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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상세정보

원가 산정을 통한 케이블 이용요금 적정성 연구

  • 사업명

    방송통신위원회 조사연구지원사업

  • 주관연구기관

    미디어미래연구소(사)

  • 연구책임자

    조은기

  • 참여연구자

    문상철   이진근   최정일   김원식   전범수   윤현구   이찬구   성지연   이종영   이경준  

  • 보고서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대한민국

  • 언어

    한국어

  • 발행년월

    2008-12

  • 주관부처

    정보통신부

  • 사업 관리 기관

    방송통신위원회

  • 등록번호

    TRKO200900074717

  • DB 구축일자

    2013-04-18

  • 초록 


    ...


    본 연구는 케이블TV의 가격 규제의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살펴봄과 동시에 제약점을 반영한 우리나라 케이블TV의 적정 요금을 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2장에...

    본 연구는 케이블TV의 가격 규제의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살펴봄과 동시에 제약점을 반영한 우리나라 케이블TV의 적정 요금을 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2장에서는 우리나라 케이블TV 요금 및 규제의 유형과 변화 추이에 대해서 살펴본다. 제 3장에서는 일반적인 가격규제의 이론적 근거와 케이블TV의 적용가능성에 대하여 분석한다. 구체적으로는 가격 규제의 유형에 대한 이론적 논의, 통신 요금 규제 유형과 결합 서비스 요율 규제를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케이블TV 요금 규제의 유형과 적용시의 문제점을 규명한다. 제 4장은 우리나라 케이블TV 산업의 특성과 함께 우리보다 앞서 케이블TV 요금 규제를 시행하였던 미국, 영국, 일본의 요금 규제의 유형과 그 때의 결과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제 5장은 우리나라 케이블TV 요금의 적정성 분석을 위해서 아날로그 케이블TV와 디지털 케이블TV의 원가 분석을 시도하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또한 케이블TV 요금 변화가 프로그램 사용료 배분 비율에 미칠 수 있는 파급 효과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제 6장은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케이블TV 요금 정책 및 승인제의 개선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제언을 제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 목차(Contents) 

