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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과 지역경제 - 대전·충청권을 중심으로 -
The planned relocation of the enterprises in capital area to local region and local economy - in focus on Daejeon and Chungcheong province -

  • 초록 


    ...


    $\circ$ 본 연구는 수도권 규제완화와 광역경제권 형성에 따른 새로운 환경 속에서 대전 충청권 지역의 산업 및 경제지리적 특성을 감안하여 기업의 지방이전에 따른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지자체의 기업유치 전략을 제...

    $\circ$ 본 연구는 수도권 규제완화와 광역경제권 형성에 따른 새로운 환경 속에서 대전 충청권 지역의 산업 및 경제지리적 특성을 감안하여 기업의 지방이전에 따른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지자체의 기업유치 전략을 제시하고 있음.
    $\circ$ 즉, 연구에서는 정부의 광역경제권 구상의 특징과 기업의 지방이전 지원책을 고찰한 후,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에 따른 문제점과 현황, 그리고 수범사례를 분석하고, 공간적으로 대전 충청권을 중심으로 기업인 설문조사 및 실증분석을 통하여 기업의 지방이전에 따른 다양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충청권에 맞는 기업 및 기관 유치전략을 제시함으로써 충청권 지역경제정책의 다양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목차(Contents) 

    1. 제 1 장 서 론 ... 14
    2. 제 2 장 선행연구 ... 18
    3. 제 1 절 수도권 규제완화에 관한 선행연구 ... 20
    4. 제 2 절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및 입지에 관한 선행연구 ... 23
    5. 제 3 장 지방이전 기업 지원정책 ... 26
    6. 제 1 절 정부의 지방이...
    1. 제 1 장 서 론 ... 14
    2. 제 2 장 선행연구 ... 18
    3. 제 1 절 수도권 규제완화에 관한 선행연구 ... 20
    4. 제 2 절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및 입지에 관한 선행연구 ... 23
    5. 제 3 장 지방이전 기업 지원정책 ... 26
    6. 제 1 절 정부의 지방이전 기업 지원정책 ... 28
    7. 1. 정부의 기업 지방이전 지원정책 ... 28
    8. 2. 새 정부의 기업 지방입지 여건 개선정책 ... 33
    9. 제 2 절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 기업 지원정책 ... 38
    10. 1. 충청권 지원내용 ... 38
    11. 2. 기타 시도별 지원내용 ... 41
    12. 제 4 장 수도권 규제완화와 충청권 ... 54
    13. 제 1 절 수도권 규제완화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 56
    14. 1. 수도권 규제완화 ... 56
    15. 2. 수도권 규제완화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 69
    16. 제 2 절 수도권 규제완화와 충청권의 대응방안 ... 71
    17. 1. 수도권 규제완화가 충청권에 미치는 영향 ... 71
    18. 2. 수도권 규제완화와 충청권의 대응방안 ... 80
    19. 제 5 장 지방이전 성공사례 및 실증분석 ... 86
    20. 제 1 절 지방이전 및 지방투자활성화 성공사례 ... 88
    21. 1.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성공사례 ... 88
    22. 2. 주요국의 기업 입지 유인 사례 ... 91
    23. 3. 주요국의 기업지방투자 활성화제도 및 사례 ... 95
    24. 제 2 절 기업의 지방이전 실증분석 ... 98
    25. 1. 충청광역경제권의 경제.지리적 SWOT 분석 ... 98
    26. 2.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설문분석 ... 101
    27. 제 6 장 수도권 기업 및 기관의 충청권 유치 전략방안 ... 110
    28. 제 1 절 수도권 기업 충청권 이전에 따른 경제적 효과 ... 112
    29. 1. 수도권 기업 지방 이전의 필요성 ... 112
    30. 2. 수도권 기업의 충청권 이전에 따른 경제적 효과 ... 115
