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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소형어선 안전관리시스템 개선방안 조사연구

  • 사업명

    2008년도 자체연구사업

  • 주관연구기관

    선박안전기술공단

  • 연구책임자

    정광교

  • 참여연구자

    김원래   이기동  

  • 보고서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대한민국

  • 언어

    한국어

  • 발행년월

    2008-12

  • 주관부처

    국토해양부

  • 사업 관리 기관

    한국과학재단
    Korea Science and Engineering Foundtion

  • 등록번호

    TRKO200900073981

  • DB 구축일자

    2013-04-18

  • 초록 


    ...


    우리나라 어선 안전관리 실태와 문제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어선의 자율적 안전관리체제를 위한 안전관리시스템 개선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며, 특히 해운업계에서는 정부정책에 의해 안전관리가 많이 도입되는데 해운업계의 안전관리 경험 ...

    우리나라 어선 안전관리 실태와 문제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어선의 자율적 안전관리체제를 위한 안전관리시스템 개선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며, 특히 해운업계에서는 정부정책에 의해 안전관리가 많이 도입되는데 해운업계의 안전관리 경험 특히 정책동향이 어선의 안전관리방안 수립에 많은 참고가 될 수 있다고 보인다. 이를 위해 어선 길이 12미터 이상 24미터 미만의 어선을 소형어선으로 설정한 후 다음과 같은 연구내용을 설정하였다.
    첫째 우리나라 어업의 구조적 특성을 살펴보고 현행 문제점을 조사한다. 특히 우리나라 어선의 안전관리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수산업협동조합의 어업통신국의 업무현황을 조사하고,
    둘째 어선의 해양사고 통계 및 원인을 분석하여 어선의 안전관리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어선으로 인한 해양사고비용에 대한 산출자료 근거로 한국교통연구원의 2007년 연구보고서를 분석하였다.
    셋째 어업의 안전관리 실태와 문제점에 대한 검토결과와 함께 일반선의 내항선안전관리 체재에 대한 조사를 하여 어선의 안전관리시스템 도입방안에 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이 항목 에서는 한국해운조합의 여객선 운항 안전관리제도에 대하여 알아본다.
    넷째 내항선사의 경우 영세성과 선박의 노후화 및 저학력 선원 승선으로 자체적인 선박의 안전관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시중의 안전관리대행 회사에 위탁관리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에 해운업계에서 시행하고 있는 안전관리대행업과 선박관리 업의 유형 및 형태를 조사하였다.
    다섯째 어선의 안전관리에 대한 국내규정 및 어선 및 어선원 안전을 규정하는 대표적인 국제기구인 UN산하의 전문기구 IMO 등의 어선 안전관련 규정을 검토하여 어선 안전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하였다.
    여섯째 선박검사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선박검사 및 심사제도를 심층적으로 비교하여 선박안전과의 관계를 정립해 보고자 하였다.


  • 목차(Contents) 

