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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상세정보

연구개발 정부보조금과 기업의 혁신성과
Innovation and Subsidies : Firm Level Analysis

  • 사업명

    정책연구개발사업(과학기술계)

  • 과제명

    연구개발 정부보조금과 기업의 혁신성과

  • 주관연구기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cience & Technology Policy Institute

  • 연구책임자

    조가원

  • 참여연구자

    김석현   김민정  

  • 보고서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대한민국

  • 언어

    한국어

  • 발행년월

    2009-09

  • 과제시작년도

    2009

  • 주관부처

    교육과학기술부

  • 사업 관리 기관

    교육과학기술부
    Ministry of Education and Science Technology

  • 등록번호

    TRKO201000000198

  • 과제고유번호

    1345114306

  • DB 구축일자

    2013-04-18

  • 초록 


    R&D and innovation have emerged as crucial factors for economic growth and welfare, and government policies designed to promote t...

    R&D and innovation have emerged as crucial factors for economic growth and welfare, and government policies designed to promote them are widely observed all over the globe, Particularly, financial supports including direct R&D subsidies are among the most effective policy measures.
    Accordingly, there have been a number of theoretical and empirical studies on effects of government R&D subsidy, In this literature, however, the discussion has been focused on its impacts on R&D investments.
    This report extends the discussion to analyze the whole procedure of firms' innovative activities: i.e., the stages of (1) participating innovative activities; (2) deciding investment level; (3) achieving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4) reaping (economic) outcomes of innovation.
    Utilizing the detailed information on firms' characteristics and innovative activities of 2008 Korea Innovation Survey, first of all, a selection equation of subsidy recipients is estimated by the Probit procedure. Then, effects in the four innovation stages are estimated separately by Probit or OLS. Lastly, the results are compared with the matching estimators in each stage.
    The results show that: (1) most important factors determining R&D subsidy recipients are firm size, export ratio, government designation such as 'venture firm' and 'INNO-BIZ,' R&D laboratories, R&D personnel, and labor union; (2) according to the industrial and regional distributions, subsidy receiving ratios were relatively higher for chemical and automobile industries, and for Teakyoung and Bukyong regions; (3) a government R&D subsidy increases the probability of participating innovative activities by 50%, the R&D investment level by 0.44%, the probability of achieving technological innovation by 13-14%; and (4) the economic outcomes of innovation is little affected by government R&D subsidies.


    $\Box$ 연구의 배경과 목적
    - 연구개발과 혁신은 현대 경제의 양적 성장과 질적 발전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인들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업의 혁신을 촉진하는 정부정책이 광범위하게 추진되고 있음....

