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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상세정보

All-IP망 접속원가 산정 및 정산모형 표준개발
A Study on the Costing and Settlement Model for All-IP Network

  • 사업명

    IT우수신기술지정지원사업

  • 과제명

    All-IP망 접속원가 산정 및 정산모형 표준개발

  • 주관연구기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Research Institute

  • 연구책임자

    현창희

  • 참여연구자

    이상우   고창열   강선아   양원석   최선미   정내양  

  • 보고서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대한민국

  • 언어

    한국어

  • 발행년월

    2009-12

  • 과제시작년도

    2009

  • 주관부처

    지식경제부

  • 사업 관리 기관

    지식경제부

  • 등록번호

    TRKO201000000296

  • 과제고유번호

    1415099333

  • 키워드

    상호접속/IP망.통신망 재설계.원가산정모형.정산.

  • DB 구축일자

    2013-04-18

  • 초록 


    ...


    1. 최종년도 목표
    - Bottom-up 방식의 원가모형 표준개발을 통한 유무선 접속요율 산정 및 적용 방안 제시
    - All-IP 기반하에서의 접속원가 산정 및 정산표준모형 개발
    -'10~'11년 Bottom-up ...

    1. 최종년도 목표
    - Bottom-up 방식의 원가모형 표준개발을 통한 유무선 접속요율 산정 및 적용 방안 제시
    - All-IP 기반하에서의 접속원가 산정 및 정산표준모형 개발
    -'10~'11년 Bottom-up 방식의 접속원가 산정 모형 개발 및 접속원가 산정
    2. 당해 사업의 목적 및 중요성
    $\circ$ 목적
    - IP망 원가산정을 위한 물량 산정 및 투자비 산출 방안 개발
    - IP기반 서비스의 접속요율 산정 및 적용 방안
    - All-IP 환경하에서의 시장구조 분석 및 접속제도 개선방안
    $\circ$ 중요성
    - 현행 장기증분원가방식에 의한 상호접속료 산정이 정착됨에 따라, 신뢰성 높은 모형 개발을 통해 요율 산정 및 정책신인도 제고 기여
    - IP망 원가산전 표준모형 제언은 기존에 실제 적용 가능한 구체적 모형이나 산정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혁신성과 독창성이 높으며, 선도적 연구를 통해 개발 모형의 적시적 활용 가능성 제고를 통해 규제의 time-lag (규제시차) 극복에 기여
    - ITU-T SG3 및 TTA 전송통신기술위원회 산하의 PG209 연구반에 참여하여 국제표준 동향 모니터링 및 개발 성과의 국제 표준화 활동 추진 등을 통해 국내 외 실질적인 표준으로써의 위상 확보 기반 마련
    3. 사업 내용 및 범위
    $\circ$ 2008년 사업 내용 및 범위
    - BU 방식의 유무선망 재설계 및 투자비 산정 : 이동통신망 및 가입자망 구성 알고리즘 고도화
    - 사업자별/설비별 접속요율 산정 : 접속요율 산정 관련 현안 이슈 및 사업자별 쟁점사항 검토
