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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상세정보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 수립 (가축분뇨 중장기 관리방안 연구)

  • 주관연구기관

    대전발전연구원(재)

  • 연구책임자

    이재근

  • 보고서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대한민국

  • 언어

    한국어

  • 발행년월

    2009-11

  • 주관부처

    행정안전부

  • 사업 관리 기관

    한국과학재단
    Korea Science and Engineering Foundtion

  • 등록번호

    TRKO201000000586

  • DB 구축일자

    2013-04-18

  • 초록 


    ...


    - 우리나라 축산폐수 발생량은 총 오 폐수의 발생량에 비해 적은 수준이지만 생물 화학적 산소 요구량(BOD) 기준 오염 부하량은 질소, 인과 같은 영양염류 함량이 높고 풍부한 유기물 영양원을 가지고 있는 부패성 물질로 축 분뇨가 처...

    - 우리나라 축산폐수 발생량은 총 오 폐수의 발생량에 비해 적은 수준이지만 생물 화학적 산소 요구량(BOD) 기준 오염 부하량은 질소, 인과 같은 영양염류 함량이 높고 풍부한 유기물 영양원을 가지고 있는 부패성 물질로 축 분뇨가 처리되지 않고 그대로 방류될 경우 생활하수보다 더 수질 오염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음
    - 과다한 유기물을 함유하는 축산 농가는 하천의 상류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아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하천 및 호소와 같은 공공수역의 수질악화에 크게 기여할 우려가 있음
    - 가축분뇨는 악취와 해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수질오염물질배출량은 동일유량 대비 생활하수 보다 67배가 많은 것으로 추정할 만큼, 공공수역 수질개선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관리해야 함
    - 가축분뇨에서 발생되는 악취 및 해충의 번식은 인근 주민의 건강 및 위생을 위협하며,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악화시키므로 이에 대한 체계적 관리의 필요성이 있음


  • 목차(Contents) 

