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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상세정보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의 경제성 평가:비용-편익분석
A Cost-Benefit Analysis of Customized Home-Visiting Health Service

  • 사업명

    건강증진연구사업

  • 주관연구기관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 연구책임자

    이태진

  • 참여연구자

    김진현   이은희   이진희   권창익   박은영  

  • 보고서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대한민국

  • 언어

    한국어

  • 발행년월

    2009-01

  • 주관부처

    보건복지부

  • 사업 관리 기관

    한국과학재단
    Korea Science and Engineering Foundtion

  • 등록번호

    TRKO200900074320

  • DB 구축일자

    2013-04-18

  • 초록 


    A Customized Home Visiting Health Service(CHVHS) is a comprehensive service which provides appropriate health care services direc...

    A Customized Home Visiting Health Service(CHVHS) is a comprehensive service which provides appropriate health care services directly or refers to cooperation of family and local residents to improve the health status. In order to achieve the objectives of the CHVHS, service standards, quality management, and performance monitoring should be implemented effectively. And an economic evaluation is required to validate the benefits of expanding the scope of the CHVHS program. In line with this, a cost-benefit analysis was performed to evaluate the economic value of the CHVHS program.
    The target population of the program included infants and pregnant women(married immigrants and their children), the poor with chronic diseases (hypertension, diabetes, arthritis, cancer, cerebrovascular disease), and the elderly with urinary incontinence, fall down, drug use, dementia. Recovery of health status and preventing disease will bring about savings in the future medical and non-medical costs related to the diseases. These are the main benefits of the program.
    Cost of the CHVHS program was estimated at 47.6 billion in KRW, while total benefits of the service including savings in medical cost, transportation cost and productivity loss amounted to 435.6 billion in KRW. The net benefit of Customized Home Visiting Health Service was 387.9 billion in KRW and the ratio of benefit to cost was 9.12. If this program is applied to hypertension and diabetes only, net benefit was estimated at 38.5 billion in KRW and B/C ratio was 1.81.
    Based on the economic evaluation of the program by disease, the priorities of the target diseases and resource allocation could be set effectively to maximize total benefits.


    $\square$ 연구내용 및 방법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비용-편익분석에 입각하여 성과의 경제성을 평가하였다. 연구대상 질환은 영 유아 및 임산부, 만성 질환자(고혈압, 당뇨, 관절염,...

    $\square$ 연구내용 및 방법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비용-편익분석에 입각하여 성과의 경제성을 평가하였다. 연구대상 질환은 영 유아 및 임산부, 만성 질환자(고혈압, 당뇨, 관절염, 암, 뇌혈관질환), 노인(요실금, 낙상, 약물복용, 치매)이며, 대상별로 편익을 추정하여 경제성을 평가하였다. 편익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시행한 경우에 대상자들의 건강회복 혹은 악화방지로 인한 효과와 비용을 사업 미시행의 경우와 비교를 통하여 추정하였다.


  • 목차(Contents) 