    31. 제 2 절 수도권 기업의 충청권 유치전략 ... 122
    32. 1. 지방대학 육성 및 우수인력의 확보 ... 122
    33. 2. 지역금융의 활성화 ... 124
    34. 3. 국책사업의 유치 ... 125
    35. 4. 경쟁력 있는 유치지원체계 구축 ... 126
    36. 5. 입지제도 개선 ... 127
    37. 6. R&D 역량 강화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 128
    38. 7. 기업유치를 위한 홍보전략 ... 129
    39. 제 7 장 정책제언 및 맺음말 ... 130
    40. 제 1 절 정책제언 ... 132
    41. 1. 기업유치를 위한 행정리더십 ... 132
    42. 2. 기업유치 중심의 행정시스템 ... 134
    43. 3. 기업유치를 위한 서비스 전문성 제고 ... 135
    44. 4. 선별적 기업유치 ... 136
    45. 5. 유치 후 지속적인 사후지원 ... 137
    46. 제 2 절 맺는말 ... 138
    47. 참고문헌 ... 140
    48. 표목차 ... 0
    49. [표 1] 연도별.규모별(종업원 수 기준) 기업 지방이전 현황 ... 28
    50. [표 2] 기업 지방이전 세제 지원 ... 29
    51. [표 3] 법인세 차등감면 방식 ... 29
    52. [표 4] 기업유치 보조금 지원 ... 32
    53. [표 5] 기업의 지방 입지 여건 개선 추진 일정 ... 37
    54. [표 6] 강원도의 부지매입보조금 특별지원 ... 46
    55. [표 7] 수도권 규제완화 연도별 추진현황 ... 58
    56. [표 8] 수도권 권역별 행위제한 ... 61
    57. [표 9] 수도권 공장 신.증설 규제 현황 ... 63
    58. [표 10] 자연보전권 규제개선 ... 66
    59. [표 11]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 추진일정 (세부과제 15개) ... 68
    60. [표 12] 수도권 밀집업종 및 경쟁력 우위업종 ... 71
    61. [표 13] 충청권 밀집업종 및 경쟁력 우위업종 ... 72
    62. [표 14] 충청권과 수도권의 산업구조 생산격차의 요인 ... 74
    63. [표 15] 개별 지자체별 투자환경의 강점요인과 약점요인 ... 76
    64. [표 16] 충청권 전입.전출 현황 ... 77
    65. [표 17] 충청권 전출지역 (2008년 기준) ... 78
    66. [표 18] 수도권으로의 연령별 인구이동 (2008년) ... 79
    67. [표 19]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수도권 주장 및 지역의 대응논리 ... 81
    68. [표 20] 충청광역경제권의 경제.지리적 SWOT 분석 ... 100
    69. [표 21] 표본의 특성 ... 101
    70. [표 22]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 유인요인의 중요도 ... 102
    71. [표 23] 수도권기업의 지방입지 제한요인의 중요도 ... 103
    72. [표 24]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 지원제도의 중요도 ... 104
    73. [표 25] 수도권기업의 유치전략의 중요도 ... 105
    74. [표 26]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 예상효과의 중요도 ... 106
    75. [표 27] 수도권기업 지방이전의 지역균형발전 기여도 ... 106
    76. [표 28] 수도권기업 지방이전과 수도권 규제완화의 상충효과 ... 107
    77. [표 29] 수도권기업 지방이전의 예상수혜지역 ... 107
    78. [표 30] 수도권기업 유치를 위한 충청권의 강점요인 ... 108
    79. [표 31] 수도권 및 충청권의 설비투자 추이 (지역 대비) ... 115
    80. [표 32] 수도권 및 충청권의 설비투자 추이 (전국 대비) ... 116
    81. [표 33] 충청권 고용 현황 ... 117
    82. [표 34] 충청권 취업유발계수 (2003년) ... 117
    83. [표 35] 충청권 종사자 지위별 취업자 현황 ... 118
    84. [표 36] 충청권 취업유발계수 (2003년) ... 118
    85. [표 37] 충청권 종사자 지위별 취업자 현황 ... 119
    86. [표 38] 2008년도 지역별 중점추진목표 및 추진방향 ... 120
    87. [표 39] 연도별 국비보조금 지원현황 ... 121
    88. [표 40] 기업지방이전 지원 현황 및 기대효과 ... 121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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