    1. 제 1 장 연구개요 ...15
    2. 1.1 계획개요 ...17
    3. 1.1.1 계획의 배경 ...17
    4. 1.1.2 계획의 목적 ...19
    5. 1.1.3 추진전략 ...19
    6. 1.2 계획범위 ...22
    7. 1.2.1 계획의 공간적 범위 ...22
    8. ...
    1. 제 1 장 연구개요 ...15
    2. 1.1 계획개요 ...17
    3. 1.1.1 계획의 배경 ...17
    4. 1.1.2 계획의 목적 ...19
    5. 1.1.3 추진전략 ...19
    6. 1.2 계획범위 ...22
    7. 1.2.1 계획의 공간적 범위 ...22
    8. 1.2.1 계획의 시간적 범위 ...22
    9. 1.2.3 계획대상 ...22
    10. 1.3 계획의 주요 내용 ...23
    11. 1.3.1 지리적 환경과 가축사육 현황 ...23
    12. 1.3.2 가축분뇨의 발생량 및 관리현황 ...25
    13. 1.3.3 연도별.구역별 사육예정인 가축의 마릿수 ...27
    14. 1.3.4 가축분뇨의 예상발생량과 보관, 수집, 운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8
    15. 1.3.5 재활용 등 자원화에 관한 사항 ...29
    16. 1.3.6 처리에 소요되는 재원의 확보방안 ...29
    17. 1.4 대전광역시 장기종합계획 방향 ...30
    18. 제 2 장 일반 현황 ...33
    19. 2.1 지역개황 ...35
    20. 2.1.1 지역의 연혁 ...35
    21. 2.1.2 지역의 개황 ...36
    22. 2.2 기상현황 ...40
    23. 2.2.1 기상현황 ...40
    24. 2.3 하천 및 수계현황 ...44
    25. 2.3.1 하천현황 ...44
    26. 2.3.2 이수현황 ...45
    27. 2.3.3 하천수계 수질현황 ...49
    28. 2.3.4 부하량에 대한 조사 ...75
    29. 2.4 토지이용 현황 ...82
    30. 2.4.1 도시계획구역 현황 ...82
    31. 2.4.2 지목별 토지이용 현황 ...83
    32. 2.5 가축사육 현황 ...85
    33. 2.5.1 가축분뇨법상 규제동물 사육 현황 ...85
    34. 2.5.2 가축분뇨법상 미규제동물 사육현황 ...86
    35. 2.5.3 사육밀식 현황 ...87
    36. 2.5.4 가축사육 제한지역 현황 ...88
    37. 제 3 장 가축분뇨 발생 및 처리 ...101
    38. 3.1 가축분뇨 발생현황 ...103
    39. 3.2 가축분뇨 수집.운반 현황 ...106
    40. 3.3 가축분뇨처리 현황 ...106
    41. 3.4 가축분뇨처리시설 운영.관리 실태 ...110
    42. 3.4.1 개별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운영관리 실태 ...110
    43. 3.4.2 미규제 축종 운영관리 실태 ...111
    44. 3.4.3 공동 가축분뇨처리시설 ...111
    45. 3.5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현황 ...113
    46. 3.6 가축분뇨처리상 문제점 ...114
    47. 3.6.1 개별 축산농가의 가축분뇨처리 ...114
    48. 3.6.2 가축 밀식지역의 가축분뇨처리상의 문제점 ...114
    49. 3.6.3 가축분뇨 공공 및 공동자원화처리상의 문제점 ...115
    50. 제 4 장 가축분뇨 처리.관리계획 ...117
    51. 4.1 가축분뇨 관리방향 ...119
    52. 4.1.1 정책방향 및 기본방침 ...119
    53. 4.1.2 가축사육 억제방안 ...123
    54. 4.1.3 가축분뇨처리 및 축산비료의 유통활성화 등 지원 ...128
    55. 4.1.4 무허가.미신고 축산농가 관리 ...129
    56. 4.1.5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130
    57. 4.2 단계별 가축분뇨 발생량 예측 ...134
    58. 4.2.1 단계별 가축사육두수 예측 ...134
    59. 4.2.2 단계별 가축분뇨발생량 예측 ...146
    60. 4.3 가축분뇨 수거.운반 계획 ...156
    61. 4.3.1 단계별 수거능력 예측 ...156
    62. 4.3.2 수거식 가축분뇨의 해당지자체 수거방안 ...159
    63. 4.3.3 단계별 수거율 ...160
    64. 4.4 가축분뇨처리계획 ...168
    65. 4.4.1 단계별 가축분뇨처리 처리방법 예측 ...168
    66. 4.4.2 가축분뇨 공공처리 기능 활성화 ...168
    67. 4.4.3 광역가축분뇨처리 계획의 수립 ...170
    68. 4.5 가축분뇨처리체계 구체화 ...172
    69. 4.6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신규설치 및 개선 ...176
