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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상세정보

보편적 시청권의 국민관심행사 연구

  • 사업명

    방송통신위원회 조사연구지원사업

  • 주관연구기관

    성균관대학교 신학협력단

  • 연구책임자

    송해룡

  • 참여연구자

    김원제   정세일   조항민  

  • 보고서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대한민국

  • 언어

    한국어

  • 발행년월

    2008-12

  • 주관부처

    정보통신부

  • 사업 관리 기관

    방송통신위원회

  • 등록번호

    TRKO200900074710

  • DB 구축일자

    2013-04-18

  • 초록 


    ...


    1) 유럽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제도 분석
    $\circ$ 리스트 선정을 위한 각국의 가이드라인, 선정된 리스트 비교분석
    - 영국, 호주, 독일 등 법제 비교분석 : 방송법 및 시행령 등 관련 법규
    ...

    1) 유럽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제도 분석
    $\circ$ 리스트 선정을 위한 각국의 가이드라인, 선정된 리스트 비교분석
    - 영국, 호주, 독일 등 법제 비교분석 : 방송법 및 시행령 등 관련 법규
    $\circ$ 방송중계 관련 규칙 및 집행
    - 우선방송사의 기준, 중계 원칙(순환중계 등), 갈등 및 분쟁 조정(의무불이행시 조치 등)
    2) 시청자 및 전문가 의견조사
    $\circ$ 시청자 서베이
    - 국민관심행사 리스트에 대한 의견, 우선방송사에 대한 생각 등
    -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면접조사 방식, 6개 대도시지역 포함 총500명
    $\circ$ 전문가 인터뷰
    - 리스트 선정의 원칙, 우선방송사의 기준, 시행령 내용의 구체화
    - 조사대상 : 50명(방송사 등 중계 행위자, 정부/협회, 기타 전문가 포함)
    3) 가이드라인 등 정책방안 도출
    $\circ$ 세부 실행안 마련 : 리스트 선정을 위한 기준 및 목록, 우선방송사의 범위 및 선정(안), 방송의무 및 중계원칙에 관한 가이드라인
    $\circ$ 정책추진을 위한 고려사항 : 공정경쟁 이슈, 중계권료 책정 및 조정, 의무불이행시 규제조치 등


  • 목차(Contents) 