    1. 제 1 장 서론 ...17
    2. 제 1 절 연구배경 및 목적 ...17
    3. 제 2 절 연구내용 및 방법 ...20
    4. 제 2 장 맞춤형 방문보건사업 ...25
    5. 제 1 절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이론적 접근 ...25
    6.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27
    7. 제 2 ...
    1. 제 1 장 서론 ...17
    2. 제 1 절 연구배경 및 목적 ...17
    3. 제 2 절 연구내용 및 방법 ...20
    4. 제 2 장 맞춤형 방문보건사업 ...25
    5. 제 1 절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이론적 접근 ...25
    6.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27
    7. 제 2 절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 및 가구 현황 ...29
    8. 제 3 절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의 건강수준 ...30
    9. 1. 주관적 건강수준 ...30
    10. 2. 흡연율 ...30
    11. 3. 음주율 ...31
    12. 4. 운동 실천율 ...32
    13. 5. 구강검진 ...33
    14. 6. 암 검진 ...33
    15. 7. 비만 ...34
    16. 8. 만성질환 유병률 ...35
    17. 9.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65세 이상 대상자의 건강수준 ...37
    18. 제 4 절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세부내용 ...39
    19. 1. 고혈압투약 및 합병증 관리 ...39
    20. 2. 당뇨병투약 및 합병증 관리 ...41
    21. 제 5 절 예방중심의 건강관리 영역 ...43
    22. 1. 암 ...43
    23. 2. 뇌혈관실환 ...44
    24. 3. 관절염 ...45
    25. 4. 요실금 ...45
    26. 제 6 절 임신과 산후 건강관리와 영 유아 건강관리 ...47
    27. 1. 건강한 임신 ...47
    28. 2. 산후 건강검진 ...48
    29. 3. 영.유아 건강관리 ...49
    30. 제 7 절 치매, 우울 등 허약 노인의 건강문제관리 ...51
    31. 1. 허약노인관리 ...51
    32. 2. 치매-우울 ...52
    33. 3. 약물복용 ...53
    34. 4. 낙상 ...53
    35. 제 8 절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성과지표 ...54
    36. 제 3 장 비용-편익분석 이론 검토 ...55
    37. 제 1 절 비용-편익분석기법의 철학 ...55
    38. 제 2 절 비용.편익분석의 개념 및 발달 ...57
    39. 제 3 절 비용과 편익의 평가 및 측정 ...59
    40. 제 4 절 비용과 편익의 추정 ...60
    41. 1. 편익의 추정 ...60
    42. 2. 비용추정 ...61
    43. 제 5 절 비용-편익분석의 절차 ...62
    44. 1. 비용-편익분석의 체크리스트 ...63
    45. 제 6 절 비용-편익분석 결정지수 ...64
    46. 제 7 절 비용-편익분석과 관련한 주요 쟁점 ...66
    47. 1. 할인율 ...66
    48. 2. 비용-편익분석의 한계 ...67
    49. 제 8 절 비용-편익분석 실태 ...68
    50. 제 4 장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의 비용-편익분석 ...75
    51. 제 1 절 분석모형 ...75
    52. 제 2 절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의 비용분석 ...77
    53. 1. 사업예산 ...77
    54. 2. 의료비용 ...83
    55. 3. 비의료 직접비용 ...95
    56. 4. 간접비용 ...96
    57. 5. 총비용 ...98
    58. 제 3 절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의 편익분석 ...99
    59. 1. 고혈압 ...99
    60. 2. 당뇨병 ...108
    61. 3. 예방중심의 건강관리 영역 ...113
    62. 4. 모자건강관리 ...131
    63. 5. 노인 ...137
    64. 6. 총편익 ...150
    65. 제 4 절 비용-편익분석 결과 ...151
    66. 제 5 장 결론 ...153
    67. 제 1 절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의 경제성 평가 결과 ...153
    68. 제 2 절 방법론상의 한계점 ...154
    69. 부록 ...155
    70. [표 2-1] 고혈압 관리를 위한 중재 ...39
    71. [표 2-2] 고혈압 환자 ...40
    72. [표 2-3] 당뇨병 관리를 위한 중재 ...41
    73. [표 2-4] 당뇨병 환자 ...42
    74. [표 2-5] 예방중심의 건강관리 영역 등록자수 ...43
    75. [표 2-6] 모자건강관리 등록자수 ...47
    76. [표 2-7] 노인의 건강관리 대상자 ...51
    77. [표 2-8]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성과지표 ...54
    78. [표 4-1] 2007년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 전담인력현황 ...78
