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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상세정보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 체계연구

  • 사업명

    방송통신위원회 조사연구지원사업

  • 주관연구기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연구책임자

    김성환

  • 참여연구자

    김민철   김남심   오기석   백윤미  

  • 보고서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대한민국

  • 언어

    한국어

  • 발행년월

    2008-11

  • 주관부처

    정보통신부

  • 사업 관리 기관

    방송통신위원회

  • 등록번호

    TRKO200900074737

  • DB 구축일자

    2013-04-18

  • 초록 


    ...


    IPTV의 도입 등 시장의 융합화 추세에 대응하여 방송시장과 통신시장 전반에 적용되는 경쟁정책의 수립이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어 왔으며, 수평적으로 융합된 방송통신 시장에 대한 전문 규제기관의 경쟁정책은 체계적인 시장획정 및 경쟁상황...

    IPTV의 도입 등 시장의 융합화 추세에 대응하여 방송시장과 통신시장 전반에 적용되는 경쟁정책의 수립이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어 왔으며, 수평적으로 융합된 방송통신 시장에 대한 전문 규제기관의 경쟁정책은 체계적인 시장획정 및 경쟁상황평가를 기초로 하는 것이 국제적 추세이다. 우리나라에서 통신시장에 대한 경쟁상황평가는 전기통신사업법(제33조의 4)에 근거하여 매년 공식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제12조)에서는 IPTV사업에 대한 경쟁상황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방송시장 전반에 대한 경쟁상황평가와 연계하지 않고는 실질적으로 정확한 평가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에 방송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한 경쟁상황평가 방법론과 체계를 개발하여 융합시대의 방송정책 수립의 기초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방송시장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경쟁상황평가 제도를 정립함으로써 시장 경쟁의 요소들을 통해 방송서비스 본래의 기능이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의 필요성을 점검하고 방송시장의 특수성을 반영한 경쟁상황평가 방법론 및 법제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먼저 방송시장의 구조에 대한 분석과 판단을 기초로 주요 방송시장의 합리적 시장획정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방송시장의 특성을 고려한 경쟁상황평가 지표도입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경쟁평가 적용이 필요한 방송 규제 및 방송 경쟁평가의 제도화 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 목차(Contents) 