    1. 제 1 장 서론 ...14
    2. 제 2 장 어선어업 실태 ...16
    3. 제 1 절 국내 어선어업의 여건변화 ...16
    4. 1. 국내 어업의 구조 ...16
    5. 2. 어업 경영체 현황 ...20
    6. 3. 어가소득 ...23
    7. 제 2 절 어업의 특성 ...24...
    1. 제 1 장 서론 ...14
    2. 제 2 장 어선어업 실태 ...16
    3. 제 1 절 국내 어선어업의 여건변화 ...16
    4. 1. 국내 어업의 구조 ...16
    5. 2. 어업 경영체 현황 ...20
    6. 3. 어가소득 ...23
    7. 제 2 절 어업의 특성 ...24
    8. 1. 고유특성 ...24
    9. 2. 사고율 ...25
    10. 3. 안전관리 실태 ...27
    11. 제 3 절 안전관리 문제점 ...31
    12. 1. 수산업협동조합 ...31
    13. 2. 지자체 ...32
    14. 제 3 장 어선의 해양사고 ...33
    15. 제 1 절 어선등록 현황 ...33
    16. 1. 국내 어선 현황 ...33
    17. 제 2 절 해양사고 통계분석 ...34
    18. 1. 사고발생 현황 ...34
    19. 2. 인명피해 현황 ...35
    20. 3. 선박용도별 해양사고 ...37
    21. 4. 선박 총톤수별 해양사고 ...38
    22. 5. 피해경중별 해양사고 ...39
    23. 6. 어선 해양사고 ...41
    24. 제 3 절 해양사고 비용 ...44
    25. 1. 비용산출 ...44
    26. 2. 사회적 피해비용 ...47
    27. 제 4 장 국내 어선의 안전관리 ...48
    28. 1. 어선 및 어선사업장에 대한 관리 ...48
    29. 2. 어선의 출.입항관리 ...48
    30. 3. 어선의 안전점검 ...49
    31. 4. 수협중앙회의 어선 안전관리업무 ...50
    32. 가. 안전관리 업무 ...50
    33. 나. 지도사업 현황 ...51
    34. 다. 어업정보통신본부 ...51
    35. 라. 어업인 안전조업지도 ...54
    36. 마. 어선 안전점검요원 ...55
    37. 바. 어업인 안전조업 지도교육 ...57
    38. 제 5 장 국제기구별 어선 안전에 관한 흐름 ...61
    39. 제 1 절 국제기구별 어선 안전규정 현황 ...61
    40. 제 2 절 IMO 규정 ...62
    41. 1. SOLAS 협약과 그 의정서 ...62
    42. 2. 어선 안전협약과 토레몰리노스 의정서 ...62
    43. 3. 국제 어선원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 근무의 기준에 관한 협약 ...64
    44. 4. 어선원과 어선안전 코드 ...65
    45. 5. 소형어선의 설계, 구조 및 설비에 대한 자발적 지침 ...66
    46. 6. 어선원의 훈련과 자격증명에 대한 지침 ...67
    47. 7. 길이 12미터 미만 국제소형어선안전권고 ...67
    48. 제 3 절 FAO 규정 ...68
    49. 1. 책임있는 수산업 실행규범 ...68
    50. 2. 책임있는 수산업 실행규범기술 지침 ...68
    51. 제 6 장 안전관리체제 고찰 ...70
    52. 제 1 절 국제 안전관리 규약(ISM Code)의 구성 ...70
    53. 1. ISM Code의 제정배경 ...70
    54. 2. ISM Code에서 요구하는 사항 ...71
    55. 3. ISM Code의 발효와 대상선박 ...72
    56. 4. 선박안전에 관련된 주요 국제협약의 변천과정 ...72
    57. 5. 안전관리 체제의 주요 내용 ...73
    58. 6. ISM Code의 성격 ...76
    59. 제 2 절 내항선안전관리체제 ...77
    60. 1. 내항선안전관리 체제의 도입 ...77
    61. 가. 국제안전관리규약과 내항선안전관리체제의 내용비교 ...78
    62. 나. 인증심사 ...79
    63. 다. 선박용도별 내항선 안전관리체제의 운영현황 ...82
    64. 제 7 장 여객선 운항 안전관리 제도 ...84
    65. 1. 연안해운기업의 특성 ...84
    66. 2. 해운기업의 안전관리체제 ...84
    67. 3. 운항관리비용 수납규정 ...85
    68. 4. 안전관리의 목표와 방침 ...86
    69. 5. 여객선 안전관리체계 ...87
    70. 6. 여객선 운항관리제도와 관련된 관련규칙 현황 ...88
    71. 7. 통신업무 ...90
    72. 8. 내항여 객선 안전관리제도 비교 ...91
    73. 제 8 장 안전관리대행업 위탁 안전관리체제 ...93
    74. 제 1 절 안전관리대행업 ...93
    75. 1. 안전관리대행업의 등록기준 ...93
