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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상세정보

PP 등록제 효과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 사업명

    조사연구지원사업

  • 주관연구기관

    한국싸이언텍(사)

  • 연구책임자

    정인숙

  • 참여연구자

    지성우   김민호   김숙   유상수  

  • 보고서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대한민국

  • 언어

    한국어

  • 발행년월

    2008-12

  • 주관부처

    정보통신부

  • 사업 관리 기관

    방송통신위원회

  • 등록번호

    TRKO200900074713

  • DB 구축일자

    2013-04-18

  • 초록 


    ...


    현행 방송법상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허가를 받도록 한 반면,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PP")의 경우 일반PP는 방통위 등록, 홈쇼핑 및 종합 보도PP는 방통위의 승...

    현행 방송법상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허가를 받도록 한 반면,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PP")의 경우 일반PP는 방통위 등록, 홈쇼핑 및 종합 보도PP는 방통위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방송법(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67호) 제9조 제5항은 "방송채널 사용사업 전광판방송사업 또는 음악유선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편성이나 보도 또는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데이터방송을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자는 등록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전기 통신사업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동법 제9조의2는 PP의 등록요건에 관하여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방송법 전면개정 이전에는 PP의 시장진입규제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까닭에 전파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방송국의 일종으로 취급되어 왔다. 그러다가 2000년 1월 12일 방송법의 전면개정으로 이른바 방송채널사용사업(이하 'PP'라 함)이 법적 개념으로 등장하면서 이에 대한 시장진입규제에 관해서는 등록 또는 승인을 얻도록 하는 명문의 규정이 마련되었다. 이후 수차례의 방송법 개정이 있었으나 PP의 등록 또는 승인제도에 관해서는 별다른 개정 없이 지금까지 골격이 그대로 유지되어 오고 있다.


  • 목차(Contents) 

