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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상세정보

국제원자력안전협약 4차 검토회의 참석 및 결과의 이행방안 수립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eparation for the fourth Review Meeting of the Convention on Nuclear Safety and Action Plan on the Results

  • 사업명

    원자력정책연구사업

  • 과제명

    국제원자력안전협약 4차 검토회의 참석 및 결과의 이행방안 수립에 관한 연구

  • 주관연구기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 연구책임자

    최영성

  • 참여연구자

    구본현   김도형   김상원   김상재   김석원   김선재   김창범   나성호   박동극   박윤원   성게용   ...  

  • 보고서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대한민국

  • 언어

    한국어

  • 발행년월

    2009-05

  • 과제시작년도

    2008

  • 주관부처

    교육과학기술부

  • 사업 관리 기관

    한국과학재단
    Korea Science and Engineering Foundtion

  • 등록번호

    TRKO200900074032

  • 과제고유번호

    1345075346

  • 키워드

    국제원자력기구.원자력안전협약.국가보고서.검토회의.체약국.IAEA.Convention on Nuclear Safety.National Report.Review Meeting.Contracting Pary.

  • DB 구축일자

    2013-04-18

  • 초록 


    1. The Purpose and Contents of Research and Development
    With regard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on Nuclear Safety,...

    1. The Purpose and Contents of Research and Development
    With regard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on Nuclear Safety, this project aims at preparing questions and answers to be submitted to the IAEA, developing national presentation material, participating in the review meeting, establishing strategy for the implementation at the national level, and implementing it properly.
    2. Results
    ○ The ad hoc group was established by relevant institutions, such as 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Korea Hydro and Nuclear Power Co., and Korea Electric Power Engineering Co. The efforts for nuclear safety enhancement were made to keep nuclear safety policy consistent with the obligations of the Convention.
    ○ Written questions and answers were prepared in compliance with guidelines of Convention on Nuclear Safety and submitted to the official website of the Convention within the deadline.
    ○ Korea actively participated in the review meeting at IAEA held on April 2008. The members of the Group 6 complimented the Rep. of Korea on the high quality of the national report, the completeness of the written responses to questions, and the excellent presentation of both the national report and the answers.


    1.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 '08년 4월 개최된 원자력안전협약 제4차 검토회의를 위한 사전준비
    ○ 타국에 대한 서면질의 작성 및 우리나라에 대한 질의답변서 작성
    ○ 검토회의에 대비한 대응방안의 수립 및 검토회...

    1.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 '08년 4월 개최된 원자력안전협약 제4차 검토회의를 위한 사전준비
    ○ 타국에 대한 서면질의 작성 및 우리나라에 대한 질의답변서 작성
    ○ 검토회의에 대비한 대응방안의 수립 및 검토회의 참석
    2. 연구결과
    ○ 검토회의 준비 : 교육과학기술부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을 중심으로 원자력 유관기관과 자문위원 등으로 실무추진단을 구성하여 운영함으로써 우리나라 안전성 확보현황 및 안전협약 의무사항의 이행이 장기적이고 일관성 있게 유지되도록 함.
    ○ 서면질의 및 답변서 제출 : 제3차 검토회의 결과에 대한 조치를 반영하여 제출한 제4차 국가보고서에 대하여 타국이 제시한 서면질의에 답변서를 작성하여 안전협약 공식 Website에 등재하였고, 타국의 국가보고서를 검토하여 이에 대한 서면질의도 기한 내에 제출함으로써 체약국 의무사항을 충실히 이행함
    ○ 검토회의 참석 및 대응 : '08년 4월에 개최한 검토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국제적으로 우리나라의 위상 제고를 위한 역할을 수행함. 우리나라는 국가발표 및 질의에 대해 성실히 답변함으로써 그리고 검토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제 원자력안전성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우리의 원자력안전 이행에 대해 좋은 평가를 받음


  • 목차(Contents) 

    1. 표지...1
    2. 제출문...2
    3. 보고서 요약서...3
    4. 요약문...4
    5. SUMMARY...8
    6. CONTENTS...12
    7. 목차...13
    8. 제1장 서론 ...14
    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5
    10. 제2절 원자력안전협약(Convent...
    1. 표지...1
    2. 제출문...2
    3. 보고서 요약서...3
    4. 요약문...4
    5. SUMMARY...8
    6. CONTENTS...12
    7. 목차...13
    8. 제1장 서론 ...14
    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5
    10. 제2절 원자력안전협약(Convention on Nuclear Safety)의 개요...19
    11. 제3절 국내 원자력안전협약 이행현황 ...25
    12. 제2장 국가보고서 검토, 질의답변 및 국가 발표자료 작성 ...32
    13. 제1절 타 체약국 국가보고서에 대한 질의서 작성 ...33
    14. 제2절 우리나라 국가보고서에 대한 타국가 질의 및 답변 ...36
    15. 제3절 국가 발표자료 개발 ...46
    16. 제3장 검토회의 참석 및 대응 ...52
    17. 제1절 4차 검토회의 대응 ...53
    18. 제2절 4차 검토회의 주요결과 및 분석 ...57
    19. 제3절 그룹의장직 수행 ...88
    20. 제4절 검토회의 후속조치 및 이행방안 ...93
    21. 제4장 결론 ...98
    22. 1. 연구결과 ...99
    23. 2. 향후계획 및 건의사항 ...100
    24. 참고문헌 ...101
    25. 부록 ...102
    26. 서 지 정 보 양 식...112
    27. BIBLIO GRAPHIC INFORMATION SHEET...113
    28. 수정.보완요구사항 반영내역...115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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