    1. I. 서론 ...21
    2. 1. 문제제기 ...23
    3. 2. 연구목적 및 필요성 ...26
    4. II. 보편적 접근권 개념과 논쟁점 ...31
    5. 1. 방송의 보편적 서비스와 접근권 ...33
    6. 1) 보편적 서비스 개념과 방송영역으로의 확장 ...33
    7. 2) 방송서비스의...
    1. I. 서론 ...21
    2. 1. 문제제기 ...23
    3. 2. 연구목적 및 필요성 ...26
    4. II. 보편적 접근권 개념과 논쟁점 ...31
    5. 1. 방송의 보편적 서비스와 접근권 ...33
    6. 1) 보편적 서비스 개념과 방송영역으로의 확장 ...33
    7. 2) 방송서비스의 보편적 접근권 ...37
    8. 2. 스포츠 프로그램의 보편적 접근권 도입과 이념적 논쟁 ...42
    9. III. 해외사례 분석과 주요 이슈 검토 ...45
    10. 1 해외 스포츠프로그램의 보편적 접근권 정책사례 ...47
    11. 1) 영국 ...49
    12. 2) 독일 ...55
    13. 3) 프랑스 이탈리아 덴마크 ...57
    14. 4) 호주 ...58
    15. 2. 종합정리 및 시사점 ...65
    16. IV. 국내 상황 및 쟁점 진단 ...69
    17. 1. 보편적 시청권 도입을 위만 논쟁과 입법 경과 ...71
    18. 1) 중계권 갈등상황 및 보편적 시청권 도입 관련 논쟁 ...71
    19. 2) 보편적 시청권의 입법경과 ...74
    20. 2. 주요 쟁점 검토 ...82
    21. 1) 우선방송사의 범위 문제 ...82
    22. 2) 보편적 서비스 리스트의 범위 문제 ...83
    23. 3) 독과점 및 공정경쟁 관련 갈등이슈 ...84
    24. 4) 지상파의 무료보도와 단신보도권 문제 ...87
    25. V. 시청자 및 전문가 의견조사 ...89
    26. 1. 조사개요 ...91
    27. 1) 시청자 서베이 개요 ...91
    28. 2) 전문가 대상 심층인터뷰 개요 ...92
    29. 2. 조사결과 ...93
    30. 1) 시청자 서베이 조사결과 ...93
    31. 2) 전문가 대상 심층인터뷰 조사결과 ...118
    32. 3. 요약 및 논의 ...138
    33. VI. 가이드라인 도출과 정책 제언 ...141
    34. 1 . 가이드라인 도출 ...143
    35. 1) 보편적 시청권(국민관심행사)선정기준 ...143
    36. 2) 보편적 시청권 보장 우선방송사의 기준 ...144
    37. 3) 중계 소홀에 대한 조처와 방송중계 규칙 ...145
    38. 4) 무료보도권의 법적 보장과 단신보도의 '길이' 명문화 ...146
    39. 5) 금지행위의 '정당한 사유' 에 대한 매석 ...147
    40. 6) 방송중계권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 관련 ...148
    41. 7) 권고형식의 공동계약 제도 관련 ...149
    42. 2. 정책추진을 위한 고려사항 ...150
    43. 1) 국민관심행사 목록의 보편타당성 확보문제 ...150
    44. 2) 우선방송사의 시청범위 기준 확인에 대한 투명성 확보 ...150
    45. 3) 조정 및 중재자로서 정부의 역할 ...151
    46. 참고문헌 ...153
    47. 부록1. 시청자 조사설문지 ...157
    48. 부록2. 전문가인터뷰 질문지 ...162
    49. 부록3. EU 국가(오스트리아, 핀란드, 아일랜드) Listed events(2008. 8) ...170
    50. [표 2-1] 보편적 서비스와 공공서비스의 개념비교 ...35
    51. [표 2-2] 방송법 6조 ...39
    52. [표 3-1] 각국의 보편적 서비스 논쟁의 추이와 결과 ...48
    53. [표 3-2] 특별지정이벤트 리스트(2008년 개정자료 포함] ...53
    54. [표 3-3] 방송사업자의 범주에 따른 특별지정 이벤트의 중계권리 ...55
    55. [표 3-4] 2008년 현재 프랑스 이탈리아 덴마크의 보편적 시청권 작용 대상 ...58
    56. [표 3-5] 호주의 new Anti-siphoning list(2000~2010년) ...61
    57. [표 3-6] 유럽의 Listed event와 호주의 Anti-siphoning rule 비교 ...62
    58. [표 3-7] 해외 각국의 보편적 서비스 행태 비교 ...65
    59. [표 4-1] 보편적 시청권 관련 입법절차 경과 ...76
    60. [표 4-2] 방송법 조항 ...77
    61. [표 4-3] 시행령(안) ...78
    62. [표 4-4] 주요국들의 보편적 접근(시청)권 우선방송사 가준 ...82
    63. [표 5-1] 시청자 서베이를 위한 문항구성과 세부내용 ...91
    64. [표 5-2] 전문가 대상 심층인터뷰를 위한 문항구성과 세부내용 ...92
    65. [표 5-3] 조사대상 시청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93