    1. I 서론 ...24
    2. 1.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 체계 연구의 필요성 ...24
    3. 2. 방송시장의 구조 및 현황 ...26
    4. 가. 방송서비스시장의 구조 ...26
    5. 나. 방송시장 사업자 및 시장규모 ...27
    6. II 방송시장 획정의 주요 이슈와 사례 ...35...
    1. I 서론 ...24
    2. 1.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 체계 연구의 필요성 ...24
    3. 2. 방송시장의 구조 및 현황 ...26
    4. 가. 방송서비스시장의 구조 ...26
    5. 나. 방송시장 사업자 및 시장규모 ...27
    6. II 방송시장 획정의 주요 이슈와 사례 ...35
    7. 1. 방송시장의 특수성을 고려만 시장획정 ...35
    8. 가. 개요 ...35
    9. 나. 소매 유료방송 시장 획정 ...36
    10. 다. 도매 및 관련 방송시장 ...46
    11. 2. 방송시장 획정의 대외사례 ...49
    12. 가. EU의 방송시장 획정 ...49
    13. 나. Ofcom의 방송 플랫폼 시장 획정 ...50
    14. 다. Ofcom의 방송 른텐츠 플급시장 획정 ...54
    15. 라. 미국 FCC ...57
    16. III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지표 ...59
    17. 1. 경쟁상황정가 지표 개관 ...59
    18. 가. 경쟁상황정가의 의미 ...59
    19. 나. 경쟁평가 지표 개관 ...60
    20. 다. 경쟁평가 지표 해외사례-통신 ...66
    21. 2. 방송시장의 특성화 정쟁떵가지표 ...70
    22. 가. 개요 ...70
    23. 나. 방송시장의 특성 ...70
    24. 다. 방송시장 경쟁명가지표 적용 사례 분석 ...79
    25. 라. 경쟁상황정가 지표 적용 사례 분석의 사사점 ...107
    26. 바. 방송시장의 특성을 고려만 평가지표(안) ...108
    27. IV 방송시장 경쟁평가의 정책 활용 및 제도화 방안 ...129
    28. 1. 개요 ...129
    29. 2.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의 적용이 필요한 규제 ...130
    30. 가. 네트워크 액세스 규제 ...130
    31. 나. 프로그램 액세스 규제 ...131
    32. 다. 결합판매 규제 ...132
    33. 라. 소매요금 규제 ...133
    34. 마. M&A 규제 ...133
    35. 3. 연행 통신법 및 IPTV법 상의 경쟁상황평가 제도 비교 ...135
    36. 가. 전기통신사업법 ...135
    37. 나. 인터넷멀티미 디어사업법 ...136
    38. 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137
    39. 4. 방송통신 통합 규제체계에서의 경쟁상황평가 이슈와 제도화 방안 ...137
    40. 가. 통합 규제체계에서의 시장분석 제도 및 절차 ...137
    41. 나. 시장분석의 규제제도별 활용 ...138
    42. 다. 포괄적 관점의 시장분석 ...139
    43. 라. 시사점 및 제도화 방안 ...140
    44. V 결론 ...142
    45. 참고문헌 ...144
    46. 부록 ...147
    47. [표 I-1] 지상파방송 사업자수 추이 ...28
    48. [표 I-2]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수 추이 ...28
    49. [표 I-3]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 수의 변화 ...29
    50. [표 I-4] 독립제작사 현황 ...30
    51. [표 I-5] 독립제작사 장르별 현황 ...30
    52. [표 I-6] 방송매체별 광고매출 추이 ...32
    53. [표 II-1] 舊 방송위원회의 방송산업 분류기준 ...36
    54. [표 II-2] 케이블TV vs. 위성방송 요금제 비교 ...38
    55. [표 II-3] 케이블TV vs. 위성방송의 시청률 상위 20개 채널 비교 ...39
    56. [표 II-4] MSO 커버리지 현황 ...44
    57. [표 II-5] A사(MSO)의 권역별 요금 및 채널수 비교 ...44
    58. [표 III-1] 시장구조지표 ...63
    59. [표 III-2] 시장행위지표 ...64
    60. [표 III-3] 시장성과지표 ...65
    61. [표 III-4] 규제기관별 경쟁평가지표 요약 ...67
    62. [표 III-5] Ofcom이 도입만 유료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 지표 요약 ...103
    63. [표 III-6] CJ 및 온미디어 계열 채널수 추이 ...110
    64. [표 III-7] 수직결합 채널 중 케이블TV에만 전송되는 채널 ...112
    65. [표 III-8] 상위 2대 MPP의 채널 공급현황 ...114
    66. [표 III-9] SO와 위성방송의 PP프로그램 이용료 지급현황 ...115
    67. [그림 I-1] 우리나라 방송시장의 기본 구조 ...26
    68. [그림 I-2] 우리나라 TV방송시장 규모 추이 ...31
    69. [그림 I-3] 우리나라 방송시장 매출 구성 ...32
    70. [그림 I-4] 방송 매체별 광고매출 점유율 추이 ...33
    71. [그림 I-5] 유료방송시장 가입자수 추이 ...34
    72. [그림 II-1] 케이블TV와 위성TV의 수요대체성 설문조사 결과 ...40
    73. [그림 II-2] 영국 방송 배급 기술 이용가능성(2007년) ...51
    74. [그림 III-1] 경쟁상황평가 수행체계 ...59
    75. [그림 III-2] 구조-행위-성과 패러다임 ...60
    76. [그림 III-3] 방송서비스 시장의 구조 ...71
    77. [그림 III-4] SO 및 위성방송의 가입자 기준 시장 점유 추이 ...126
    78. [그림 III-5] 스카이라이프 가입자수 기준 점유율 분포 ...127
    79. [그림 III-6] 가입자수 기준 권역별 HHI 분포 ...128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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