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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체결 전후 수산업 영향 분석

  •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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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x$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circ$ 2007년 4월 한 미 FTA 및 2009년 10월 한 EU FTA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 협상이 타결되자 이로 인한 수산부문의 피해에...

    $\Box$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circ$ 2007년 4월 한 미 FTA 및 2009년 10월 한 EU FTA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 협상이 타결되자 이로 인한 수산부문의 피해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증가
    - 우리나라가 맺은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와의 FTA에 대한 평가가 요구되고 있음
    - FTA 협상에 대한 평가는 이후 체결되는 FTA 협상 대책 수립시 기여
    $\circ$ 기 체결된 FTA의 영향으로 인한 수산물 무역의 변화 분석을 통해 현재를 점검하고, 향후 추진 중인 중국 등과의 FTA 협상과 대책마련에 합리적 대응 방안을 제시함
    $\Box$ 선행연구현황 및 차별성
    $\circ$ 협상 및 체결되는 FTA에 대응하여 사전적 영향분석 연구는 각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발효된 FTA에 대해서는 사후적 평가도 실시되고 있음
    $\circ$ 농업부문의 FTA 이행과 관련 협상의 영향을 사후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연차적 연구가 수행된 데에 비해 수산업 부문은 FTA 이행과 관련된 연구 성과가 없음
    $\Box$ 연구범위 설정
    $\circ$ 타결 및 발효된 협상별 특징을 파악하고, 수산물 교역 자료를 중심으로 FTA 전후 교역의 증감 상황 등을 분석 정리, 향후 협상에 대응
    - 계량적인 분석이 요구되는 인과관계, 충격의 정도는 각국의 교역품목과 FTA 이행기간의 대내외적 국내 상황 등에 정밀한 작업이 필요하여 각국별로 특화된 보고서로 가능하므로 이후 연구로 남겨두고자 함
    $\circ$ 지금까지 발표된 정부의 FTA 협상에 대한 대책과 실제 FTA로 인한 무역변화 부문의 비교를 통해/ FTA 대응 대책의 개선방안 제시


  • 목차(Contents) 

    1. 제 I 장 서 론 ...57
    2.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59
    3. 제 2 절 연구내용 및 구성 ...60
    4. 제 II 장 FTA 체결 협상 결과와 특징 ...63
    5. 제 1 절 기 발효 FTA 협상 ...65
    6. 1. 한.칠레 FTA ...65
    7. 2. 한...
    1. 제 I 장 서 론 ...57
    2.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59
    3. 제 2 절 연구내용 및 구성 ...60
    4. 제 II 장 FTA 체결 협상 결과와 특징 ...63
    5. 제 1 절 기 발효 FTA 협상 ...65
    6. 1. 한.칠레 FTA ...65
    7. 2. 한.싱가포르 FTA ...69
    8. 3. 한.EFTA FTA ...71
    9. 4. 한.ASEAN FTA ...74
    10. 제 2 절 타결 FTA 협상 ...78
    11. 1. 한.미 FTA ...78
    12. 2. 한.인도 CEPA ...82
    13. 3. 한.EU FTA ...89
    14. 제 3 절 FTA 협상 결과와 시사점 ...94
    15. 제 III 장 FTA 체결 이후 수산업 교역 영향 분석 ...99
    16. 제 1 절 한.칠레 FTA ...101
    17. 1. 수산부문 교역 흐름 ...101
    18. 2. FTA 체결 영향 분석 ...109
    19. 제 2 절 한.싱가포르 FTA ...118
    20. 1. 수산부문 교역흐름 ...118
    21. 2. FTA 체결 영향 분석 ...119
    22. 제 3 절 한.EFTA FTA ...121
    23. 1. 수산부문 교역흐름 ...121
    24. 2. FTA 체결 영향 분석 ...126
