society no.87 ,pp. 204 - 236, 330 , 2010 , 1227-1373 ,

    초록

    이 연구에서는 정규직·임시일용 노동자집단의 실체를 심층적으로 판명하기 위한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분석 결과, 정규직ㆍ임시일용 노동자들이 정규직ㆍ상용과 비정규직ㆍ상용 노동자집단에 비해 임금과 고용 질에 현격한 격차를 보이고 있는 한편, 비정규직ㆍ임시일용 노동자들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그동안 비정규직 관련연구와 정책협의에서 주된 논의의 초점으로 다뤄온 정규직ㆍ비정규직의 차별 구조보다는 상용ㆍ임시일용의 단층구조가 더 심각한 문제라는 점을 제기하고 있다. 임금과 고용 질 격차에 대한 요인분해분석을 통해 학력ㆍ직업ㆍ근속년수 및 성별과 같은 인적 속성요인들의 구성차이(특성효과)로 인해 상용직 노동자들에 비해 (정규직ㆍ비정규직 공히) 임시 일용직 노동자들이 상당히 낮은 임금이 주어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무노조ㆍ영세사업체, 도소매ㆍ음식ㆍ숙박업종을 중심으로 이들에 대해 탈법적인 차별과 배제의 비공식적인 노무관행(계수효과)을 통해 매우 취약한 노동조건이 강요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정규직 임시일용과 비정규직 임시일용 노동자집단들 사이에 업종ㆍ직종 및 사업체 규모와 같은 일자리속성과 성별ㆍ학력ㆍ근속과 같은 인적 특성에서 이질성이 일정하게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 임시일용 노동자집단을 하나의 비정규직 범주로 간주하여 동일한 대책을 요구하는 것 역시 적절치 않을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 있다. 요컨대, 정규직ㆍ임시일용 노동자들의 집단적 특성이 단지 통계상의 범주분류로 치부되거나 비정규직의 고용형태에 포섭되는 존재로 간주되어서는 이들의 문제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ㆍ대처할 수 없다는 점, 따라서 이들의 고용지위 특수성-임시일용의 전반적인 비공식 고용관행 및 근로형태별 이질성-을 천착하는 경험적인 논증과 정책적 접근이 요망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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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국내논문]   한국 노동자의 계급의식 결정요인 - 울산 지역의 조직노동자를 중심으로  

    송호근 , 유형근
    경제와 사회 = Economy and Society no.87 ,pp. 237 - 262, 331 , 2010 , 1227-1373 ,

    초록

    이 연구는 울산 지역 조직노동자의 계급의식을 설명하는 요인들을 규명하고 그 상대적 중요성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에 국내의 노동자 계급의식 연구들이 설명변수의 제한성, 이론적 모형의 결여, 분석방법의 한계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면, 이 논문은 계급의식의 설명요인들을 다변화하고 가설적인 이론적 모형을 구성한 후 검증을 수행하였다. 울산 지역 조직노동자를 모집단으로 한 설문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노동계급의 공동체적 하위문화가 발달하여 노동계급 간 유유상종 경향이 높을수록 계급의식이 발달한다는 '노동계급 공동체' 가설이 가장 뚜렷하게 지지되었다. 이에 반해 중공업 생산직 육체노동자라는 직업 범주와 민주노총이라는 상급단체 범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 밖에 계급의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변수들은 주택의 소유, 직업의 불안정성 인식, 사업체 규모, 노조간부 경험 등이었다. 결론적으로 계급의식 형성에 직업 및 노조 요인보다는, 노동자의 공동체적 사회관계와 문화적 생활 형식들이 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발견은 기존의 국내 연구에서 확인되지 않은 것이다. 이것은 앞으로 한국의 노동계급 의식 연구에서 노동자의 생활세계에 대한 문화적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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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국내논문]   2007~2009 세계경제위기와 마르크스주의적 분석  

    정성진
    경제와 사회 = Economy and Society no.87 ,pp. 263 - 291, 331-332 , 2010 , 1227-1373 ,

    초록

    2007~2009년 세계경제위기에 대해 이미 많은 마르크스주의적 분석이 제출되었다. 이 글에서 필자는 이번 위기에 대해 마르크스주의적 입장에서 제출된 국내외의 주요 논의들을 이윤율 저하 위기설의 채택 여부를 기준으로 대별한 후, 각 논의의 주요 특징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번 위기의 근본적 원인과 구조적 성격 및 심각성을 설명하는 데 이윤율 저하설의 장점이 있다고 주장할 것이다. 부수적으로 마르크스의 이윤율 개념이 금융화 현상을 설명하는 데도 확장 적용 될 수 있음을 보일 것이다. 끝으로 필자는 이윤율 저하 위기설을 부정하는 논의들은 이론적 정치적으로 케인스주의로 수렴한다고 주장하고, 이번 위기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대안을 요약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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