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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CEO 평가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 대전광역시 공사·공단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Evaluation System to the CEO of Local Government`s Enterprise

  • 초록 


    ...


    $\circ$ 본 연구에서는 대전광역시 지방공사 공단의 CEO에 대한 평가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된 기존문헌의 검토와 실증적인 분석을 통하여 지방공기업 CEO 평가체계(특히, 경영성과계약이행실적평가)에 ...

    $\circ$ 본 연구에서는 대전광역시 지방공사 공단의 CEO에 대한 평가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된 기존문헌의 검토와 실증적인 분석을 통하여 지방공기업 CEO 평가체계(특히, 경영성과계약이행실적평가)에 대한 발전방향을 제시함
    $\circ$ 연구결과는 지방공기업의 책임경영체제의 정착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는 지방공기업의 경영선진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탐색하고자 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음
    $\circ$ 특히, 대전광역시 지방공기업 CEO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평가에 대해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정책방향과 평가항목의 가중치(배점)를 새롭게 산출하여 제시하고자 함
    $\circ$ 위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또는 CEO 평가 관련법제도의 검토, 문헌고찰을 실시함
    $\circ$ 또한, CEO 경영성과계약제에 대한 대전광역시 3개 지방공사 공단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 및 인식조사, 그리고 지역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평가지를 배포 회수하여 AHP를 이용하여 평가항목의 가중치를 산출
    $\circ$ 주요 연구의 내용은 대전광역시 지방공사 공단의 현황 및 경영실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및 CEO 평가제도에 대한 문헌고찰, 지방공사 공단 CEO 경영성과 이행실적평가의 쟁점, 그리고 지방공사 공단 CEO 경영성과계약제에 대한 실증 분석 및 정책제안 등


  • 목차(Contents) 