    70. 4.6.1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추가설치 ...176
    71. 4.6.2 운영 중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 ...188
    72. 4.6.3 운영 중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중간처리수 재활용 방안 ...188
    73. 제 5 장 재활용 등 자원화 ...191
    74. 5.1 가축분뇨의 자원화 방향 ...193
    75. 5.1.1 가축분뇨의 가치 ...193
    76. 5.1.2 친환경.친영농 가축분뇨관리 ...198
    77. 5.1.3 축산비료 유통 및 이용활성화 ...199
    78. 5.1.4 자원화 가축분뇨 활용현황 ...202
    79. 5.1.5 자원화시설의 운영현황 ...204
    80. 5.2 자원화 측면에서 가축분뇨 관리방안 ...206
    81. 5.2.1 오염 억제방안 ...206
    82. 5.2.2 축산비료 경쟁력확보 ...207
    83. 5.3 가축분뇨 자원화 ...209
    84. 5.3.1 지역별 시비요구량 ...210
    85. 5.3.2 축산분뇨 중 비료성분량 ...211
    86. 5.3.3 가축분뇨 농지환원 여건 ...213
    87. 5.3.4 유통활성화 대책 ...214
    88. 제 6 장 공공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215
    89. 6.1 개요 ...217
    90. 6.2 시설현황 및 공공시설의 문제점 ...219
    91. 6.2.1 시설현황 ...219
    92. 6.2.2 가축분뇨 처리가능 시설별 유지관리 및 운영현황 ...220
    93. 6.2.3 유지관리 및 운영상의 문제점 ...221
    94. 6.3 개선계획 ...222
    95. 6.3.1 신규 가축분뇨공공처시시설 운영방안 ...222
    96. 6.3.2 가축분뇨 배출 및 처리시설 지속적 지도.관리 ...223
    97. 6.3.3 가축분뇨 지도.점검 행정처분의 사후관리 ...224
    98. 제 7 장 재정분야 ...227
    99. 7.1 투자계획 ...229
    100. 7.2 재원확보 및 소요사업비 ...229
    101. 7.2.1 재원조달방안 ...229
    102. 7.2.2 소요 사업비 ...230
    103. 제 8 장 정보상시이용체계 구축 ...235
    104. 8.1 개별축산농가 ...237
    105. 8.2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237
    106. 참고문헌 ...238
    107. 표목차
    108. [표 1-1] 규제동물의 농가수 및 축산두수 ...24
    109. [표 1-2] 미규제동물의 농가수 및 축산두수 ...24
    110. [표 1-3] 대전광역시 사육규모 및 축종별 가축분뇨 발생량 ...25
    111. [표 1-4] 허가 대상시설의 가축분뇨 처리량 ...26
    112. [표 1-5] 신고 대상시설의 가축분뇨 처리량 ...26
    113. [표 1-6] 신고미만 대상시설의 가축분뇨 처리량 ...26
    114. [표 1-7] 대전광역시 규제, 미규제별 축산두수 현황 및 예측(두) ...27
    115. [표 1-8] 대전광역시 단계별 발생량 현황 및 예측 ...28
    116. [표 1-9] 대전광역시 ha당 비료 성분별 요구량 ...29
    117. [표 1-10] 대전광역시 장기 종합계획 방향 ...30
    118. [표 2-1] 대전광역시 주요 도시특성의 통계 ...36
    119. [표 2-2] 대전광역시의 위치 및 극점 ...37
    120. [표 2-3] 대전광역시 면적 및 행정구역 ...39
    121. [표 2-4] 대전광역시 10년간 기상현황 ...40
    122. [표 2-5] 대전광역시 10년간 평균 온도 ...40
    123. [표 2-6] 대전광역시 10년간 평균 습도 ...41
    124. [표 2-7] 대전광역시 10년간 평균 강수량 ...41
    125. [표 2-8] 대전광역시 10년간 평균 일조시간 ...42
    126. [표 2-9] 대전광역시 10년간 평균 풍속 ...42
    127. [표 2-10] 대전광역시 10년간 평균 천기일수 ...43
    128. [표 2-11] 대청호 주요 이수현황 ...46
    129. [표 2-12] 생활용수 ...46
    130. [표 2-13] 공업용수 ...46
    131. [표 2-14] 대청호 수위 및 저수량 ...47
    132. [표 2-15] 대청호 유역 월별 강수량 ...47
    133. [표 2-16] 대청호 평균수질 ...48
    134. [표 2-17] 수질측정지점 세부현황 ...50
    135. [표 2-18] 대전광역시 주요지점의 BOD ...55