    25. 제 4 절 한.ASEAN FTA ...137
    26. 1. 수산부문 교역흐름 ...137
    27. 2. FTA 체결 영향 분석 ...142
    28. 제 5 절 FTA 협상과 수산물 교역 변화 및 시사점 ...155
    29. 제 IV 장 FTA 체결 대응 보완대책 현황과 문제점 ...161
    30. 제 1 절 FTA 체결 대응 보완대책 현황 ...163
    31. 1. 한.칠레 FTA 보완대책 ...163
    32. 2. 한.싱가포르 등 기타 FTA 대응 보완대책 ...173
    33. 3. 한.미 FTA 대응 보완대책 ...174
    34. 제 2 절 FTA 대응 보완대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81
    35. 1. 문제점 ...181
    36. 2. 개선 방안 ...187
    37. 제 V 장 결론 ...191
    38. 제 1 절 연구 결과 ...193
    39. 제 2 절 연구의 의의와 향후 과제 ...198
    40. 참고문헌 ...199
    41. 표차례
    42. [표 2-1] 한.칠레 FTA 단계별 양허 품목수 ...66
    43. [표 2-2] 한.칠레 FTA의 수산부문 양허안 ...67
    44. [표 2-3] 한.싱가포르 FTA 단계별 양허품목 및 품목수 ...70
    45. [표 2-4] 한.싱가포르 FTA의 수산부문 양허안 ...70
    46. [표 2-5] 한.EFTA 간 FTA 우리나라 단계별 양허 품목수 ...72
    47. [표 2-6] 한.EFTA FTA 양허결과(2002~2004년 평균수입 개준) ...73
    48. [표 2-7] 한.ASEAN FTA 품목별 수산분야 양허현황 ...75
    49. [표 2-8] 한.ASEAN FTA TRQ 및 품목의 수입현황 ...77
    50. [표 2-9] 한.미 FTA 수산물 양허안 ...79
    51. [표 2-10] 한.미 FTA 수산부문 양허안 세부 내층 ...79
    52. [표 2-11] 대미 수입 품목('04~'08 평균) ...80
    53. [표 2-12] 한.인도 CEPA 수산물 관세 양허 결과 ...83
    54. [표 2-13] 대인도 수산물 수출 현황('06~'08 평균) ...84
    55. [표 2-14] 대인도 수입액 기준 상위품목 양허유형 ...85
    56. [표 2-15] 냉동 갈치 수입현황('06~'08 평균) ...86
    57. [표 2-16] 기타 냉동 연육 수입현황('06~'08 평균) ...87
    58. [표 2-17] 냉동 주꾸미 수입현황('06-08 평균) ...88
    59. [표 2-18] 한.EU FTA 수산물 양허 결과 ...89
    60. [표 2-19] 양허별 주요 품목 ...90
    61. [표 2-20] 대 EU 수산물 무역수지 현황 ...91
    62. [표 2-21] 대 EU 수산물 수입 금액 상위 품목('06~'08 평균) ...92
    63. [표 2-22] FTA 협상의 수산부문 개방수준 비교(품목수 기준) ...95
    64. [표 2-23] FTA 협상의 수산부문 개방수준 비교(감액 기준) ...95
    65. [표 2-24] FTA 협상 결과 비교 분석 ...97
    66. [표 3-1] FTA 체결 이후 수산물 무역 변화 ...101
    67. [표 3-2] FTA 체결 전 칠레 수산물 수출(1999~2003년 평균) ...103
    68. [표 3-3] FTA 체결 이후 칠레 수산물 수출(2004~2008년 평균) ...103
    69. [표 3-4] 한.칠레 FTA 체결 전후 수산물 수입 현황 ...105
    70. [표 3-5] 한.칠레 FTA 수산부문 부분균형분석 결과 ...110
    71. [표 3-6] 한.칠레 FTA의 무역수지 효과 사전 분석 ...110
    72. [표 3-7] 한.칠레 FTA 수입 증가 효과 예측 사례 ...111
    73. [표 3-8] FTA 체결 이후 수산물 수입 변화 ...114
    74. [표 3-9] 개방형태에 따른 대 칠레 수산물 수입 증가 현황 ...114
    75. [표 3-10] 한.칠레 FTA 체결 이후 신규수입품목(2004~2008년 평균치) ...115
    76. [표 3-11] 한.칠레 FTA 체결 이후 수입액이 2배이상 증가한 품목 ...117
    77. [표 3-12] FTA 체결 이후 수산물 무역 변화 ...118
    78. [표 3-13] FTA 체결 이후 수산물 무역 변화 ...121
    79. [표 3-14] FTA 체결 전 EFTA 수산물 수출(2003~2005년 평균) ...123
    80. [표 3-15] FTA 체결 이후 EFTA 수산물 수출(2006~2008년 평균) ...124
    81. [표 3-16] EFTA 국별 수입 현황 ...124
    82. [표 3-17] 한.EFTA FTA 체결 전후 수입 현황 ...125
    83. [표 3-18] EFTA 고등어 수입 현황(2001~2005년) ...128