    1. I. 서론 ...15
    2. 1 . 연구 목적 ...17
    3.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19
    4. II. PP 진출입 제도의 역사와 현황 ...25
    5. 1. 유료방송시장의 출범과 3분할 제도의 도입 ...27
    6. 2. PP 진출입 규제의 역사 ...28
    7. 3. 방송법상의 P...
    1. I. 서론 ...15
    2. 1 . 연구 목적 ...17
    3.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19
    4. II. PP 진출입 제도의 역사와 현황 ...25
    5. 1. 유료방송시장의 출범과 3분할 제도의 도입 ...27
    6. 2. PP 진출입 규제의 역사 ...28
    7. 3. 방송법상의 PP진출입에 관만 법제도 현황 ...30
    8. 가. 면맹 방송법의 규정 ...30
    9. 나. 방송법 제9조W러의 "등록"과 "승인"의 법적 의의 ...32
    10. 4. PP 시장의 현황과 문제점 ...48
    11. 가. PP의 현황 ...48
    12. 나. PP 등록제 도입의 문제점에 대만 논의 ...52
    13. 5. 현재까지 제시된 PP제도 개선방안 ...57
    14. 가. PP등록제의 요건 강화 ...57
    15. 나. 채널배분 및 수신료 배분 문제의 개선 ...57
    16. 다. PP의 출구 다양화 ...58
    17. 라. PP 퇴출제도의 강화 ...58
    18. III. PP 등록제에 대한 효과성 평가와 총합(總合)효과 평가 ...61
    19. 1. PP 등록제에 대안 효과평가를 위한 기본 도식 및 연구방법 ...63
    20. 가. 효과성 평가 ...63
    21. 나. 총합효과 평가가 ...70
    22. 다. 평가의 기본도식 ...76
    23. 2. PP등록제에 대만 효과성평가 결과 ...77
    24. 가. 산업적 경쟁력에 대한 효과성 평가의 결과 ...77
    25. 나. 다양성 평가 ...81
    26. 3. PP등록제에 대안 총합효과평가 결과 ...95
    27. 가. 전문가 총괄평가의 결과 ...95
    28. 나. 지속가능성 평가 ...134
    29. 4. 결론 및 제언 ...146
    30. 가. 효과성 평가에 대만 결론 ...146
    31. 나. 총합효과평가의 결론 ...147
    32. IV. PP 진 출입에 대한 해외사례 ...149
    33. 1 . 영국 ...151
    34. 가. 영국의 PP 면허 ...151
    35. 나. 영국의 PP 산업 현황 ...157
    36. 2. 프랑스 ...166
    37. 가. 프랑스 독립제작사 및 채널 현황 ...166
    38. 나. 프랑스 방송사업자 진입규제(라이선스 발급) 체계 ...172
    39. 다. 채널에 부과되는 주요 규제 ...175
    40. 라. 채널 협약, 등록 취소 사례 ...176
    41. 3. 독일 ...178
    42. 가. 독일의 방송정책과 연방법규 ...178
    43. 나. 독일의 방송사업자 허가 ...180
    44. 다. 방송사업자 허가 취소 및 재허가조건 ...188
    45. 라. 소결 ...192
    46. 4. 일본 ...195
    47. 가. 일본방송 시장의 현황 ...195
    48. 나. 일본방송의 사업자 분류 체계 ...196
    49. 다. 일본방송의 진입 및 퇴출규제 ...199
    50. 라. 결론 ...203
    51. V. PP 진출입에 대한 법제도 개선방안 ...207
    52. 1. PP진출입 제도 개선에 대만 헌법적 검토 ...209
    53. 가. PP진출입 제도의 개선 필요성(재산권 제한의 필요성) ...209
    54. 나. PP진출입제도 개선방안의 합헌성 ...211
    55. 2. PP산업의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검토 ...216
    56. 가. 자본금 규모의 확대 방안 ...216
    57. 나. 자체제작비율을 부과하는 방안 ...222
    58. 다. 불건전 PP에 대안 퇴출조건을 강화하는 방안 ...225
    59. 라. PP사업자에 대안 자제평가보고서 제출제도의 도입 ...229
    60. 마. 본방송 비율 제도 도입 방안 ...232
    61. 바. 장르별 총량제의 도입 방안 ...236
    62. 3. 구체적인 법제 개선방안 ...243
    63. VI. 결론 ...245
    64. [표 2-1] 방송법상 PP의 진 출입제도 ...31
    65. [표 2-2] 방송채널사용사업자 현황 (2008.10.7 현재) ...48
    66. [표 2-3] 폐업 및 취소사유별 건수 ...51
    67. [표 2-4] 수신료 배분 비율 ...54
    68. [표 3-1] 허가와 등록의 구분 ...64
    69. [표 3-2] 방송채널사용사업 공급분야 ...69
    70. [표 3-3] 전문가 대상 심층인터뷰 문항 ...71
    71. [표 3-4] 국내 PP 자체제작 시장 환경에 대한 SWOT 분석 ...74
    72. [표 3-5] PP 매출액 현황 ...77
    73. [표 3-6] PP의 손익변화 ...77
    74. [표 3-7] PP 수입 및 ARPU ...78
    75. [표 3-8] PP의 규모별 손익 현황 ...79
    76. [표 3-9] 전체 SO에 모두 송출 중인 PP ...82
    77. [표 3-10] 공급 장르별 PP 수(2001년 - 2007년) ...84
    78. [표 3-11] 연도별 케이블 방송 시청 정도 ...85
    79. [표 3-12] 시청률 상위 30개 PP ...88
    80. [표 3-13] 시청률 상위 30개 PP의 장르별 평균 시청률 ...89
    81. [표 3-14] 점유율 상위 30개 PP의 장르별 평균 점유율 ...90
    82. [표 3-15] 공급 장르별 시청률 및 점유율 ...91
    83. [표 3-16] 방송채널사용사업자 규모에 따른 시청률 및 점유율 ...92