    136. [표 2-19] 대전광역시 주요지점의 COD ...59
    137. [표 2-20] 대전광역시 주요지점의 SS ...63
    138. [표 2-21] 대전광역시 주요지점의 T-N ...67
    139. [표 2-22] 대전광역시 주요지점의 T-P ...71
    140. [표 2-23] 수질오염총량제에서의 오염원 그룹별 현황 ...76
    141. [표 2-24] 수질오염총량제에서의 오염원 그룹별 배출부하량 ...79
    142. [표 2-25] 단위유역별 기준유량 ...80
    143. [표 2-26] 수질오염총량제에서의 오염원 그룹별 할당부하량 ...81
    144. [표 2-27] 대전광역시 도심 기능별 면적 및 구성비 ...82
    145. [표 2-28] 대전광역시 도시관리계획상(도시지역) 용도지역 현황 ...83
    146. [표 2-29] 대전광역시 토지이용 현황 ...83
    147. [표 2-30] 대전광역시 농경지별 지목 현황 ...84
    148. [표 2-31] 규제동물의 농가수 및 축산두수 ...85
    149. [표 2-32] 규모별 규제동물의 축산개소수 ...85
    150. [표 2-33] 미규제동물의 농가수 및 축산두수 ...86
    151. [표 2-34] 규모별 미규제동물의 축산개소수 ...86
    152. [표 2-35] 사육두수에 따른 가축밀식 현황 ...87
    153. [표 3-1] 대전광역시 사육규모 및 축종별 가축분뇨 발생량 ...103
    154. [표 3-2] 동구의 사육규모별, 축종별 가축분뇨 발생량 ...104
    155. [표 3-3] 중구의 사육규모별, 축종별 가축분뇨 발생량 ...104
    156. [표 3-4] 서구의 사육규모별, 축종별 가축분뇨 발생량 ...105
    157. [표 3-5] 유성구의 사육규모별, 축종별 가축분뇨 발생량 ...105
    158. [표 3-6] 대덕구의 사육규모별, 축종별 가축분뇨 발생량 ...105
    159. [표 3-7] 허가대상 시설의 가축분뇨 처리 개소수 ...106
    160. [표 3-8] 허가대상 시설의 가축분뇨 처리량 ...107
    161. [표 3-9] 신고대상 시설의 가축분뇨 처리 개소수 ...107
    162. [표 3-10] 신고대상 시설의 가축분뇨 처리량 ...108
    163. [표 3-11] 신고미만대상 시설의 가축분뇨 처리 개소수 ...108
    164. [표 3-12] 신고미만대상 시설의 가축분뇨 처리량 ...109
    165. [표 3-13] 대전광역시 가축분뇨 개별 자원화처리량 (L/일) ...110
    166. [표 3-14] 대전광역시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운영현황 ...111
    167. [표 4-1] 자원화 방법의 분류 ...121
    168. [표 4-2] 정화방법의 분류 ...121
    169. [표 4-3] 허가대상 축산농가의 분류 ...123
    170. [표 4-4] 신고대상 축산농가 ...123
    171. [표 4-5] 축산두수당 자원화시설 면적 ...125
    172. [표 4-6] 한육우 성장단계별 두당 가축사육시설 소요면적 ...126
    173. [표 4-7] 젖소 성장단계별 두당 가축사육시설 소요면적 ...126
    174. [표 4-8] 젖소 일관사육 시 두당 가축사육시설 소요면적 ...126
    175. [표 4-9] 돼지 성장단계별 두당 가축사육시설 소요면적 ...127
    176. [표 4-10] 돼지 경영형태별 두당 가축사육시설 소요면적 ...127
    177. [표 4-11] 닭 수당 가축사육면적 소요면적 ...127
    178. [표 4-12] 닭 수수 산정방법 ...128
    179. [표 4-13] 허가대상 축산두수 ...137
    180. [표 4-14] 신고대상 축산두수 ...138
    181. [표 4-15] 신고미만대상 축산두수 ...139
    182. [표 4-16] 대전광역시 규제, 미규제별 축산두수 현황 및 예측 ...140
    183. [표 4-17] 동구 규제, 미규제별 축산두수 현황 및 예측 ...141
    184. [표 4-18] 중구 규제, 미규제별 축산두수 현황 및 예측 ...142
    185. [표 4-19] 서구 규제, 미규제별 축산두수 현황 및 예측 ...143
    186. [표 4-20] 유성구 규제, 미규제별 축산두수 현황 및 예측 ...144
    187. [표 4-21] 대덕구 규제, 미규제별 축산두수 현황 및 예측 ...145
    188. [표 4-22] 가축분뇨 발생 원단위 ...146
    189. [표 4-23] 허가대상 가축분뇨 발생량 ...147
    190. [표 4-24] 신고대상 가축분뇨 발생량 ...148
    191. [표 4-25] 신고미만대상 가축분뇨 발생량 ...149
    192. [표 4-26] 대전광역시 단계별 발생량 현황 및 예측 ...150
    193. [표 4-27] 동구 단계별 발생량 현황 및 예측 ...151
    194. [표 4-28] 중구 단계별 발생량 현황 및 예측 ...152
