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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지방의회 연수제도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s of the in-Service Training System of Council and district Council in Daejeon Metropolitan

  • 초록 


    ...


    본 연구는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정책적 역량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의원 연수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비록 지방의회 사무처 기능의 강화, 지방의원 유급제의 도입 등과 같은 지방의회의 경쟁력 강화를 위...

    본 연구는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정책적 역량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의원 연수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비록 지방의회 사무처 기능의 강화, 지방의원 유급제의 도입 등과 같은 지방의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이 모색되고 있지만 의원연수제도에 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에서 의원연수제도의 개선방안 연구는 지방의회 의원의 역량강화 방안으로써의 의의를 갖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크게 세 가지의 틀 안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우선, 지방의원의 연수제도에 관한 이론적인 검토를 하면서 지방의회의 제도적 성격, 지방의원 연수의 필요성, 그리고 지방의원 연수의 현황 및 문제점 등을 살펴보았다. 둘째, 지방의원 연수운영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대전광역시 지방의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의 주요항목은 총 7개의 카테고리로 분류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이와 같은 설문조사 분석결과에 의거하여 궁극적으로 모두 5가지 유형의 정책제안을 하고 있다.


  • 목차(Contents) 

    1. 제 1 장 서론 ...8
    2.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0
    3. 제 2 절 연구의 방법 및 추진체계 ...12
    4. 1. 연구의 방법 ...12
    5. 2. 연구의 추진체계 ...13
    6. 제 2 장 지방의원 연수에 관한 이론적 검토 ...16
    7. 제 1 절 지방의...
    1. 제 1 장 서론 ...8
    2.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0
    3. 제 2 절 연구의 방법 및 추진체계 ...12
    4. 1. 연구의 방법 ...12
    5. 2. 연구의 추진체계 ...13
    6. 제 2 장 지방의원 연수에 관한 이론적 검토 ...16
    7. 제 1 절 지방의회의 제도적 성격 ...18
    8. 1. 지방의회의 법적 지위와 권한 ...18
    9. 2.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 ...20
    10. 3. 지방의회 운영 체제의 문제점 ...22
    11. 제 2 절 지방의원 연수의 필요성 ...30
    12. 1. 지방의정의 정책활동 역량 강화 ...30
    13. 2. 지방의원의 전문성 함양 ...31
    14. 제 3 장 대전광역시 지방의원 연수 실태분석 ...34
    15. 제 1 절 지방의원 연수의 현황 및 문제점 ...36
    16. 1. 지방의원 연수의 현황 ...36
    17. 2. 지방의윈 연수 운영실태 ...38
    18. 3. 대전광역시 의원연수 현황 및 문제점 ...41
    19. 제 2 절 설문조사 ...48
    20. 1. 조사설계 및 분석기법 ...48
    21. 2. 조사응답자의 특성 ...49
    22. 제 3 절 분석결과 ...49
    23. 1. 지방의원의 역할 및 민의 반영 정도 ...49
    24. 2. 정책활성화를 위한 의원자질 및 능력 ...51
    25. 3. 정책결정 실태 ...53
    26. 4. 행정사무감사 및 정책활동 지월 시스템 실태 ...54
    27. 5. 연수의 필요성 및 교육프로그램의 내실화 ...56
    28. 6. 연수제도의 법제화 필요성 ...59
    29. 7. 연수수행 결과에 대한 주민공람 체계 마련 ...60
    30. 제 4 장 요약 및 정책적 제언 ...62
    31. 제 1 절 요약 ...64
    32. 제 2 절 정책적 제언 ...64
    33. 1. 연수교육프로그램과 의정활동의 연계성 강화 ...65
    34. 2. 의원연찬회의 실질적 활용방안 ...66
    35. 3. 국내연수 수행 결과에 대한 주민 공람 시스템 구축 ...67
    36. 4. 해외연수 정비 방안 ...67
    37. 5. 광역권 단위의 지방의정연수원 지정 설치 ...68
    38. 6. 조례 제정 및 예산지원 ...69
    39. 참고문헌 ...70
    40. 별첨 설문조사 문항 ...72
    41. 표목차
    42. [표 1] 지방의회의 법적 지위와 권한 ...19
    43. [표 2] 현행자치법상 지방의회 관련규정 ...21
    44. [표 3]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상호간의 불균형적 권한배분 관계 ...23
    45. [표 4] 각 시.도의 의회 사무직 현황 ...25
    46. [표 5] 한국 지방의회 의정비 수준비교 ...27
    47. [표 6] 영국 지방의원 보수 ...28
    48. [표 7] 런던 광역시 시장 및 지방의원 연봉 ...28
    49. [표 8] 일본 주요 광역의원 보수 월액 ...29
    50. [표 9] 지방의회 의정연수 현황 ...38
    51. [표 10] 대전광역시의원 공무국외 여행 규칙 ...42
    52. [표 11]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연수운영 실태 ...44
    53. 그림목차
    54. [그림 1] 본 연구의 추진체계 ...14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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