    84. [표 3-17] PP등록제의 산업 활성화 및 경쟁력강화 목표 달성에 대한 평가 ...95
    85. [표 3-18] PP 등록제의 다양성 증대 목표 달성에 대한 평가 ...101
    86. [표 3-19] PP등록제의 정책목표 달성 여부에 대한 전반적 평가 ...105
    87. [표 3-20] 케이블TV, 독립제작사 프로그램 수출 추이 ...106
    88. [표 3-21] PP 등록제의 문제점 ...110
    89. [표 3-22] PP 등록제 개선방안 ...113
    90. [표 3-23] PP 등록시 송출계약서를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한 평가 ...117
    91. [표 3-24] 현행 등록요건(자본금 등)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평가 ...120
    92. [표 3-25] 자체제작 비율을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한 평가 ...123
    93. [표 3-26] 본방송 비율을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한 평가 ...125
    94. [표 3-27] 향후 PP 진입규제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의견 ...128
    95. [표 3-28] 장르별 자체제작 비율의 변화 ...135
    96. [표 3-29] 공급원별 자체제작 비율의 변화 ...136
    97. [표 3-30] 장르별 주간 본방송 편성 비율의 변화 ...137
    98. [표 3-31] 공급원별 주간 본방송 편성 비율의 변화 ...138
    99. [표 3-32] PP의 연도별 프로그램 수출입 현황 ...139
    100. [표 3-33] PP 매출액 현황 및 구성 ...140
    101. [표 3-34] PP의 규모별 매출액구성 ...141
    102. [표 3-35] PP의 자본총계 ...142
    103. [표 3-36] PP 사업자의 기업비전 ...143
    104. [표 3-37] MPP의 홈페이지에 나타난 사회공헌도의 주요 내용 ...144
    105. [표 4-1] 시청률 상위 기본 티어 채널들의 소유 현황 ...156
    106. [표 4-2] 주요 기업의 가치 사슬의 단계 참여 ...157
    107. [표 4-3] 프랑스 독립제작사가 제작, 채널에 방송된 영상물의 총 시간 ...167
    108. [표 4-4] 프랑스 독립제작사가 제작, 방송된 영상물의 총 제작비용 ...167
    109. [표 4-5] TNT (지상파 디지털) 채널 28개 채널 ...168
    110. [표 4-6] CSA와 협약을 맺거나 CSA에 신고한 채널 ...169
    111. [표 4-7] 협약 체결 채널의 장르 ...170
    112. [표 4-8] 테마 채널의 주요 플레이어 ...171
    113. [표 4-9] CSA의 제재 유형 (2004년) ...177
    114. [표 4-10] 현행 일본의 방송사업자 현황 ...196
    115. [표 4-11] 현행 일본 방송의 사업자 분류체계 ...197
    116. [표 4-12] 일본의 방송과 통신의 사업자 규제 현황 ...205
    117. [그림 2-1] 2001년 이후 연도별 신규 등록된 PP의 법인수와 채널수 ...49
    118. [그림 2-2] 채널별 폐업 및 취소 PP의 현황 ...50
    119. [그림 2-3] 법인별 폐업 및 취소 현황 ...50
    120. [그림 3-l] 평가의 기본 도식 ...76
    121. [그림 3-2]연도별 전체 PP의 손익 추이 ...78
    122. [그림 3-3] PP 규모별 당기 순이익의 연도별 추이 ...80
    123. [그림 3-4] PP 종사자 수의 변화 ...80
    124. [그림 3-5] 장르별 폐업 및 취소 PP의 현황 및 사유 ...83
    125. [그림 3-6] 공급 장르의 변화 ...84
    126. [그림 3-7] 연도별 장르의 시청률 변화 ...86
    127. [그림 3-8] 시청률 상위30개 PP중 주요 장르의 연도별 평균 시청률 추이 ...90
    128. [그림 3-9] 점유율 상위30개 PP증 주요 장르의 연도별 평균 점유율 추이 ...91
    129. [그림 3-10] 연도별 방송채널사용사업자 규모에 따른 시청률 ...92
    130. [그림 3-11] 공급원별 점유율 추이 비교 ...93
    131. [그림 3-12] 공급원별 시청률 추이 비교 ...93
    132. [그림 4-1] Ofcom과 ITC에 의한 면허 발급 ...154
    133. [그림 4-2] 2007년 장르별 영국 텔레비전 면허 부여 ...155
    134. [그림 4-3] 영국 다채널의 보급률 추이 (1989-2007) ...158
    135. [그림 4-4] 사업별 전체 TV 산업 수익 ...159
    136. [그림 4-5] 수입원별 전체 TV 산업 수익 ...160
    137. [그림 4-6] 2007년 주요 채널 장르별 다채널 사업자 수익 ...161
    138. [그림 4-7] 다채널 플랫폼에서 이용가능한 채널의 방송 시간 ...161
    139. [그림 4-8] 다채널 초방 비율 ...162
    140. [그림 4-9] 주요 채널 장르내 다채널 운영자의 콘텐츠 관련 지출 ...163
    141. [그림 4-10] 2007년 다채널의 장르별 콘텐츠에 대한 시간당 평균 비용과 수익 ...164
    142. [그림 4-11] 2005년 대비 2007년 다채널 수용자 증가 채널과 감소 채널 ...165
    143. [그림 4-12] 장르별 채널 수 ...171
    144. [그림 4-13] 2008년 7월 현재 방송중인 독일의 아날로그 및 디지털채널 현황 ...185
    145. [그림 4-14] 일본의 방송사업자 진입 및 퇴출 규제현황 ...206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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