    1. 제 1 장 서론 ... 17
    2. 제 1 절 연구의 목적 ... 19
    3. 제 2 절 연구범위 및 방법 ... 22
    4. 1. 연구의 범위 ... 22
    5. 2. 연구의 방법 ... 23
    6. 제 3 절 연구의 분석틀 ... 25
    7. 제 2 장 공기업의 현황 ......
    1. 제 1 장 서론 ... 17
    2. 제 1 절 연구의 목적 ... 19
    3. 제 2 절 연구범위 및 방법 ... 22
    4. 1. 연구의 범위 ... 22
    5. 2. 연구의 방법 ... 23
    6. 제 3 절 연구의 분석틀 ... 25
    7. 제 2 장 공기업의 현황 ... 27
    8. 제 1 절 지방공기업의 의의 및 일반 현황 ... 29
    9. 1. 지방공기업 제도의 의의 ... 29
    10. 2. 지방공기업의 일반 현황(총 378개) ... 31
    11. 제 2 절 대전광역시 공사공단의 현황 및 경영실태 ... 34
    12. 1. 대전광역시 공사.공단의 현황 ... 34
    13. 2. 대전광역시 지방공기업의 경영실태 ... 36
    14. 제 3 장 지방공기업 CEO 평가제도의 개관 ... 39
    15. 제 1 절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및 CEO 평가의 의의 ... 41
    16. 1.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의 의의 ... 41
    17. 2.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초점의 변천 과정 ... 44
    18. 3. 지방공기업 CEO에 대한 평가의 필요성 ... 50
    19. 제 2 절 외국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사례 및 시사점 ... 51
    20. 1. 외국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사례 ... 51
    21. 2. 외국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시사점 ... 53
    22. 3. 우리나라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주는 시사점 ... 54
    23. 제 3 절 지방공기업 CEO에 대한 평가의 법제도 및 유형 ... 56
    24. 1. 지방공기업 CEO 평가 관련 법제도 현황 ... 56
    25. 2.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CEO 관련 평가내용 ... 57
    26. 3. 지방공사.공단의 CEO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평가 ... 62
    27. 4. 지방공사.공단의 CEO 업무성과평가 ... 67
    28. 5. 지방공기업 CEO 평가 유형의 비교분석 ... 68
    29. 제 4 장 지방공사.공단 CEO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평가제도의 쟁점 ... 69
    30. 제 1 절 평가내용에 따른 쟁점 ... 71
    31. 1.평가주체 ... 71
    32. 2 평가대상(기관) ... 72
    33. 3. 평가지표 ... 73
    34. 4. 평가절차 및 방법 ... 76
    35. 제 2 절 평가운영과 결과활용에 따른 쟁점 ... 78
    36. 1. 평가시기 및 일정에 따른 쟁점 ... 78
    37. 2. 평가결과 활용에 따른 쟁점 ... 79
    38. 제 3 절 사후관리에 따른 쟁점 ... 84
    39. 1. 이행실적평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84
    40. 2. 이행실적평가의 개선조치에 대한 관리 ... 85
    41. 제 5 장 지방공사.공단 CEO 경영성과계약제의 실증분석 및 정책방안 ... 89
    42. 제 1 절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 91
    43. 제 2 절 분석결과 및 해석 ... 94
    44. 1. 지방공기업 CEO 경영성과계약의 필요성 ... 94
    45. 2. 지방공기업 CEO 경영성과계약제 도입의 효과성 ... 95
    46. 3. 지방공기업 CEO 경영성과계약제 이행실적평가에 대한 인식 ... 97
    47. 4. 지방공기업 CEO 경영성과계약제 이행실적평가 항목의 적절성 ... 100
    48. 5. 지방공기업 CEO 경영성과계약제 이행실적평가 항목의 가중치 ... 104
    49. 제 3 절 분석결과의 종합 및 평가항목에 대한 수정지표(안) ... 107
    50. 1. 분석결과의 종합 ... 107
    51. 2. 지방공기업 CEO 경영성과계약제를 위한 정책방안 ... 108
    52. 제 6 장 결론: 연구의 요약 및 향후 연구과제 ... 113
    53. 제 1 절 연구의 요약 ... 115
    54. 제 2 절 향후 연구과제 ... 116
    55. 참고문헌 ... 117
    56. 부록 ... 121
    57. 부록 1. 지방공사.공단 사장(이사장) 경영성과계약제의 발전방안 ... 123
    58. 부록 2. 지방공사.공단 사장(이사장)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 131
    59. 부록 3. 2009 경영성과계약서(안) ... 135
    60. 표목차 ... 0
    61. [표 1-1] 시도별 지방공기업 현황(2008년 8월 현재) ... 23
    62. [표 2-1] 지방공기업 적용대상사업 ... 30
    63. [표 2-2] 시.도별, 사업별 공기업단체(2008년 8월 말) ... 31
    64. [표 2-3] 2008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현황 ... 32