    $\Box$ 연구의 배경과 목적
    - 연구개발과 혁신은 현대 경제의 양적 성장과 질적 발전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인들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업의 혁신을 촉진하는 정부정책이 광범위하게 추진되고 있음.
    - 그 중에서도 재정지원, 특히 보조금 정책은 규모나 영향력 면에서 가장 강력한 지원 수단들 중 하나임.
    - 이러한 중요성을 반영하여, 연구개발 정부보조금의 효과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 실증적 논의가 있어왔으나, 대부분은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효과의 분석에 머물러 왔음.
    - 이 연구에서는, 기업의 혁신활동을 (1) 혁신활동에의 참여 단계, (2) 혁신 투자 결정 단계, (3) (기술적) 혁신 성과 창출 단계, (4) (경제적) 혁신 성과 창출 단계의 네 단계로 나누어, 각 단계별 정부보조금의 영향을 실증적으로 추정하고자 함.
    $\Box$ 연구의 주요 방법론
    - 분석에 이용된 데이터는 2008년 한국제조업혁신조사의 기업 혁신 정보이며, 우선 정부보조금의 수혜에 영향을 끼치는 기업 특성을 프로빗 모형을 통해 추정함.
    - 혁신활동 단계별 효과에 대한 추정은 프로빗 모형 또는 OLS 모형을 통해 추정한 후, 여기서 발생하는 추정값의 편이를 보정하기 위하여 매칭추정을 병행하여 비교함.
    $\Box$ 연구의 주요 결론
    (1) 정부보조긍 수혜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기려 특성은 기업규모, 수출, 벤처 지정, 이노비즈 지정, 연구소 및 전담부서 유무, 연구인력, 노동조합 유무 등임.
    (2) 산업별로는 화학 및 자동차운송 산업이, 지역별로는 대경권 및 부경권이 특히 보조금 수혜에 유리한 것으로 나타남.
    (3) 정부보조금의 수혜는 기업이 혁신활동에 참여할 확률을 평균 50% 높임.
    (4) 정부보조긍의 수혜는 혁신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의 연구개발투자 수준을 평균 0.44% 높임.
    (5) 동일한 혁신투자를 수행하는 기업이라 하더라도, 정부보조금 수혜기업이 기술혁신에 성공할 확률이 비수혜기업에 비해 13~14% 높음.
    (6) 제품혁신에 성공한 기업 가운데, 정부보조금 수혜기업과 비수혜기업 간 시장에서 실현된 혁신매출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Box$ 정책적 함의
    (1) 참여효과, 혁신효과, 경제효과 등에 대한 이론적 실증적 확인은 정부지원의 수준을 높여야 함을 주장할 근거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정부지원금의 효과에만 근거한 기존의 정책평가 및 지원금 규모 책정 등은 과소평가의 위험이 있으며 재고되어야 함.
    (2) 정부지원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그 수준에 대한 고려뿐 아니라 지인 방식의 설계에 특히 유의하여, 참여효과, 혁신효과, 경제효과를 높이는 인센티브 시스템을 도모해야 하며, 특히, 현재의 결과는 경제효과를 더욱 높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3) 국가 전체적 목적에 비추어 부처 간, 프로그램 간 상호보완성 및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정부지원 배분의 국가 전체적 평가가 필요함.


  • 목차(Contents) 