    76. 2. 안전관리대행업의 운영실태 ...94
    77. 제 2 절 선박관리업 ...95
    78. 1. 선박관리업 운영실태 ...95
    79. 2. 선박관리업 서비스 유형 ...96
    80. 제 9 장 선박검사 및 심사제도와 선박안전 ...97
    81. 제 1 절 국내 선박검사 및 심사제도 ...97
    82. 1. 선박검사 및 심사서비스의 특성 ...97
    83. 2. 선박검사 및 심사업무와 수행기관 ...97
    84. 3. 선박검사 및 심사서비스와 선박안전의 관계 ...98
    85. 제 2 절 선박안전의 개념과 해양사고 ...99
    86. 제 10 장 결론 ...102
    87. 1. 어선의 안전관리 시스템 도입 ...103
    88. 2. 유기적인 안전관리 시스템화 ...104
    89. 참고문헌 ...105
    90. 표 1 어가호수와 어가인구 ...17
    91. 표 2 어업종사자 성별 연령별 구성 ...17
    92. 표 3 어업형태별 어업종사가구 ...18
    93. 표 4 어선등록 현황 ...19
    94. 표 5 선질별 어선등록 현황 ...19
    95. 표 6 총톤수별 어선등록 현황 ...20
    96. 표 7 연안어업 경영체 추이 ...21
    97. 표 8 근해어업 경영체 추이 ...22
    98. 표 9 원양어업 경영규모 추이 ...22
    99. 표 10 어가소득 추이 ...23
    100. 표 11 어업의 고유특성 ...24
    101. 표 12 전산업과 어업의 산업재해율 비교 ...25
    102. 표 13 육상 및 어업의 재해율 비교 ...26
    103. 표 14 동력어선의 선령별 등록현황 ...28
    104. 표 15 어가부채 및 어업소득 ...29
    105. 표 16 해양사고로 인한 수협의 정책 보험금 지급현황 ...30
    106. 표 17 과거 10년간 어선 등록현황 ...33
    107. 표 18 과거 10년간 해양사고 추이 ...34
    108. 표 19 과거 10년간 인명피해 현황(1997년~2006년) ...35
    109. 표 20 과거 10년간(1997년~2006년) 인명손실 추이 ...36
    110. 표 21 선박용도별, 사고유형별 발생현황(1997년~2006년) ...37
    111. 표 22 선박 총톤수별 해양사고 발생현황(1997년~2006년) ...38
    112. 표 23 어선 톤급별 사고현황(2002년~2006년) ...38
    113. 표 24 피해경중별 사고현황 ...39
    114. 표 25 최근 5년간 어선사고 유형별 현황(2003년~2007년) ...41
    115. 표 26 어선의 해양사고 원인(1997년~2006년) ...42
    116. 표 27 최근 5년간 해양사고 추이 ...45
    117. 표 28 연령층별 수입 정산 ...45
    118. 표 29 해양사고의 손실생산비용 ...46
    119. 표 30 해양사고의 의료비용 ...46
    120. 표 31 해양사고의 사회적 피해비용 추정결과 ...47
    121. 표 32 어선 출.입항 통제관련 조견표 ...48
    122. 표 33 어선의 안전점검 사항 ...49
    123. 표 34 어업정보통신국 인원현황 ...54
    124. 표 35 수협의 안전관리 업무 ...54
    125. 표 36 어선 안전점검요원 인원현황 ...55
    126. 표 37 어선안전점검 요원 배치현황 ...56
    127. 표 38 교육과목 및 시간표 ...59
    128. 표 39 ISM Code가 SOLAS 협약으로 채택되기 까지의 과정 ...70
    129. 표 40 ISM Code의 발효와 대상선박 ...72
    130. 표 41 국제협약의 변천과정 ...72
    131. 표 42 ISM Code의 성격 비교 ...76
    132. 표 43 국제안전관리규약과 내항선안전관리체제의 내용비교 ...78
    133. 표 44 국제 항행선박의 ISM 절차 ...80
    134. 표 45 내항여객선의 안전관리제도 비교 ...91
    135. 표 46 선종별 대행선박 척수 ...94
    136. 표 47 톤급별 대행선박 척수 ...94
    137. 그림 1 과거 10년간 해양사고 인명피해 추이 ...36
    138. 그림 2 과거 10년간 어선 사고유형별 발생현황 ...37
    139. 그림 3 피해경중별 사고추이 ...40
    140. 그림 4 최근 5년간 어선사고 유형별 현황(2003년~2007년) ...41
    141. 그림 5 Deming's PDCA Cycle ...77
    142. 그림 6 운항관제실 통신업무 ...91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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