    84. [표 3-19] 한.EFTA FTA 체결 전후 수산물 수입 변화(품목) ...129
    85. [표 3-20] 개방 형태에 따른 대EFTA 수산물 수입 증가 현황 ...130
    86. [표 3-21] 한.EFTA FTA 체결 이후 신규수입품목 ...131
    87. [표 3-22] 한.EFTA FTA 체결 이후 신규 수입품목의 관세개방 현황 ...132
    88. [표 3-23] 한.EFTA FTA 체결 이후 1.5배 이상 수입 증가 품목 ...133
    89. [표 3-24] 한.EFTA FTA 체결 이후 1.5배 이상 수입증가 품목의 양허 현황 ...133
    90. [표 3-25] 어류와 연어의 1인 1일당 식품공급량 ...136
    91. [표 3-26] FTA 체결 이후 수산물 무역 변화 ...138
    92. [표 3-27] FTA 체결 이전 대 ASEAN 수출현황 ...139
    93. [표 3-28] FTA 체결 이후 대 ASEAN 수출 현황 ...140
    94. [표 3-29] 한.ASEAN FTA 체결 전후 수산물 수입 현황 ...141
    95. [표 3-30] 한.ASEAN FTA 수산부문 예상 수입증가 품목 ...143
    96. [표 3-31] FTA 체결 전후 수입변화 ...144
    97. [표 3-32] 개방형태에 따른 대 ASEAN 수산물 수입 증가 현황 ...145
    98. [표 3-33] 한.ASEAN FTA 체결 후 무역창출 품목(신규수입품목) ...149
    99. [표 3-34] 한.ASEAN FTA 체결 이후 신규 수입품목의 관세양허 현황 ...150
    100. [표 3-35] 한.ASEAN FTA 이후 1.5배 이상 수입증가품목의 양허 현황 ...150
    101. [표 3-36] 한.ASEAN 체결 이후 10배 이상 증가 품목 ...152
    102. [표 3-37] 한.ASEAN 체결 이후 5배 이상 증가 품목 ...152
    103. [표 3-38] 한.ASEAN FTA협상 TRQ 결과 ...153
    104. [표 3-39] TRQ 품목의 수입증가 현황 ...153
    105. [표 3-40] FTA 발효 전후 무역수지 및 수입 현황 ...155
    106. [표 3-41] FTA 체결 발효 첫해 수입증가 현황 ...156
    107. [표 3-42] FTA 체결 이후 수입창출 품목 양허 현황 ...157
    108. [표 3-43] 50% 이상 수입액 증가 품목의 양허 현황 ...158
    109. [표 3-44] ASEAN 새우 수입 현황 ...158
    110. [표 3-45] FTA 협상 국가 수산물 생산 현황(2006년 기준) ...160
    111. [표 4-1] 신선포도 수입 현황(2001~2003년 평균) ...164
    112. [표 4-2] 한.칠레 FTA 체결 당시 피해 추정 규모 ...165
    113. [표 4-3] 포도부문 예상 피해액 ...165
    114. [표 4-4] 한.칠레 FTA 대응 주요 사업별 사업개요 ...166
    115. [표 4-5] 사업별 재원 투입 계획(2004~2010) ...167
    116. [표 4-6] 소득보전직불사업 집행실적(2004~2006) ...168
    117. [표 4-7] 한.칠레 FTA 이후 과수산업 폐업지원사업 현황 ...170
    118. [표 4-8] FTA 기금 집행실적 ...172
    119. [표 4-9] FTA 이행지원기금 정부 출연금 현황 ...172
    120. [표 4-10] 한.미FTA 투융자 규모(20.4조원) ...175
    121. [표 4-11] 수산분야 FTA '08~'17 예산 현황 ...179
    122. [표 4-12] 한미 FTA 피해예상액과 정부 지원액 ...183
    123. [표 4-13] 새우(산 것)의 수입 현황 ...184
    124. [표 4-14] FTA 발효 전후 무역수지 및 수입 현황 ...185
    125. [표 4-15] 국내 새우 수급 현황 ...188
    126. 그림 차례
    127. [그림 3-1] 대 칠레 수산물 무역수지 현황(1998~2008) ...102
    128. [그림 3-2] 어분 수입현황 ...107
    129. [그림 3-3] 칠레 수산물 수입액과 어분 수입 ...107
    130. [그림 3-4] 대 싱가포르 무역수지(1998~2008년) ...119
    131. [그림 3-5] 대 EFTA 수산물 무역수지(1998~2008) ...122
    132. [그림 3-6] 연어류의 수입액 증가 추이(1999~2008) ...135
    133. [그림 3-7] 품목별 연어 수입현황(1999~2008) ...135
    134. [그림 3-8] 대ASEAN 수산물 무역 수지(1998~2008) ...138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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