    - IP망 원가산정 절차 및 방안 수립 : IP망 원가유발 요인 정의, 용량 산정계획 모듈 및 원가산정 모듈 정의
    - All-IP망 트래픽 측정 및 검증체계 수립 : 사업자별 인터넷망 트래픽 측정 및 대사를 통한 트래픽 검증, 개별 IP 기반 서비스 트래픽 측정 방안 수립
    $\circ$ 2009년 사업 내용 및 범위
    - IP망 물량 산정 및 투자비 산출 방법 : IP기반 서비스 제공을 위한 물량 산정 및 망설계 기본 원칙 정의
    - 용량산정 계획 모듈 및 원가산정 모듈 상세 정의 및 개발
    - 접속요율 산정 및 적용 방안 : VoIP, IPTV 등 망이용대가 산정, 개별/융합서비스 비용 배부 방안
    - All-IP로의 진화에 따른 시장 환경 및 시장 구조 변화 전망, IP화 진전에 따른 접속정책 기본 방향 수립
    - All-IP망 트래픽 측정 및 검증체계 수려 : 사업자별 인터넷망 트래픽 측정 및 대사를 통한 트래픽 검증
    4. 사업 성과
    - All-IP 기반하에서의 접속원가 산정 및 정산표준모형 개발 : IP망 원가산정 절차 및 방안 수립 - 물량 산정 및 망설계 기본원칙 정의 등
    - 정부(KCC)의 방송통신 정책 수립시 정책대안 및 제도 개선 지원 전기통신설비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 기준, 전기통신설비의 정보 제공기준 및 회계분리기준 등 개정 지원 등 총 17건의 정책지원 및 4번의 법제도 개선 수행
    - All-IP망 하에서의 회계분리 및 시장환경 분석 : 중장기 상호접속제도 개선 추진을 위한 이론적 당위성 제시 및 향후 통신정책방향 수립 및 제도 개선 시 고려사항 발굴
    - 2차년도 과제 수행관련 연구성과물로 논문10건(논문지 논문 5건, SCI 2건), 국제표준기고서 4건 및 국내표준기고서 1건, 정책반영 4건 수행
    5.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 접속료 및 망이용대가 산정을 위한 표준화된 원가모형 및 정산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사업자간 이해관계 충돌 최소화 및 신속한 정산체제 확립 나아가 BcN망으로의 원활한 이행 및 IP기반 서비스 활성화에 기여
    - 지속적인 Bottom-up 모형 개발 및 고도화를 통한 기술 발전 및 사업자들의 원가변동 추세, 시장의 경쟁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
    - 세분화(unbundling)된 통신망 구성요소별 접속료산정이 가능함으로써 향후 더욱 격화될 통신방송 융합시장에서 사업자들의 효율적인 통신망 구성을 유도
    - IP 기반망의 구성요소별 객관적인 접속료 산정 및 정산을 통해 서비스제공, 네트워크 운용 및 과금, 정산관련 분쟁 발생시 효율적 적시적 규제정책 실행 가능
    - 표준원가모형의 개발로 선진국의 자국제도 도입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대외경쟁력 제고
    - BcN 환경으로의 진화에 대응하여 논의중인 차세대 네트워크에서의 상호접속 표준모형 개발 및 과금 등의 표준설정에 대한 논의에서 표준원가모형의 국제표준화 추진으로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
    - 표준원가모형을 이용하여 접속료를 신속하게 산정할 수 있게 됨으로써 적시성 있는 정책추진 및 규제비용 최소화에 기여
    * 관련 고시기준의 정비 : 상호접속고시기준 등


