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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 청소년기 건강검진 권고안 개발 연구
A Systematic Research for the Development of the Korea National Health Screening and Promotion Program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 주관연구기관

    대한소아과학회

  • 연구책임자

    이종국

  • 참여연구자

    안동현   서정완   신충호   임대현   정세환   유한익   문진수  

  • 보고서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대한민국

  • 언어

    한국어

  • 발행년월

    2009-03

  • 주관부처

    보건복지가족부

  • 사업 관리 기관

    한국과학재단
    Korea Science and Engineering Foundtion

  • 등록번호

    TRKO200900074435

  • DB 구축일자

    2013-04-18

  • 초록 


    ...


    본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으로 소아청소년 건강검진 권고안을 개발하였다.
    1. 검진의 원칙
    $\cdot$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 건강검진 프로그램은 국가 단위의 질병 감시 단계에서 국민 개개인의 ...

    본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으로 소아청소년 건강검진 권고안을 개발하였다.
    1. 검진의 원칙
    $\cdot$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 건강검진 프로그램은 국가 단위의 질병 감시 단계에서 국민 개개인의 건강 증진 전략으로 발전하는 과정에 있다. 이러한 예로 들 수 있는 것은 2007년 11월에 시작된 영유아 건강검진과 기존의 성인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특정 암 검진 등이 있다. 그러나 소아청소년 세대는 심신이 건강하게 양육되어야 할 차세대의 중요한 인적 자원으로서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더욱 중요함에도 최근 강화된 국민 건강증진 서비스의 혜택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었다.
    $\cdot$ 비만과 같은 생활습관병, 자살 및 우울증을 포함한 정신 질환, 아토피 및 천식을 포함한 알레르기 질환 등 선진국형 만성병이 증가하는 보건 상황에서 이에 적절한 검진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이 시급하다.
    $\cdot$ 소아청소년에는 성인과는 다른 연령에 맞는 근거 중심의 목표 질환 설정과 검진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학교 검진 항목의 재검토를 포함한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cdot$ 소아청소년 건강검진은 질병 감시와 더불어 개개인과 집단의 건강 증진 전략으로 개발하는 것이 타당하다.
    $\cdot$ 이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개별화된 접근의 개인 건강검진 체계를 기반으로 한 국가 검진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권장된다.


  • 목차(Contents) 