    1. 1. 서론 ... 14
    2. 1.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16
    3. 1.2 관련 문헌 소개 ... 18
    4. 2. 이론적 논의: 정부보조금과 기업 혁신 ... 22
    5. 3. 정부보조금과 기업혁신: 한국기술혁신조사의 결과를 중심으로 ... 28
    6. 3.1 데이터 소개 ....
    1. 1. 서론 ... 14
    2. 1.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16
    3. 1.2 관련 문헌 소개 ... 18
    4. 2. 이론적 논의: 정부보조금과 기업 혁신 ... 22
    5. 3. 정부보조금과 기업혁신: 한국기술혁신조사의 결과를 중심으로 ... 28
    6. 3.1 데이터 소개 ... 30
    7. 3.2 기업 혁신활동 및 혁신 현황 ... 33
    8. 3.3 정부보조금 제도 현황 ... 38
    9. 3.4 기업특성과 보조금 수혜 ... 44
    10. 3.5 정부보조금과 기업 혁신 ... 49
    11. 4. 실증분석 ... 54
    12. 4.1 계랑경제학 모형 ... 56
    13. 4.2 기업특성과 재정지원 수혜 ... 61
    14. 4.3 정부보조금과 혁신활동 참여 ... 66
    15. 4.4 정부보조금과 혁신투자 수준 ... 68
    16. 4.5 정부보조금과 (기술적) 혁신 성공 ... 71
    17. 4.6 정부보조금과 (경제적) 혁신 성과 ... 76
    18. 5. 결론 및 정책적 함의 ... 78
    19. 5.1 결론 ... 80
    20. 5.2 정책적 함의 ... 82
    21. 참고문헌 ... 84
    22. 표목차 ... 0
    23. [표 1] 요약통계 : 기업 특성, 정부지원, 혁신활동 및 성과 ... 30
    24. [표 2] 오슬로매뉴얼에 따른 혁신 조사의 혁신 정의 ... 33
    25. [표 3] 혁신활동 현황 ... 34
    26. [표 4] 혁신 현황 ... 36
    27. [표 5] 연도별 R&D 조세지원제도 감면 실적 ... 40
    28. [표 6] R&D 분야 재정투자 추이 ... 41
    29. [표 7] 산업.중소기업 분야 지난 5년간 재정운용 추이 ... 41
    30. [표 8] 2008 기술혁신제도 투.융자지원 ... 41
    31. [표 9] 연구수행주체별 투자 추이 (2002년-2007년) ... 43
    32. [표 10] 기업체 연구개발투자비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한 지원액의 비율 (2003년-2006년) ... 44
    33. [표 11] 정부 재정지원 수혜현황 ... 44
    34. [표 12] 산업그룹 분류표 ... 45
    35. [표 13] 지역그룹 분류표 ... 47
    36. [표 14] 보조금 수혜기업과 비수혜기업 간 기업특성의 차이 ... 48
    37. [표 15] 보조금 수혜기업과 비수혜기업 간 혁신활동의 차이 ... 49
    38. [표 16] 보조금 수혜기업과 비수혜기업 간 혁신율의 차이 ... 52
    39. [표 17] 추정식 목록 ... 57
    40. [표 18] 기업특성과 보조금 수혜 ... 61
    41. [표 19] 기업특성과 보조금 수혜 : 산업 및 지역 효과 ... 63
    42. [표 20] 기업특성과 조세감면 ... 64
    43. [표 21] 기업특성과 재정지원 ... 65
    44. [표 22] 정부보조금이 혁신활동 참여에 미치는 효과 : 프로빗 추정 결과 ... 66
    45. [표 23] 보조금 수혜와 혁신활동 참여 변수간 교차표 ... 67
    46. [표 24] 정부보조금이 혁신활동 참여에 미치는 효과 : 매칭 추정 결과 ... 68
    47. [표 25] 정부보조금이 연구개발 투자에 미치는 효과 : OLS 추정 결과 ... 69
    48. [표 26] 정부보조금이 연구개발 투자에 미치는 효과 : 매칭 추정 결과 ... 70
    49. [표 27] 정부보조금이 제품혁신 성공에 미치는 효과 : 프로빗 추정 결과 ... 71
    50. [표 28] 정부보조금이 공정혁신 성공에 미치는 효과 : 프로빗 추정 결과 ... 72
    51. [표 29] 정부보조금이 기술혁신 성공에 미치는 효과 : 프로빗 추정 결과 ... 73
    52. [표 30] 정부보조금이 제품혁신에 미치는 효과 : 매칭 추정 결과 ... 74
    53. [표 31] 정부보조금이 공정혁신에 미치는 효과 : 매칭 추정 결과 ... 75
    54. [표 32] 정부보조금이 기술혁신에 미치는 효과 : 매칭 추정 결과 ... 75
    55. [표 33] 정부보조금이 혁신매출에 미치는 효과 : OLS 추정 결과 ... 76
    56. [표 34] 정부보조금이 혁신매출에 미치는 효과 : 매칭 추정 결과 ... 77
    57. 그림목차 ... 0
    58. [그림 1] 기업의 혁신활동 의사결정 단계 ... 24
    59. [그림 2] 기업의 혁신활동 의사결정 단계별 정부지원 효과 ... 26
    60. [그림 3] 산업별(KSIC) 혁신활동율 ... 34
    61. [그림 4} 지역별 혁신활동율 ... 35
    62. [그림 5] 산업별(KSIC) 연구개발투자 ... 35
    63. [그림 6] 지역별 연구개발투자 ... 36
    64. [그림 7] 산업벌(KSIC) 제품혁신율, 공정혁신율, 기술혁신율 ... 37
    65. [그림 8] 지역별 제품혁신율, 공정혁신율, 기술혁신율 ... 37
    66. [그림 9] 산업별 보조금, 재정지원, 조세지원 수혜율 ... 45
    67. [그림 10] 산업 그룹별 보조금 재정지원, 조세지원 수혜율 ... 46
    68. [그림 11] 지역별 보조금, 재정지원, 조세지원 수혜율 ... 46
    69. [그림 12] 지역 그룹별 보조금, 재정지원, 조세지원 수혜율 ... 47
    70. [그림 13] 산업 그룹별 혁신활동율 ... 49
    71. [그림 14] 산업 그룹별 연구개발투자 ... 50
    72. [그림 15] 지역 그룹별 혁신활동율 ... 51
    73. [그림 16] 지역 그룹별 연구개발투자 ... 51
    74. [그림 17] 산업 그룹별 혁신율 ... 52
    75. [그림 18] 지역 그룹별 혁신율 ... 53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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