    65. [표 2-4] 2007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 ... 33
    66. [표 2-5] 3개 지방공사.공단의 인력현황(2007년 말) ... 34
    67. [표 2-6] 3개 지방공사.공단의 예산규모(2008년) ... 35
    68. [표 2-7] 3개 지방공사.공단의 재무상태(2007년) ... 36
    69. [표 2-8] 지방공기업 경영상태 ... 37
    70. [표 2-9] 대전지방공기업의 2007년 주요 사업실적 ... 38
    71. [표 3-1]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지표(2008년 평가) ... 42
    72. [표 3-2] 2008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지표에 대한 정의 ... 43
    73. [표 3-3] 지방공기업평가위원의 세부전공(명) ... 44
    74. [표 3-4] 2009년도 경영실적평가 지표체계 ... 45
    75. [표 3-5] 2005년도 공사.공단 CEO 업무성과 평가지표 ... 46
    76. [표 3-6] 2006년도 공사.공단 CEO 업무성과 평가지표 ... 47
    77. [표 3-7] 2007년도 공사.공단 CEO 평가와 이행실적평가 통합지표 ... 48
    78. [표 3-8] 2008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지표 ... 49
    79. [표 3-9] 기관성과급 지급률 ... 58
    80. [표 3-10] '리더십'지표의 내용 ... 59
    81. [표 3-11] '고객 및 윤리경영'지표의 내용 ... 60
    82. [표 3-12] '비전.미션 및 경영계획'지표의 내용 ... 61
    83. [표 3-13] 지방공기업 CEO 경영성과계약 운영절차 ... 63
    84. [표 3-14] 대전광역시 도시철도공사 CEO 경영성과 이행목표 ... 64
    85. [표 3-15] 대전광역시 도시공사 CEO 경영성과 이행목표 ... 65
    86. [표 3-16] 대전광역시 시설관리공단 CEO 경영성과 이행목표 ... 66
    87. [표 3-17] CEO 업무성과평가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간 지표비교 ... 67
    88. [표 3-18] 지방공사.공단의 CEO 업무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급 지급율('07년도) ... 68
    89. [표 3-19] 지방공기업 CEO 평가 유형의 비교분석 ... 68
    90. [표 4-1] 대전시설관리공단의 CEO 이행실적평가 지표체계 비교(예시) ... 74
    91. [표 4-2] 2007년 대전지방공사.공단 CEO 이행실적평가 지표성격 비교 ... 75
    92. [표 4-3] 2008년 대전지방공사.공단 CEO 이행실적평가 지표의 가중치 ... 76
    93. [표 4-4] 정량지표 평가방법 비교 ... 77
    94. [표 4-5] 대전광역시 지방공기업 CEO 이행실적평가 등급 부여기준 ... 81
    95. [표 4-6]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기관성과급 지급률 ... 82
    96. [표 4-7] 대전토시공사의 경영개선 사항 ... 86
    97. [표 4-8] 대전도시철도공사의 경영개선 사항 ... 87
    98. [표 4-9] 대전설관리공단의 경영개선 사항 ... 88
    99. [표 5-1] 설문회수결과 ... 91
    100. [표 5-2] CEO 경영성과계약제의 필요성 및 유사제도와의 비교 ... 94
    101. [표 5-3] CEO 경영성과계약제의 필요성 및 유사제도와 공기별 교차분석 ... 95
    102. [표 5-4] 지방공기업 CEO 경영성과계약제의 효과성 ... 96
    103. [표 5-5] 지방공기업 CEO 경영성과계약제의 효과성 교차분석 ... 97
    104. [표 5-6] 이행실적평가단의 위촉 방법 ... 98
    105. [표 5-7] 이행실적평가의 운영방법 및 결과반영에 대한 인식 ... 99
    106. [표 5-8] 이행실적평가의 운영방법 및 결과반영에 대한 교차분석 ... 100
    107. [표 5-9] 도시철도공사 CEO에 대한 이행실적평가 항목의 적절성 ... 101
    108. [표 5-10] 도시공사 CEO에 대한 이행실적평가 항목의 적절성 ... 102
    109. [표 5-11] 시설관리공단 CEO에 대한 이행실적평가 항목의 적절성 ... 103
    110. [표 5-12] 지방공기업 CEO 경영성과계약제의 목적에 대한 중요도 ... 105
    111. [표 5-13] AHP를 이용한 이행실적평가 항목의 가중치 산출 결과 ... 106
    112. [표 5-14] 이행실적평가 지표간의 가중치(배점) 비교 ... 106
    113. [표 5-15] 대전광역시 도시철도공사 CEO 경영성과 이행목표 ... 109
    114. [표 5-16] 대전광역시 도시공사 CEO 경영성과 이행목표 ... 110
    115. [표 5-17] 대전광역시 시설관리공단 CEO 경영성과 이행목표 ... 111
    116. 그림목차 ... 0
    117. [그림 1-1] 연구의 접근방법 ... 26
    118. [그림 4-1] 이행실적평가절차 ... 78
    119. [그림 5-1] 실증분석의 준거틀 ... 92
    120. [그림 5-2] AHP를 위한 구조모형 ... 93
    121. [그림 5-3] AHP를 위한 평가지(예시) ... 104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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