    1. I. 서론 ...18
    2. 1. 소아청소년 건강 검진의 개념 ...18
    3. 가. 건강검 진과 건강증진의 개념 ...18
    4. 나. 국내 소아청소년 검진 제도 ...21
    5. 다. 해외 사례 분석 ...26
    6. 2. 소아청소년 건강검진의 정당성 및 필요성 ...31
    7. 가...
    1. I. 서론 ...18
    2. 1. 소아청소년 건강 검진의 개념 ...18
    3. 가. 건강검 진과 건강증진의 개념 ...18
    4. 나. 국내 소아청소년 검진 제도 ...21
    5. 다. 해외 사례 분석 ...26
    6. 2. 소아청소년 건강검진의 정당성 및 필요성 ...31
    7. 가. 소아청소년 건강증진의 윤리적 당위성 ...31
    8. 나. 소아청소년 건강검진 개선의 정책적 필요성 ...32
    9. 3. 연구 방법 ...42
    10. II. 소아청소년 건강검진 현황 조사 ...45
    11. 1. 전문가 심층 인터뷰 ...45
    12. 가. 참여 민간 의료기관의 어려움 ...45
    13. 나. 모범적인 공공의료기관 (국립의료원)의 현황 ...47
    14. 다. 보건 교사의 현장 경험 ...47
    15. 2. 설문조사 ...50
    16. 가. 학생학부모 설문조사 ...50
    17. 나. 교사 설문조사 ...62
    18. III. 소아청소년 건강검진의 전략 및 시행 체계 구축 방안 ...68
    19. 1. 학교 보건의 과제 및 소아청소년 건강문제 ...68
    20. 2. 현행 학생 건강검진 체계의 문제점 ...69
    21. 3. 새로운 학생 건강검진 체계의 제안 ...71
    22. 4. 사후관리 측면에서 학교보건과의 연계 방안 ...72
    23. 5. 학교 보건 서비스 개선와의 연계 ...74
    24. IV. 우리나라 소아청소년의 건강문제 ...78
    25. 1. 정신건강 ...78
    26. 가. 정신 건강 검진의 배경 ...78
    27. 나.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 권고안 ...102
    28. 다. 참고문헌 ...116
    29. 2. 비만 ...119
    30. 가. 권고안 요약 ...119
    31. 나. 권고안의 배경 ...120
    32. 다. 권고안 ...141
    33. 라. 참고문헌 ...146
    34. 3. 비만 선별 이후 사후관리 ...154
    35. 가. 권고안 요약 ...154
    36. 나. 권고안의 배경 ...155
    37. 다. 참고문헌 ...171
    38. 4. 구강질환 ...177
    39. 가. 구강검진의 배경 ...177
    40. 나. 권고안 ...193
    41. 다. 참고문헌 ...213
    42. 5. 알레르기 질환 ...216
    43. 가. 권고안의 배경 ...216
    44. 나. 권고안 ...222
    45. 다. 참고문헌 ...234
    46. 6. 예방접종 ...235
    47. 가. 권고안의 배경 ...235
    48. 나. 권고안 ...236
    49. 다. 참고문헌 ...237
    50. 7. 결핵 ...238
    51. 가. 권고안의 배경 ...238
    52. 나. 권고안 ...248
    53. 다. 참고문헌 ...248
    54. 8. 진찰과 상담 ...250
    55. 가. 권고안의 배경 ...250
    56. 나. 권고안 ...251
    57. 다. 참고문헌 ...251
    58. V. 정책적 제언 ...252
    59. VI. 맺음말 ...254
    60. 참고문헌 ...256
    61. 별첨1 연구진 회의록 ...266
    62. 별첨2 정책자문회의 회의록 ...279
    63. 별첨3 설문지 ...281
    64. [표I-1] 건강검사 내용 ...21
    65. [표I-2] 2008년 신체의 발달상황에 대한 검사항목 및 검사방법 지침 (현행) ...22
    66. [표I-3] 2008년 건강조사 항목 및 방법 지침 (자료: 서울시 학교보건원) ...24
    67. [표I-4] 2008년 건강검진 내용 요약 ...25
    68. [표I-5] 대한민국 어린이 헌장 ...31
    69. [표I-6] 한국 소아의 연령별 주요 사망 원인 ...40
    70. [표II-1] 학생 학부모 설문 시행 학교 ...50
    71. [표II-2] 설문대상자 학년별 구분 ...51
    72. [표II-3] 설문대상자 남녀 구분 ...51
    73. [표II-4] 검진 주제의 개편 방향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61
    74. [표II-5] 동네 병원 중심의 검진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61
    75. [표II-6] 교사 설문 시행 학교 ...62
    76. [표III-1] 2006년이후 현행 학생건강검진 ...70
    77. [표III-2] 건강문제가 있는 학생에 대한 보건교사의 역할 ...76
    78. [표III-3] 건강문제가 있는 학생에 대한 보건교사의 학생건강관리계획 ...76
    79. [표IV-1] 학교 정신 보건 사업 (년도별) ...99
    80. [표IV-2] 2008년도 학교 정신 보건 사업 계획 현황 ...100
    81. [표IV-3] 2007년도 지역사회 기관 연계 현황 ...100