    195. [표 4-29] 서구 단계별 발생량 현황 및 예측 ...153
    196. [표 4-30] 유성구 단계별 발생량 현황 및 예측 ...154
    197. [표 4-31] 대덕구 단계별 발생량 현황 및 예측 ...155
    198. [표 4-32] 수거방식별 비교 ...160
    199. [표 4-33] 개별 및 공동수거 방식의 장단점 ...160
    200. [표 4-34] 가축분뇨 계획수거량 산정 기준 ...161
    201. [표 4-35] 단계별 가축분뇨 발생량 ...162
    202. [표 4-36] 시나리오별 수거율 ...162
    203. [표 4-37] 단계별 가축분뇨 수거량 - 시나리오 1 ...162
    204. [표 4-38] 단계별 가축분뇨 수거량 - 시나리오 2 ...163
    205. [표 4-39] 단계별 가축분뇨 수거량 - 시나리오 3 ...163
    206. [표 4-40] 타 지역 가축분뇨 수거 및 처리비용 ...164
    207. [표 4-41] 단계별 가축분뇨 수거비용 - 시나리오 1 ...165
    208. [표 4-42] 단계별 가축분뇨 수거비용 - 시나리오 2 ...166
    209. [표 4-43] 단계별 가축분뇨 수거비용 - 시나리오 3 ...167
    210. [표 4-44] 충청권 공공처리시설 현황 ...171
    211. [표 4-45] 충청권 공동처리시설 현황 ...171
    212. [표 5-1] 가축분뇨 퇴.액비의 유통조건 ...200
    213. [표 5-2] 가축분뇨를 활용한 바이오가스 플랜트 전국 설치현황 ...205
    214. [표 5-3] 작물별 시비요구량 ...210
    215. [표 5-4] 도별 평균 ha당 시비요구량 ...211
    216. [표 5-5] 가축분뇨 처리물의 비료성분 함유율 ...212
    217. [표 5-6] 대전광역시 농경지별 농지 지목 현황 ...212
    218. [표 5-7] 대전광역시 ha당 비료성분별 요구량 ...213
    219. [표 6-1] 대전광역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현황 ...220
    220. [표 6-2] 대전광역시 가축분뇨처리시설 외 시설의 유지관리현황 ...220
    221. [표 6-3] 대전광역시 가축분뇨 지도점검 행정처분의 사후관리 기준 ...224
    222. [표 6-4] 대전광역시 가축분뇨 정기지도.점검기준 ...225
    223. [표 7-1] 공공처리시설 확보 비용률 ...229
    224. [표 7-2] 대전광역시 가축분뇨 발생량 ...230
    225. [표 7-3] 타 지자체 가축분뇨 공공처리장의 사업비 및 톤당 단가 ...230
    226. [표 7-4] 공공정화처리시설 증설에 따른 추가사업비 ...231
    227. [표 7-5] 현재 운영 중인 가축분뇨 공공처리장의 운영비 - 경기도 ...232
    228. [표 7-6] 현재 운영 중인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수거 및 운반비용 ...233
    229. [표 7-7] 대전광역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수거 및 운반비용 ...233
    230. [표 7-8] 공공자원화시설 설치 및 증설에 따른 소요비용 ...234
    231. [표 7-9] 공공자원화시설 설치 및 증설에 따른 소요비용 ...234
    232. [표 7-10] 대전광역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수거 및 운반비용 ...234
    233. 그림목차
    234. [그림 1-1]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의 기본 틀 ...20
    235. [그림 1-2] 연구의 추진체계 ...21
    236. [그림 2-1] 대전광역시의 위치 ...37
    237. [그림 2-2] 대전광역시 행정구역도 ...38
    238. [그림 2-3] 금강수계 내 대전광역시 유역도 ...44
    239. [그림 2-4] 대전광역시 주요하천의 수질 측정지점 ...49
    240. [그림 2-5] 대전광역시 단위유역도 ...77
    241. [그림 4-1] 가축분뇨 처리체계 및 방법 ...120
    242. [그림 4-2] 가축분뇨 관리체계도 ...134
    243. [그림 4-3] 수거 및 운반체계 수립에 대한 기준 ...156
    244. [그림 4-4] 대전광역시 인근지역 공공.공동처리시설 분포현황 ...172
    245. [그림 5-1] 가축분뇨 자원화 용량평가 절차 ...209
    246. [그림 6-1]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절차 ...218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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