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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상세정보

해외 시청자권익보호제도와 국내제도 비교 연구

  • 사업명

    방송통신위원회 조사연구지원사업

  • 주관연구기관

    항공우주법학회

  • 연구책임자

    신홍균

  • 참여연구자

    박민   양승찬   정진석   김정환   강선애  

  • 보고서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대한민국

  • 언어

    한국어

  • 발행년월

    2008-12

  • 주관부처

    정보통신부

  • 사업 관리 기관

    방송통신위원회

  • 등록번호

    TRKO200900074711

  • DB 구축일자

    2013-04-18

  • 초록 


    ...


    1. 시청자불만처리의 층위시스템 도입
    1. 현행 제도
    $\square$ 방송법 제35조에 따른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는 의견 수렴과 심의기능을 수행하는 규정됨
    $\square$ 종...

    1. 시청자불만처리의 층위시스템 도입
    1. 현행 제도
    $\square$ 방송법 제35조에 따른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는 의견 수렴과 심의기능을 수행하는 규정됨
    $\square$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 청자위원회를 설치해야 함(방송법 제87조)
    $\square$ 방송사의 시청자위원회는 방송편성, 자체심의규정 및 프로그램의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에 대해서는 권한이라고 규정(방송법 제88조)되고, 기타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대해서는 업무라고 규정됨
    2. 개선 요구 및 필요성
    $\square$ 주요 시청자단체들은 시청자 주권확대를 위한 법개정 요구에서 시청자 불만이나 의견처리와 관련한 시청자위원회와 방송위원회의 직무규정을 요구
    $\square$ 학계에서도 시청자불만처리의 체계 확립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음
    $\square$ 시청자불만처리를 위한 체계가 수립되어 있지 않음
    -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의 기능이 심의와 수렴에 한정되는 것인지가 불확실하고,
    - 시청자위원회의 기능 중의 시정요구권이 어느 정도의 구속력을 갖는지가 불분명하고,
    - 시청자위원회의 기능과 성과에 대한 평가가 방송사 평가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갖는지가 불분명하
    3. 주요 쟁점 및 개선방안
    $\square$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의 기능을 의견의 수렴과 심의에 한정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선결되어야 함
    $\square$ 시청자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을 시청자의 권리와 연관하여 재설정 (독일사례 참조)
    2. 방통위의 시청자위원회 감독 및 통제 강화
    가. 현행
    $\square$ 방송법이 시청자위원회의 설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그 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음
    나. 해외 사례
    $\square$ 시청자위원회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의 설치를 의무화하지 않음
    - 프랑스의 경우, 그러한 기능을 수행한 성과를 방송사업자 재허가시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일본의 경우, 방송프로그램의 자체검증을 실시하고 관련 내용을 방송하도록 법에 의하기 보다는 암묵적으로 정부가 요구하는 방식임
    다. 주요 쟁점
    $\circ$ 시청자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한 것은 시청자의 방송참여 증진을 위한 것으로서 정책이념적 측면이 강하며, 방송사의 편성 권과의 상충에 대한 고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실제 시청자위원회의 시정요구에 대해서 방송사 실무진은 방송편성권을 근거로 저항하는 사례가 많음
    $\circ$ 시청자위원회의 논의 주제는 대부분 특정 방송 프로그램 콘텐츠에 집중되어 있음
    - 시청자복지, 방송 산업의 정책 문제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적음
    - 시청자권익 증진을 위해서 다루어야 할 구체적인 쟁점 도출이 시청자위원회 위원들간에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circ$ 결국, 시청자위원회의 활동을 정부가 감독하고 통제하기 위한 목표가 구체적으로 설정될 필요가 있음
    - 정부의 시청자위원회 감독과 통제는 시청자위원회의 직무와 방송사의 편성권 상충시에 전자의 편을 들어주는 결과가 될 수도 있음


  • 목차(Contents) 

    1. I. 연구개요 ...19
    2. 1. 연구목적 및 배경 ...21
    3. 2. 연구내용, 범위 및 방법 ...23
    4. II. 연구내용 ...29
    5. 제 1 장 시청자권익보호 정책방향의 모색 ...31
    6. 제 1 절 기존의 논의와 접근 방법 ...31
    7. 제 2 절 방송법에 의한...
    1. I. 연구개요 ...19
    2. 1. 연구목적 및 배경 ...21
    3. 2. 연구내용, 범위 및 방법 ...23
    4. II. 연구내용 ...29
    5. 제 1 장 시청자권익보호 정책방향의 모색 ...31
    6. 제 1 절 기존의 논의와 접근 방법 ...31
    7. 제 2 절 방송법에 의한 시청자권익보호 ...48
    8. 제 3 절 시청자권익보호 정책 방향의 모색 ...52
    9. 제 2 장 시청자권익보호제의 입법론적 쟁점 ...80
    10. 제 1 절 시청자의 법적 개념 및 지위 ...80
    11. 제 2 절 방송의 자유권과 방송액세스를 위한 권리 ...101
    12. 제 3 장 해외 국가의 방송제도와 법규 ...111
    13. 제 1 절 영국 ...111
    14. 제 2 절 프랑스 ...144
    15. 제 3 절 독일 ...149
    16. 제 4 절 일본 ...158
    17. 제 5 절 미국 ...162
    18. 제 4 장 해외 국가 시청자권익보호 및 불만처리 ...169
    19. 제 1 절 영국 ...169
    20. 제 2 절 프랑스 ...182
    21. 제 3 절 독일 ...197
    22. 제 4 절 스위스 ...210
    23. 제 5 절 일본 ...214
    24. 제 6 절 미국 ...219
    25. 제 5 장 다매체 다채널 환경에서의 시청자권익 ...228
    26. 제 1 절 시청자의 매체 선택권 ...228
    27. 제 2 절 시청자의 방송을 수신할 권리 ...233
    28. 제 6 장 주요 쟁점 사항 및 개선방안 ...245
    29. [표 1] 지상파 방송 시청자위원회 운영 현황 ...59
    30. [표 2] 논의 주제 ...59
    31. [표 3] 논의 대상 프로그램 콘텐츠 장르 ...60
    32. [표 4] 콘텐츠 문제점 ...61
    33. [표 5] 시청자위원 평가 ...61
    34. [표 6] 콘텐츠 장르별 시청자위원 평가 ...62
    35. [표 7] 시청자평가 프로그램의 구성 ...66
    36. [표 8]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의 변화 ...114
    37. [표 9] 오프컴 출범에 따른 규제기구 변화 ...116
    38. [표 10] OFCOM의 주요 직무 ...117
    39. [표 11] 전자커뮤니케이션 관련법의 주요 개념 정의 ...145
    40. [표 12] 통신과 방송의 내용규제 기구와 내용규제의 범주 ...148
    41. [표 13] 통신과 방송 관련 법, 정책 및 규제기관 ...156
    42. [표 14] 일본의 통신방송융합 현상 ...158
    43. [표 15] 통신방송행정관련 조직의 변화 ...159
    44. [표 16] 일본의 주요 통신방송관련 법률 ...161
    45. [표 17] 독일내의 개방 채널 수(현재 : 2000년 6월) ...200
    46. [표 18] 독일 주 미디어 법의 개방채널 관련 규정 사례 ...202
    47. [그림 1] 호주 ACMA의 방송 불만처리 관련 웹 페이지 ...76
    48. [그림 2] 방송통신위원회 시청자불만처리 관련 웹 페이지 ...77
    49. [그림 3] 아일랜드 방송불만위원회 BCC 웹 사이트 ...77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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