    82. [표IV-4] 소아청소년 정신건강 검진 권고안 ...115
    83. [표IV-5] 소아청소년 정신건강검진 권고안 소요 예산 ...116
    84. [표IV-6] 소아청소년 비만 검진 권고안 ...119
    85. [표IV-7A, 7B] 소아 비만의 증가 : 1998년 성장표 기준(비만도) ...121
    86. [표IV-8] 소아 비만의 증가 : 2007년 성장표 기준(체질량지수) ...122
    87. [표IV-9] 소아청소년 비만과 관련된 건강 문제 ...123
    88. [표IV-10] 성인에서 대사증후군의 정의 ...124
    89. [표IV-11] 성인 대사 증후군 우리나라 유병률 2005 ...124
    90. [표IV-12] 학생 건강검사 비만 현황 (2006) ...126
    91. [표IV-13] 비만 학생의 검사 이상 비율 ...127
    92. [표IV-14] 소아 비만의 진단 기준 (미국 CDC) ...129
    93. [표IV-15] 비만도와 체질량지수의 비교 ...130
    94. [표IV-16] 검진 대상 질환으로서 소아청소년 비만의 평가 ...136
    95. [표IV-17] 생활습관병으로서 소아청소년 비만의 평가 ...137
    96. [표IV-18] 소아청소년 비만 감소를 위한 정책 ...141
    97. [표IV-19] 소아청소년 비만 감소를 위한 신체계측 ...142
    98. [표IV-20] 소아청소년 비만 1차 검진 권고안 ...144
    99. [표IV-21] 소아청소년기에 지질대사 이상의 치료 효과 ...157
    100. [표IV-22] 성인에서 지질대사이상 선별 권고안 ...158
    101. [표IV-23] 임상에서 소아청소년 지질 대상 이상의 치료지침 ...160
    102. [표IV-24] 성인에서 당대사이상 선별 권고안 ...165
    103. [표IV-25] 소아청소년 지질대사 및 당대사이상 선별 권고안 ...166
    104. [표IV-26] 초등학생의 연령(학년)별 1인 평균보유 유치우식(충치)경험도, 2003년 ...177
    105. [표IV-27] 초.중.고 학생시기(학년)별 1인 평균보유 영구치우식경험도, 2003년 ...179
    106. [표IV-28] 주요 선진국과의 만 12세(중1) 청소년의 영구치 우식 경험도 비교 ...181
    107. [표IV-29] 중.고 학생(중1~고2)의 치주조직 병적증상별 보유자 분포 ...182
    108. [표IV-30] 15세(고1) 청소년의 치석제거필요자율 변화 추이 ...182
    109. [표IV-31] 소아청소년의 주된 활동제한 원인(복수응답 허용한 경우) ...183
    110. [표IV-32] 주요국가 청소년(12~13세)의 주관적 구강 건강수준이 나쁘다고 응답한 비율비교 ...183
    111. [표IV-33] 소아청소년의 치과 주요 상병 요양급여실적, 2006 ...184
    112. [표IV-34] 학생 구강검진의 시기별 주요 검진내용 ...189
    113. [표IV-35] 학생 구강검진의 시기와 검진주체 및 방법 ...190
    114. [표IV-36] 학생 구강검진결과에 따른 연도별 주요 구강질환 유병율 ...191
    115. [표IV-37] 소아청소년 구강 검진 권고안 - 시기 ...207
    116. [표IV-38] 소아청소년 구강 검진 권고안 - 목표질환 ...208
    117. [표IV-39] 소아청소년 구강 검진 권고안-검사방법 ...209
    118. [표IV-40] 소아청소년 구강 검진 권고안-시설과 장비 ...210
    119. [표IV-41] 소아청소년 구강 검진 권고안-시후 연계 ...211
    120. [표IV-42] 소아청소년 구강 검진 소요비용 ...212
    121. [표IV-43] 한국 어린이청소년에서 천식 유병률의 변화 ...219
    122. [표IV-44] 한국 어린이청소년에서 아토피피부염, 알레르기비염과 알레르기 결막염의 역학조사 ...219
    123. [표IV-45] 알레르기 질환 건강심사평가원 보험 청구 건수. 입원과 외래 2003-2007, 18세 이하 ...220
    124. [표IV-46] 알레르기질환 건강심사평가원 보험 청구 금액. 입원과 외래, 2003-2007, 18세 이하 ...221
    125. [표IV-47] 한국 중학생을 대상으로 비디오 설문조사를 통한 지난 12개월 동안 천식 증상에 의한 유병률 조사 ...222
    126. [표IV-48] 소아청소년 알레르기 검진 권고안 - 시기 ...226
    127. [표IV-49] 소아청소년 알레르기 검진 권고안 - 목표질환 ...227
    128. [표IV-50] 소아청소년 알레르기 검진 권고안 - 검사방법 ...227
    129. [표IV-51] 소아청소년 알레르기 검진 권고안 - 시설과 장비 ...231
    130. [표IV-52] 소아청소년 알레르기 검진 권고안 - 사후연계 ...232
    131. [표IV-53] 소아청소년 알레르기 검진 권고안 - 소요비용 ...233
    132. [표IV-54] 소아청소년 검진 예방접종력 확인 권고안 ...236
    133. [표IV-55] OECD 가입국의 연도별신고 결핵 신환자(율) 추이 결핵발생률 추계 ...240
    134. [표IV-56] 연도별 신고 결핵 신환(율) 추이 ...241
    135. [표IV-57] 결핵 사망률 추이 ...241
    136. [표IV-58] 성별 연령별 결핵 신환자율 추이 ...242