    66. [표 5-4] 성별 연령 시청 및 관심도에 따른 국민관심행사 선정기준에 대한 의견 ...95
    67. [표 5-5] 성별에 따른 국민관심행사 목록 순위 ...98
    68. [표 5-6] 연령에 따른 국민관심행사 목록 순위(10대 20대) ...99
    69. [표 5-7] 연령에 따른 국민관심행사 목록 순위(30대 40대) ...100
    70. [표 5-8] 시청정도와 관심도에 따른 국민관심행사 목록 순위 ...101
    71. [표 5-9] 성별에 따른 국민관심행사 중계의 우선방송사에 대한 의견 ...103
    72. [표 5-10] 연령에 따른 국민관심행사 중계의 우선방송사에 대한 의견 ...103
    73. [표 5-11] 시청정도와 관심도에 따른 국민관심행사 중계의 우선방송사에 대한 의견 ...104
    74. [표 5-12] 성별에 따른 국민관심행사의 중계소홀 시 조처에 대한 의견 ...105
    75. [표 5-13] 연령에 따른 국민관심행사의 중계소홀 시 조처에 대한 의견 ...106
    76. [표 5-14] 시청정도와 관심도에 따른 국민관심행사의 중계소홀 시 조처에 대한 의견 ...106
    77. [표 5-15] 성별에 따른 신(新)영상매체들의 국민관심행사 우선 중계권 부여에 대한 의견 ...108
    78. [표 5-16] 연령에 따른 신(新)영상매체들의 국민관심행사 우선 중계권 부여에 대한 의견 ...108
    79. [표 5-17] 시청정도와 관심도에 따른 신(新)영상매체들의 국민관심행사 우선 중계권 부여에 대한 의견 ...109
    80. [표 5-18] 성별에 따른 국민관심행사 중계방송 원칙에 대한 의견 ...110
    81. [표 5-19] 연령에 따른 국민관심행사 중계방송 원칙에 대한 의견 ...110
    82. [표 5-20] 시청정도와 관심도에 따른 국민관심행사 중계방송 원칙에 대한 의견 ...111
    83. [표 5-21] 성별에 따른 국민관심행사 중계방송에 있어서 방송사간 관계에 대한 의견. ...112
    84. [표 5-22] 연령에 따른 국민관심행사 중계방송에 있어서 방송사간 관계에 대한 의견 ...112
    85. [표 5-23] 시청정도와 관심도에 따른 국민관심행사 중계방송에 있어서 방송사간 관계에 대한 의견 ...113
    86. [표 5-24] 성별에 따른 보편적 시청권(국민관심행사)과 현재 스포츠중계방송에 대한 의견 ...115
    87. [표 5-25] 연령에 따른 보편적 시청권(국민관심행사)과 현재 스포츠중계방송에 대한 의견 ...116
    88. [표 5-26] 시청정도와 관심도에 따른 보편적 시청권(국민관심행사)과 현재 스포츠중계방송에 대한 의견 ...117
    89. [표 5-27] 잔문가 집단의 구분 ...118
    90. [표 5-28] 잔문가 집단의 시행령 개정안에 명시된 금지행위의 '정당한 사유'해석 종합 ...129
    91. [표 5-29] 공통 문항의 시청자와 잔문가의 의견특성 정리 ...138
    92. [표 5-30] 잔문가 심층인터뷰 내용 정리 ...140
    93. [표 6-1] 국민관심행사 선정기준과 세부 리스트 가이드라인 ...144
    94. [표 6-2] 시청범위 기준 및 우선방송사 가이드라인 ...144
    95. [표 6-3] 국민관심행사의 교차편성에 대한 규칙 가이드라인 ...146
    96. [표 6-4] 무료보도권 보장 제도와 단신보도 관련 가이드라인 ...147
    97. [표 6-5] 금지행위의 '정당한 사유'에 대한 해석 가이드라인 ...148
    98. [표 6-6] 방송중계권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항목 관련 가이드라인 ...149
    99. [표 6-7] 권고형식의 공동계약 제도 존속에 대한 의견과 가이드라인 ...149
    100. [그림 1-1] 연구필요성 및 목표 ...30
    101. [그림 5-1] 국민관심행사 선정기준에 대한 의견 ...95
    102. [그림 5-2] 시청자가 선호하는 국민관심행사 목록 순위 ...97
    103. [그림 5-3] 국민관심행사 중계의 우선방송사에 대한 전체의견 ...102
    104. [그림 5-4] 국민관심행사의 중계소홀 시 조처에 대한 전체의견 ...105
    105. [그림 5-5] 신(新)영상매체의 국민관심행사 우산중계권 부여에 대한 의견 ...107
    106. [그림 5-6] 국민관심행사 중계방송 원칙에 대한 전체의견 ...109
    107. [그림 5-7] 국민관심행사 중계방송에 있어서 방송사 간 관계에 대한 의견 ...111
    108. [그림 5-8] 보편적 시청권과 현재 스포츠중계방송에 대한 의견 ...114
    109. [그림 5-9] 잔문가집단이 선택한 국민관심 행사 목록 전체 순위 ...120
    110. [그림 6-1] 중계 소홀에 대한 조처(삼진 아웃제) ...146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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