    1. I. 서론 ...28
    2. II. 케이블TV 산업의 요금 및 규제 현황 ...34
    3. 1. 케이블TV 서비스별(Tier) 가격 현황 ...36
    4. 2. 케이블TV 요금 규제 분석 ...71
    5. 가. 공공요금 규제의 대상으로서 케이블TV 요금 ...71
    6. 나. 케이블TV 이용 요금 규제...
    1. I. 서론 ...28
    2. II. 케이블TV 산업의 요금 및 규제 현황 ...34
    3. 1. 케이블TV 서비스별(Tier) 가격 현황 ...36
    4. 2. 케이블TV 요금 규제 분석 ...71
    5. 가. 공공요금 규제의 대상으로서 케이블TV 요금 ...71
    6. 나. 케이블TV 이용 요금 규제 ...75
    7. III. 가격규제의 이론적 근거와 케이블TV산업의 적용가능성 ...80
    8. 1. 가격규제이론의 개관 ...82
    9. 가. 가격규제의 이론적 배경 ...83
    10. 나. 독과점경쟁과 가격규제 ...85
    11. 다. 과당경쟁(excessive competition)과 가격규제 ...90
    12. 라. 가격 규제모형의 비교 ...91
    13. 마. 공정거래위원회의 가격규제관 ...95
    14. 2. 국내 공공요금 규제 ...96
    15. 가. 공공요금의 종류 및 범위 ...96
    16. 나. 공공요금규제의 배경 ...98
    17. 다. 공공요금 규제방법 ...101
    18. 라. 주요산업 별 공공요금규제 사례 ...105
    19. 마. 물가안정을 위한 공공요금규제에 대한 비판 ...114
    20. 3. 통신요금 규제 ...115
    21. 가. 통신시장의 경쟁도입과 요금인가제 논의 ...115
    22. 나. 시장지배 력과 요금규제 ...117
    23. 다. 통신서비스 요금의 원가 산정방식 ...121
    24. 라. 결합판매와 요금규제 ...123
    25. 4. 케이블TV산업의 요금규제 적용가능성 ...136
    26. 가. 공공요금규제와 케이블TV 산업 ...136
    27. 나. 경쟁정책 및 방송통신융합정책과 케이블TV 요금규제 ...137
    28. 다. 사회복지정책과 케이블TV 요금규제 ...143
    29. IV. 케이블TV 산업의 특성과 요금 규제 ...146
    30. 1. 케이블TV 매출 및 비용 구조의 특성 ...148
    31. 2. 외국의 요금 규제 현황 ...156
    32. 가. 미국의 유료방송 요금규제 ...156
    33. 나. 영국의 케이블 요금 규제 ...163
    34. V. 우리나라 케이블TV 요금의 적정성 분석 ...172
    35. 1. 현 황 ...174
    36. 가. 공공요금과 케이블TV 요금 ...174
    37. 나. 케이블TV 이용요금 ...175
    38. 2. 케이블TV 원가 분석 및 요율의 적정성 ...178
    39. 가. 케이블TV 요금 산정 모델 ...178
    40. 나. 아날로그 및 디지털 케이블TV 요금 산정 방식 ...180
    41. 다. 방법론 ...182
    42. 라. 케이블TV 적정 요금 산정 ...191
    43. 마. 프로그램사용료 배분 비율 변화에 따른 파급효과 ...211
    44. 바. 합리적인 케이블TV 회계 분리 기준의 도입 ...214
    45. VI. 결론 및 제언 ...218
    46. [표 1] 채널상품(티어)별 현황 ...37
    47. [표 2] 단체별 요금 가격 현황 ...38
    48. [표 3] 티어별 특성 변화 ...40
    49. [표 4] 케이블TV 서비스 요금(2006년 기준) ...41
    50. [표 5] 케이블TV아날로그 서비스 가입자 현황(2008년도 2분기 기준) ...41
    51. [표 6] CJ케이블넷 양천방송 디지털방송 이용요금표 ...60
    52. [표 7] 케이블TV 디지털 서비스 가입자 현황(2008년도 2분기 기준) ...61
    53. [표 8] 현행 산정 방식 (총괄원가방식) ...72
    54. [표 9] 정부 규제정책의 구분 ...82
    55. [표 10] 가격수준의 규제와 가격구조의 규제 ...83
    56. [표 11] 가격규제의 기준 ...85
    57. [표 12] 결합판매의 동기비교 ...88
    58. [표 13] 결합판매의 유형과 구성 ...88
    59. [표 14] 주요 가격 차별 전략의 내용 ...90
    60. [표 15] 공공요금의 유형 (소비자물가상 분류) ...97
    61. [표 16] 52개 생활필수품목 ...100
    62. [표 17] 물가상승 유발유형별 대응방안 ...101
    63. [표 18] 공공요금 결정의 경제적 원칙 비교 ...102
    64. [표 19] 공공요금 결정의 원칙 ...102
    65. [표 20] 공공요금 결정 원칙의 장 단점 비교 ...103
    66. [표 21] 공공요금 산정기준 개정 내용 ...104
    67. [표 22] 개별 공공요금 산정기준과 소관부처 예 ...104
    68. [표 23] 소관 법령 체계 ...105
    69. [표 24] 현행 전력요금 분류체계 ...106
    70. [표 25] 산업용 전력 대상 기준 ...107
    71. [표 26] 현(現) 산업용전력 적용대상 기준표(기타사업) ...108
    72. [표 27] 전기기본공급약관 특례 적용사례 ...109
    73. [표 28] 계절별, 시간대별 차등요금제의 특징 ...110
    74. [표 29] 도시가스 요금 결정체계 ...112
    75. [표 30] 버스요금 결정의 원칙 ...114
    76. [표 31] 국내 통신서비스 시장 획정 현황 ...119
    77. [표 32] 유선통신사업자간 주요 부문별 경쟁력 비교 ...120
    78. [표 33] 초고속 인터넷 가입현황(2007년 말 현재) ...120
    79. [표 34] 사업자별 (Pre-)IPTV 서비스 비교 ...121
    80. [표 35] 결합상품의 유형 ...123
    81. [표 36] 결합상품의 요금 예 ...124
    82. [표 37] C&M 요금체계 ...125