    137. [표IV-59] 2006학년도 학생 건강검사에서 검진기관을 내원하여 발견된 주요질병 유병율 ...242
    138. [표IV-60] 투베르쿨린 양성 판정 기준(CDC) ...246
    139. [표IV-61] 투베르쿨린 양성 판정 기준(한국) ...246
    140. [표IV-62] 소아청소년 결핵 검진 권고안 ...248
    141. [표IV-63] 소아청소년 검진 진찰과 상담 권고안 ...251
    142. [표IV-64] 소아청소년 건강검진 권고안 요약 ...255
    143. [그림I-1] 현재 우리나라 보건체계에서 건강검진의 위치 ...20
    144. [그림I-2] 소아청소년 인구 감소 추계 (자료: 통계청, 2008) ...33
    145. [그림I-3] 연령별 입원 환자 건수 ...36
    146. [그림I-4] 대분류별 연령별 소아 청소년과 수련병원 퇴원환자수 ...37
    147. [그림I-5] 대분류별 평균재원일수 ...37
    148. [그림I-6] Procedures for Developing a Recommendation Statement.(USPSTF. 2008) ...41
    149. [그림I-7] 질환별 가이드라인 도출 과정 ...43
    150. [그림I-8] 소아 청소년 건강검진 권고안 개발 사업의 수행 체계 ...44
    151. [그림II-1] 설문대상자의 검진 수검율 ...52
    152. [그림II-2] 수검자가 검진받은 시기 ...52
    153. [그림II-3] 검진 수행기관의 표방 전문과목 ...53
    154. [그림II-4] 검진 수검시 개별 방문 여부 ...54
    155. [그림II-5] 개별 방문의 경우 병원의 접근성 ...54
    156. [그림II-6] 검진 결과 ...55
    157. [그림II-7] 검진 결과가 비정상인 경우에 추가 검사 시행 여부 ...55
    158. [그림II-8] 검진 결과 상담 여부 ...56
    159. [그림II-9] 검진 결과 상담 시간 ...56
    160. [그림II-10] 구강검진 결과 ...57
    161. [그림II-11] 구강검진 유소견자 추후 치료 여부 ...57
    162. [그림II-12] 현행 학생건강검진의 유용성-학생학부모 ...58
    163. [그림II-13] 현행 검진의 생활습관 개선에 도움 여부 ...58
    164. [그림II-14] 검진 목표를 개편하는 것에 대한 의견-학생학부모 ...59
    165. [그림II-15] 검진 방식을 개별적인 검진으로 개편하는 것에 대한 의견-학생학부모 ...59
    166. [그림II-16] 검진 방식을 입학전 검사로 개편하는 것에 대한 의견-학생학부모 ...60
    167. [그림II-17] 검진의 유용성에 대한 교사 설문 ...63
    168. [그림II-18] 학생검진의 교무행정에의 부담 정도 ...63
    169. [그림II-19] 검진의 개별 방문 여부 ...64
    170. [그림II-20] 학생검진을 생애주기별검진 방식으로 개편에 대해-교사 ...64
    171. [그림II-21] 검진 목표를 개편하는 것에 대한 의견-교사 ...65
    172. [그림II-22] 검진 방식을 개별적인 검진으로 개편하는 것에 대한 의견-교사 ...65
    173. [그림II-23] 입학전 검사로 개편하는 것에 대한 의견-교사 ...66
    174. [그림II-24] 구강 검진의 유용성 -교사 ...66
    175. [그림III-1] 과거의 학교 집단 검진 ...69
    176. [그림III-2] 2006년도 이후의 학생건강검진 ...70
    177. [그림III-3] 학생건강검진의 개선 방향 ...75
    178. [그림IV-1] 2005년 서울시 소아 청소년 정신 건강 유병율 ...79
    179. [그림IV-2] 성동구 관내 초등학교 학생의 정신 질환 유병율 ...79
    180. [그림IV-3] 정신 질환 유병율과 치료 이용비율 ...81
    181. [그림IV-4] 정신 질환의 만성적, 지속적인 영향 ...81
    182. [그림IV-5] 인터넷 중독 과정 구조 모형 ...91
    183. [그림IV-6] 소아청소년 건강검진의 개요 ...109
    184. [그림IV-7] 소아청소년 비만 검진 권고안 ...119
    185. [그림IV-8] 소아 비만의 증가 : 2007년 성장도표 기준 ...122
    186. [그림IV-9] 소아청소년 비만에 대한 다면적 접근 대책 ...140
    187. [그림IV-10] 초등학생의 연령(학년)별 유치우식경험자율, 2003년 ...178
    188. [그림IV-11] 초등학생의 연령(학년)별 유치우식유병자율, 2003년 ...178
    189. [그림IV-12] 초.중.고 학생의 연령별 영구치우식경험자율, 2003년 ...180
    190. [그림IV-13] 초.중.고 학생의 연령별 영구치우식유병자율, 2003년 ...180
    191. [그림IV-14] ISAAC(Internation Study of Asthma and Allergies in Childhood)의 설문조사를 통하여 조사한 최근 12개월 동안 천식 증상의 유병률.(Adopted from GINA 2002) ...217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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