    79. [표 4-2] 2007년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총비용 ...82
    80. [표 4-3] 고혈압 진단명 ...83
    81. [표 4-4] 건강보험 고혈압 진료비 규모(2007년) ...85
    82. [표 4-5]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고혈압환자의 의료비용 ...86
    83. [표 4-6] 당뇨병 진단명 ...87
    84. [표 4-7] 건강보험 당뇨병 진료비 규모(2007년) ...87
    85. [표 4-8]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당뇨병환자의 의료비용 ...87
    86. [표 4-9] 2007년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의 대상자 수 ...88
    87. [표 4-10] 건강보험 암 진료비 규모(2007년) ...88
    88. [표 4-11]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암환자의 의료비용 ...89
    89. [표 4-12] 건강보험 뇌혈관질환 진료비 규모(2007년) ...90
    90. [표 4-13] 건강보험 뇌혈관질환 진료비 규모(2007년) ...90
    91. [표 4-14] 건강보험 관절염 진료비 규모(2007년) ...91
    92. [표 4-15]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관절염환자의 의료비용 ...91
    93. [표 4-16] 건강보험 관절염 진료비 규모(2007년) ...92
    94. [표 4-17]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요실금환자의 의료비용 ...92
    95. [표 4-18] 건강보험 치매 진료비 규모(2007년) ...93
    96. [표 4-19]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치매환자의 의료비용 ...93
    97. [표 4-20] 건강보험 우울 진료비 규모(2007년) ...94
    98. [표 4-21]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우울증환자의 의료비용 ...94
    99. [표 4-22]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의 대상자 의료비용 ...95
    100. [표 4-23] 교통비용 ...96
    101. [표 4-24] 대상자의 질환 치료를 위해 소요되는 시간비용 ...98
    102. [표 4-25]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총비용 ...99
    103. [표 4-26] 고혈압의 중재내용 ...100
    104. [표 4-27] 고혈압의 평균 내원일수 ...101
    105. [표 4-28] 사업전후의 중증도 변화 현황 ...101
    106. [표 4-29] 진료비 절감 편익 ...102
    107. [표 4-30] 중증도 진행예방에 따른 진료비 발생 감소 편익 ...103
    108. [표 4-31] 사업 전후 합병증 발생차이 ...104
    109. [표 4-32] 사업 전후 합병증 발생 전이확률 ...104
    110. [표 4-33] 합병증 발생 방지편익 ...104
    111. [표 4-34] 고혈압 중증도 변화로 인한 시간비용 절감 편익 ...105
    112. [표 4-35] 고혈압 중증도 변화로 인한 교통비용 절감 편익 ...106
    113. [표 4-36] 생명연장편익 ...107
    114. [표 4-37] 고혈압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인한 총편익 ...108
    115. [표 4-38] 당뇨병 중재 내용 ...109
    116. [표 4-39] 당뇨병의 평균 내원일수 ...110
    117. [표 4-40] 당뇨병의 1인당 평균 진료비 ...110
    118. [표 4-41] 당뇨병 조절환자수 ...110
    119. [표 4-42] 진료비 감소 편익 ...110
    120. [표 4-43] 합병증 예방 편익 ...111
    121. [표 4-44] 시간비용 절감 편익 ...112
    122. [표 4-45] 교통비 절감 편익 ...112
    123. [표 4-46] 당뇨병 환자의 맞춤관리 방문서비스로 인한 총편익 ...113
    124. [표 4-47] 암 증상 중재 내용 ...114
    125. [표 4-48] 건강문제 선정목록 ...115
    126. [표 4-49] 대상자가 경험하는 증상의 변화(중복응답) ...115
    127. [표 4-50] 암환자의 건강관리능력변화 ...116
    128. [표 4-51] 암환자의 평균 입내원일수 및 일당 비용 ...116
    129. [표 4-52] 입원진료비 감소편익 ...117
    130. [표 4-53] 외래진료비 감소편익 ...117
    131. [표 4-54] 외래 방문일수 감소로 인한 환자 교통비용 감소 편익 ...118
    132. [표 4-55] 외래 방문일수 감소로 인한 환자 시간비용 감소편익 ...119
    133. [표 4-56] 암 증상관리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인한 총편익 ...119
    134. [표 4-57] 뇌혈관 중재 내용 ...120
    135. [표 4-58] 재입원율 감소로 인한 절감된 직접의료비 ...121
    136. [표 4-59] 재입원율 감소로 인한 절감된 보호자 교통비 ...122
    137. [표 4-60] 사망률 감소로 인한 절감된 사망비용 ...122
    138. [표 4-61] 뇌혈관질환자의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인한 총편익 ...123