  • 목차(Contents) 

    1. 제 1 장 서론 ...14
    2. 제 1 절 연구 목적 및 필요성 ...16
    3. 제 2 절 핵심요소 및 추진전략 ...17
    4. 제 3 절 연구 범위 및 구성 ...20
    5. 제 2 장 Bottom-up 모형을 활용한 접속요율 산정 방법 ...22
    6. 제 1 절 재설계 기본원칙 ...24...
    1. 제 1 장 서론 ...14
    2. 제 1 절 연구 목적 및 필요성 ...16
    3. 제 2 절 핵심요소 및 추진전략 ...17
    4. 제 3 절 연구 범위 및 구성 ...20
    5. 제 2 장 Bottom-up 모형을 활용한 접속요율 산정 방법 ...22
    6. 제 1 절 재설계 기본원칙 ...24
    7. 제 2 절 재설계 사전 결정 변수 ...26
    8. 제 3 절 유.무선망 재설계 방법론 ...29
    9. 제 4 절 비용산정 방법 ...55
    10. 제 5 절 접속요율 산정 ...62
    11. 제 3 장 All-IP로의 진화에 따른 상호접속제도 개선 제언 ...64
    12. 제 1 절 All-IP 하의 환경변화 전망 ...66
    13. 제 2 절 IP화 진전에 따른 접속정책 기본방향 제언 ...70
    14. 제 3 절 원가방식 이외의 접속료 산정방법론 고찰 ...80
    15. 제 4 장 IP 기반 서비스 접속 및 대가산정 방안 연구 ...88
    16. 제 1 절 IP 기반 서비스 대가산정 방안 제언 ...90
    17. 제 2 절 IP망 트래픽 측정 및 검증 방안 제언 ...96
    18. 제 5 장 IP망 물량산정 및 투자비 산정방안 검토 ...106
    19. 제 1 절 공학적 원가산정 방법의 재적용 논의 ...108
    20. 제 2 절 공학적 방법론에 의한 IP망 원가산정 흐름 ...112
    21. 제 6 장 All-IP망 하에서의 회계분리 방안 수립 ...118
    22. 제 1 절 전기통신사업 회계제도 개요 ...120
    23. 제 2 절 환경변화를 반영한 비용 배부 기준 수립 ...122
    24. 제 7 장 결론 ...130
    25. 참고문헌 ...136
    26. 표목차
    27. [표 1-1] 연차별 연구범위 ...20
    28. [표 2-1] 기초데이터 형태 ...26
    29. [표 2-2] 지역선택을 위한 방법론 ...28
    30. [표 2-3] 교환전송망의 구분 ...34
    31. [표 2-4] 교환기의 구분 ...34
    32. [표 2-5] 이동망 원가동인 분류 ...47
    33. [표 3-1] 유무선 음성/데이터 증감 추이 ...76
    34. [표 3-2] 보수율 규제 방식의 주요 단점 ...83
    35. [표 3-3] V-F 방식의 주요 효과 ...84
    36. [표 3-4] RPI-X 방식의 주요 효과 ...84
    37. [표 3-5] 슬라이딩 스케일 규제 방식의 주요 효과 ...86
    38. [표 4-1] VoIP 사업자 분류 ...92
    39. [표 4-2] 수동적 측정 도구 ...97
    40. [표 4-3] 능동적 측정 도구 ...98
    41. [표 5-1] CBI 해외 사례 ...111
    42. [표 6-1] 서비스별 할인에 따른 결합판매 수익 배부(예) ...128
    43. 그림목차
    44. [그림 1-1] 연구 추진체계 ...19
    45. [그림 2-1] 재설계 원칙 및 가정수립 ...24
    46. [그림 2-2] 유선망 요율산정 프로세스 ...30
    47. [그림 2-3] 유선망의 재설계 대상 범위 ...32
    48. [그림 2-4] 동관로 ...33
    49. [그림 2-5] 광관로 ...33
    50. [그림 2-6] 혼용관로 ...33
    51. [그림 2-7] 유선망 재설계 절차 ...35
    52. [그림 2-8] 국사지역의 그리드화 예시 ...36
    53. [그림 2-9] 설정된 휘더 종단 예시 ...38
    54. [그림 2-10] RSS 위치 선정 과정 ...39
    55. [그림 2-11] RSS 설계 완료 예시 ...40
    56. [그림 2-12] 구성된 휘더 경로 예시 ...41
    57. [그림 2-13] 휘더 경로 재구성 예시 ...42
    58. [그림 2-14] RSS-전화국 경로 예시 ...43
    59. [그림 2-15] 배선망 구성 예시 ...44
    60. [그림 2-16] 시외전송망 적용 모형 ...45
    61. [그림 2-17] 기지국 재설계 절차 ...48
    62. [그림 2-18] 통화량 산정 세부 절차 ...50
    63. [그림 2-19] 통화량 분배 방법 ...51
    64. [그림 2-20] 통화량 분배 화면 ...52
    65. [그림 2-21] 서울지역 대상 기지국 ...53
    66. [그림 3-1] IP기반 네트워크 통합 개념도 ...66
    67. [그림 3-2] 이동통신 기술 발전 ...68
    68. [그림 5-1] IP망 원가산정 흐름도 ...112
    69. [그림 5-2] IP망 용량산정 절차 ...114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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