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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學敎育 = Higher education 23건

  1. [국내논문]   총장 칼럼-로스쿨식 교원전문대학원,과연 타당한가  

    송광용 (서울교육대학교)
    大學敎育 = Higher education no.149 = no.149 ,pp. 2 - 3 , 2007 , 1225-79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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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내논문]   지역발전과 함께 세계 중심을 지향하는 우석대학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大學敎育 = Higher education no.149 = no.149 ,pp. 4 - 12 , 2007 , 1225-79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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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국내논문]   대학혁신을 통해 지역혁신을 선도하는 대학,세계가 인정하는 글로컬 대학, 전주대학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大學敎育 = Higher education no.149 = no.149 ,pp. 13 - 22 , 2007 , 1225-79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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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국내논문]   로스쿨 도입경과와 주요 쟁점  

    김병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大學敎育 = Higher education no.149 = no.149 ,pp. 24 - 37 , 2007 , 1225-7982 ,

    초록

    정부가 로스쿨의 개원일자를 2009년 3월로 못박고 있는 시점에서 그 안에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현재 시행령 제정을 위해 2005년에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초안으로 만든 시행령안을 다소 손질하여 입법예고를 거쳐 수렴된 의견들을 조정하고 있는 중이다. 여기에 로스쿨의 도입경과와 주요한 쟁점사항에 관련된 내용들을 기술하여 로스쿨 도입에 따른 현재 상황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주요 쟁점은 무엇인지 파악해 보기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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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국내논문]   변화하고 있는 우리의 법률시장  

    소순무 (법무법인 율촌)
    大學敎育 = Higher education no.149 = no.149 ,pp. 38 - 44 , 2007 , 1225-7982 ,

    초록

    2007년 4월 1일 체결된 한미 FTA 협약으로 법률시장의 개방 또한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협정 발효 후 5년 내에는 완전 개방이 이루어져 미국 로펌과 국내 로펌 간 동업사업체 설립이 허용된 상태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로스쿨법이 지난 7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로스쿨법의 시행을 앞두고 우리 법률시장의 현황 및 특징을 알아보고, 법률시장개방에 따른 대응책을 검토해 봄으로써 로스쿨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들을 갖추어야 하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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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국내논문]   로스쿨 도입과 대학시장  

    이기수 (한국법학교수회,고려대학교 법과대학)
    大學敎育 = Higher education no.149 = no.149 ,pp. 45 - 50 , 2007 , 1225-7982 ,

    초록

    2007년 7월 3일 통과된 로스쿨법에 따라 각 대학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우리나라의 대국민법조인 비율은 OECD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현황을 감안할 때 최소 연간 3,000명 이상의 법조인 배출이 필요한 시점임에도 아직까지 총정원에 대한 각계의 의견은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각 대학들은 아직 로스쿨 개원시 총정원에 대한 확실한 규정도 없는 상태에서 시행령안의 정원한도 150명을 기준으로 인가기준 충족을 위한 사력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서는 각 대학들이 로스쿨 진입에있어 그 진입장벽을 최대한 낮춰야 한다는 입장에서 이러한 조치가 왜 필요한지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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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국내논문]   로스쿨 도입,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다  

    박근용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大學敎育 = Higher education no.149 = no.149 ,pp. 51 - 56 , 2007 , 1225-7982 ,

    초록

    로스쿨 도입을 통해 기존의 '선(先) 선발 - 후(後) 양성'에서 '선(先) 교육 - 후(後) 자격부여'로 법률가양성 시스템의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로스쿨은 이제 법률가양성을 위한 1차적 책임을 맡게 된 것이다. 새로운관점에서 법률적 해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책임도 이제 로스쿨을 운영할 학교와 교수가 짊어져야 한다. 이에 로스쿨이 단순히 도입을 넘어 본연의 취지로 효과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어떤 제반조건이 갖춰져야 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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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국내논문]   외국의 로스쿨 현황  

    박상기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大學敎育 = Higher education no.149 = no.149 ,pp. 57 - 62 , 2007 , 1225-7982 ,

    초록

    국내 로스쿨을 도입하기에 앞서, 국외의 로스쿨 현황을 살펴보는 것은 곧 그 나라의 법학교육제도를 살펴보는 일이므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여기서는 미국과 독일, 일본 등의 로스쿨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로스쿨이 나아가야 할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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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국내논문]   대학의 로스쿨 준비와 추진현황  

    박용현 (조선대학교 법과대학)
    大學敎育 = Higher education no.149 = no.149 ,pp. 63 - 68 , 2007 , 1225-7982 ,

    초록

    로스쿨 법안 통과 후 국내의 많은 대학들이 사활을 걸고 로스쿨 유치를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다. 이에 로스쿨 유치를 희망하는 대학들 간의 공통된 의견과 함께 대비되는 의견은 무엇인지,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정도 및 교육과정과 교육방법, 대학별 특성화전략 등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우리 대학들이 로스쿨을 어떻게 준비해왔고, 추진해왔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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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국내논문]   조기졸업제,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김재춘 (영남대학교 교육학과)
    大學敎育 = Higher education no.149 = no.149 ,pp. 70 - 76 , 2007 , 1225-7982 ,

    초록

    다양성, 창의성 그리고 자율성이 강조되는 21세기에는 제도교육도 변화의 물살을 피해가기 어렵다. 조기졸업제란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정해진 기간보다 빨리 졸업할 수 있게 허용하는 제도이다. 교육과정 이수에 학생의 개별적 능력을 고려할 수 있으며, 학사운영에 있어 다양성과 창의성을 부여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을 가진다. 그러나 실제 우리나라 조기졸업제는 많은 모순을 안고 있다. 여기에 우리나라 조기졸업제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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