    83. [표 38] 큐릭스의 초고속인터넷+방송 요금제 ...125
    84. [표 39] MPS의 출시상품 예 ...126
    85. [표 40] 이동통신3개 사업자의 원가보상률 변동추이 ...131
    86. [표 41] 이동전화사업자별 가입자 수 및 매출액 기준 점유율 추이 ...132
    87. [표 42] 전기통신사업법 - 요금감면 대상 역무 ...132
    88. [표 43]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 보편적 역무와 요금감면 ...133
    89. [표 44]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 요금감면 대상 역무 ...135
    90. [표 45]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통신요금 감면 예 ...136
    91. [표 46] 케이블TV 요금규제 관련 주요 정책 변화 ...140
    92. [표 47] 신문 구독 가격과 케이블TV 가격의 비교 ...141
    93. [표 48] 해외 주요국 케이블TV ARPU ...143
    94. [표 49] 케이블TV서비스의 요금 감면 예 - HCN ...144
    95. [표 50] SO의 손익 구조 ...149
    96. [표 51] SO의 매출액 구성비 ...150
    97. [표 52] SO와 PP의 수신료 수입 비교 ...152
    98. [표 53] 케이블TV MSO의 매출액 및 점유율 ...153
    99. [표 54] 케이블TV PP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 ...154
    100. [표 55] 주요 MPP 현황과 시장점유율 ...155
    101. [표 56] 케이블TV 서비스 요금 변화(확장 티어 기준) ...159
    102. [표 57] 케이블TV 광고 수입 및 프로그램 비용 ...162
    103. [표 58] 대상사업자 ...182
    104. [표 59] 대상사업자의 지역별 분포 ...184
    105. [표 60] 대상사업자의 차수별 분포 ...184
    106. [표 61] 영업비용 배부기준 ...186
    107. [표 62] 유 무형자산 배부기준 ...187
    108. [표 63] 영업비용 산정 결과 ...191
    109. [표 64] 영업외손익 산정 결과 ...193
    110. [표 65] 유형자산 산정 결과 ...193
    111. [표 66] 무형자산 산정결과 ...194
    112. [표 67] 투자보수 산정 ...196
    113. [표 68] 총괄원가 산정 ...196
    114. [표 69] 티어별 가중치 산정 ...197
    115. [표 70] 티어별 총괄원가 산정 ...198
    116. [표 71] 티어별 이용요금 산정 ...198
    117. [표 72] 티어별 이용요금 가중평균 ...199
    118. [표 73] 티어별 적정이용요금 산정 ...200
    119. [표 74] 적정이용요금과 약관요금 비교 ...200
    120. [표 75] 영업권 포함시 적정 이용요금 ...202
    121. [표 76] 디지털케이블TV 영업비용 산정 ...203
    122. [표 77] 디지털케이블TV 영업비용 구성비율 ...204
    123. [표 78] 디지털케이블TV 영업외손익 산정 ...205
    124. [표 79] 디지털케이블TV 유 무형자산 산정 ...206
    125. [표 80] 디지털케이블TV 투자보수 산정 ...207
    126. [표 81] 디지털케이블TV 총괄원가 산정 ...207
    127. [표 82] 디지털케이블TV 가입자 추정 ...208
    128. [표 83] 티어별 가입자 수 산정 ...208
    129. [표 84] 티어별 이용요금 산정 ...209
    130. [표 85] 디지털케이블TV 적정 이용요금 산정 ...209
    131. [표 86] 적정이용요금과 약관요금 비교 ...210
    132. [표 87] 분배율별 프로그램사용료 산정 ...212
    133. [표 88] 프로그램사용료 변화에 따른 총괄원가 산정 ...212
    134. [표 89] 프로그램사용료 변화에 따른 이용요금 산정 ...213
    135. [그림 1] 최고가격제와 초과수요 ...84
    136. [그림 2] 규모의 경제와 생산의 효율성 ...86
    137. [그림 3] 자연독점에 대한 한계생산비용설정 ...92
    138. [그림 4] 자연독점에 대한 평균생산비용설정 ...93
    139. [그림 5] 상수도요금의 결정 과정 ...110
    140. [그림 6] 요금인가상품 시장점유율 ...116
    141. [그림 7] 결합상품별 전호회사 ...130
    142. [그림 8] 케이블TV SO 매출 구성(2006년) ...151
    143. [그림 9] 케이블TV와 기타 항목의 소비자물가지수 변동 ...157
    144. [그림 10] 방송서비스 만족도 ...162
    145. [그림 11] SO 규모별 케이블 요금 비교 ...163
    146. [그림 12] 영국 미디어 산업 내 자본 흐름 ...164
    147. [그림 13] 버진 미디어 케이블TV의 가격 구조 ...165
    148. [그림 14] BSkyB 주주별 투자 수익률 ...166
    149. [그림 15] 영국 TV 시장 내 공급 사슬 ...168
    150. [그림 16] 총괄원가 산정 방식 ...178
    151. [그림 17] 원가분석 체 계도 ...180
    152. [그림 18] 프로그램사용료 변화에 따른 이용요금 산정 ...214
    153. [그림 19] 종합유선방송사업자 회계분리기준 제정 방안 ...216
    154. [그림 20] 융합시장에서의 케이블 TV 요금규제 제도 개선 모델 ...224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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