    139. [표 4-62] 관절염 중재 내용 ...123
    140. [표 4-63] 관절염 환자 외래진료비 감소편익 ...125
    141. [표 4-64] 관절염 환자 외래 방문일수 감소로 인한 환자교통비용 감소편익 ...125
    142. [표 4-65] 관절염 환자 외래 방문일수 감소로 인한 환자 시간비용 감소편익 ...126
    143. [표 4-66] 관절염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인한 총편익 ...126
    144. [표 4-67] 요실금 중재 내용 ...127
    145. [표 4-68] 요실금 환자 외래진료비 감소편익 ...129
    146. [표 4-69] 요실금 환자 외래 방문일수 감소로 인한 환자교통비용 감소편익 ...129
    147. [표 4-70] 요실금 환자 외래 방문일수 감소로 인한 환자 시간비용 감소편익 ...130
    148. [표 4-71] 요실금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인한 총편익 ...130
    149. [표 4-72] 모성-신생아 건강관리중재 내용 ...131
    150. [표 4-73] 영.유아 건강관리 중재내용 ...132
    151. [표 4-74] 모유수유 실천으로 인한 비용절감편익 ...134
    152. [표 4-75] 노인의 중재내용 ...137
    153. [표 4-76] 치매 대상자 외래진료비 감소 편익 ...139
    154. [표 4-77] 치매대상자 외래 방문일수 감소로 인한 환자교통비용 감소편익 ...140
    155. [표 4-78] 우울증 환자 외래진료비 감소편익 ...142
    156. [표 4-79] 우울증 대상자의 외래방문감소로 인한 환자 교통비용감소 편익 ...142
    157. [표 4-80] 노인 약물복용 부작용 환자 외래진료비 감소 편익 ...144
    158. [표 4-81] 약물복용 부작용 발생 감소로 인한 외래진료일수 감소에 따른 환자교통비용 감소 편익 ...145
    159. [표 4-82] 건강보험 낙상 진료비 규모(2007년) ...147
    160. [표 4-83] 노인 낙상예방으로 인한 입원진료비 감소 편익 ...148
    161. [표 4-84] 노인 낙상예방으로 인한 외래진료비 감소 편익 ...148
    162. [표 4-85] 노인낙상으로 인해 입원일수 감소로 인한 보호자교통비용 감소 편익 ...148
    163. [표 4-86] 노인낙상으로 인해 외래일수 감소로 인한 환자교통비용 감소 편익 ...149
    164. [표 4-87] 2007년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총편익 ...150
    165. [표 4-88] 맞춤형 방문관리사업의 비용-편익분석 ...151
    166. [표 4-89] 맞춤형 방문관리사업의 비용-편익분석: 고혈압,당뇨 ...151
    167. [그림 1-1] 분석의 가정 ...21
    168. [그림 1-2] 연구 분석의 틀 ...22
    169. [그림 1-3] 비용-편익분석의 절차 ...23
    170. [그림 2-1] 취약가족의 중재모델 ...26
    171. [그림 2-2]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관리가구 현황 ...29
    172. [그림 2-3]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와 국민건강영양조사 대상자의 주관적 건강수준 비교 ...30
    173. [그림 2-4]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와 국민건강영양조사 여성 대상자의 흡연율 ...31
    174. [그림 2-5]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와 국민건강영양조사 대상자의 고위험음주율 ...32
    175. [그림 2-6]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와 국민건강영양조사 대상자의 규칙적 운동실천율 ...32
    176. [그림 2-7]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와 국민건강영양조사 대상자의 구강건강 수준 ...33
    177. [그림 2-8]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의 자궁경부암 검진 ...34
    178. [그림 2-9]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의 비만율(허리둘레) ...34
    179. [그림 2-10]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와 국민건강영양조사 대상자의 연간 의사진단 유병률 ...35
    180. [그림 2-11] 고혈압 대상자의 연령별 유병률 변화 ...36
    181. [그림 2-12] 당뇨 대상자의 연령별 유병률 변화 ...36
    182. [그림 2-13]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장기요양 등급 및 등급외 현황 ...37
    183. [그림 2-14] 지역별 우울수준 ...38
    184. [그림 4-1]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의사결정모형 ...76
    185. [그림 4-2] 취약계층 가족의 생애주기별 서비스 ...81
    186. [그림 4-3] 여성노인의 주관적 요실금 중증도 변화 (2008) ...128
    187. [그림 4-4] 노인 낙상위험 감소율 ...147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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