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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지원 확대를 위한 지역금융체계 개선 방안

  •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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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혁신기업 금융지원에 관한 이론적 논의
    $\Box$ 혁신기업의 단계별 자금조달 특성
    (1) 창업초기자금(early-stage financing)
    - 창업초기 자금은 신기술과 신상품의 연구개발과...

    1. 혁신기업 금융지원에 관한 이론적 논의
    $\Box$ 혁신기업의 단계별 자금조달 특성
    (1) 창업초기자금(early-stage financing)
    - 창업초기 자금은 신기술과 신상품의 연구개발과 시험단계에 필요한 자금, 개발된 상품의 생산 및 시장개척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으로서 종자자금(seed money), 창업자금(start-up financing)과 시장개척자금(first-stage financing)으로 구분
    (2) 기업확장자금(expansion financing)
    - 기업확장자금은 초기확장자금(second-stage financing), 메자닌단계 자금(mezzanin financing), 연결지원자금(bridge financing), 기업매수 및 인수자금(acquisition, MLB financing)으로 구분
    $\Box$ 은행의 혁신기업 자금공급 활성화를 위한 과제
    (1) 신용정보의 생산 및 모니터링 기능 확충
    (2) 금리의 가격기능 제고 및 대출위험 분산 수단 확충
    - 혁신기업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 유도
    (3) 혁신기업 펀드 및 은행의 지분보유 활성화
    (4) 지역밀착형 지방은행의 육성
    (5) 공적 신용보증과 관계형 대출의 보완적 기능 강화
    - 기업의 성장단계별로 정부와 은행 간 역할을 분담. 공적보증과 은행 관계형 대출 간에 보완적 기능이 강화


  • 목차(Contents) 

    1. 제 1 장 서론 ...27
    2. 제 1 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29
    3. 1. 연구의 배경 ...29
    4. 2. 연구의 목적 ...30
    5. 제 2 절 연구 방법 및 내용 ...31
    6. 제 2 장 산업금융에 관한 이론적 논의 및 외국사례 ...33
    7. 제 1 절 산업금융에...
    1. 제 1 장 서론 ...27
    2. 제 1 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29
    3. 1. 연구의 배경 ...29
    4. 2. 연구의 목적 ...30
    5. 제 2 절 연구 방법 및 내용 ...31
    6. 제 2 장 산업금융에 관한 이론적 논의 및 외국사례 ...33
    7. 제 1 절 산업금융에 관한 이론적 논의 ...35
    8. 1. 혁신기업 금융지원에 관한 이론적 논의 ...35
    9. 2. 은행의 혁신기업 자금공급 활성화를 위한 과제 ...40
    10. 제 2 절 기업 금융지원 활성화 해외사례 ...46
    11. 1. 일본 ...46
    12. 2. 유럽 ...48
    13. 3. 외국 산업금융지원제도의 시사점 ...53
    14. 제 3 장 지역 산업금융의 현황과 실태 ...57
    15. 제 1 절 지역금융의 현황 ...59
    16. 1. 금융기관 점포수 ...59
    17. 2. 금융기관 여수신 및 점유율 ...60
    18. 3. 금융기관의 대도시 산업자금 여신 비교 ...63
    19. 제 2 절 산업금융 실태 ...69
    20. 1. 한국은행 조사 분석 내용 ...69
    21. 2. 중소기업중앙회 : 2008년 중소기업 금융이용 애로실태조사 ...75
    22. 제 3 절 대전지역의 산업지원자금 운용실태 ...81
    23. 1. 중소기업 지원정책 추진방향 ...81
    24. 2. 산업지원자금의 내용과 실태 ...83
    25. 3. 성장단계별 산업자금 지원 내용 ...87
    26. 제 4 절 한국은행 지역본부의 총액한도 운용 현황 ...91
    27. 1. 부문별 지원 현황 ...91
    28. 2. 업종별 지원 현황 ...93
    29. 제 4 장 지역산업금융 지원체계 개선 ...95
    30. 제 1 절 중소기업 금융지원체계 개선 ...97
    31. 1. 중소사업체 지원체계 개선 ...97
    32. 2. 경영활동지원 강화 ...99
    33. 제 2 절 중소기업 대응 금융역할 강화 ...101
    34. 1. 중소기업금융 역할 강화 ...101
    35. 2. 금융의 지역 중점산업 육성 역할 강화 ...104
    36. 3. 지역산업에 대한 경기조절 기능 강화 ...105
    37. 4. 중소기업 성장단계별 금융전략 도입 ...106
    38. 5. 직접금융지원 강화 ...110
    39. 제 3 절 중소기업 금융지원 관련 지자체 역할 증대 ...112
    40. 1. 지역중소기업 금융활동 지원체제 구축 ...112
    41. 2.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추진 ...114
    42. 제 4 절 지역산업금융 신용평가 운영방식 개선 ...117
    43. 1. 신용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117
    44. 2. 신용보증제도 운용상 개선방안 ...120
    45. 제 5 장 지역금융 운영체계 개선 ...127
    46. 제 1 절 지역금융 시스템 도입 ...129
    47. 제 2 절 지역금융 역할 정립 ...132
    48. 1. 지방중소기업 전담 지방은행 성격 기능 강화 ...132
    49. 2. 지역밀착 금융 실현 ...133
    50. 3. 지역금융센터로서의 기능 강화 ...134
    51. 제 3 절 지역금융 서비스의 강화 ...136
    52. 1. 은행 운영체계 개선 ...136
    53. 2. 릴레이션십 뱅킹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 ...138
    54. 제4절 지역금융 관련 정보 제공 및 연구기능 확충 ...142
    55. 1. "지역금융정보센터" 설립 운영 ...142
    56. 2. 한국은행 지역본부 연구기능 강화 ...143
    57. 제 6 장 맺음말 ...145
    58. 참고문헌 ...149
    59. 부록 ...153
    60. 1. 한국은행 2009년 상반기 총액한도 운영현황 ...155
    61. 2.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총액한도대출 운용기준 ...158
    62. 3. 대전신용보증재단 금융관련 주요 업무 내용 ...178
    63. 표목차
    64. [표 2-1] 일본의 보험한도 ...47
    65. [표 2-2] 주요 국가의 중소기업 금융정책 비교 ...55
    66. [표 3-1] 대전의 금융기관 점포수 ...59
    67. [표 3-2] 대전의 금융기관 여수신 ...60
    68. [표 3-3] 대전의 비은행기관 여신(말잔) ...61
    69. [표 3-4] 대전의 금융기관별 수신점유율 ...62
    70. [표 3-5] 대전의 금융기관별 여신점유율 ...62
    71. [표 3-6] 예금은행 기업대출금(중소기업 일반대출) 비교 ...64
    72. [표 3-7] 예금은행 기업대출금(중소기업 운전자금) 비교 ...64
    73. [표 3-8] 예금은행 기업대출금(중소기업 시설자금) 비교 ...65
    74. [표 3-9] 기업대출금 분기별 비교 ...65
    75. [표 3-10] 예금은행 지역별 대출금(말잔) ...66
    76. [표 3-11] 예금은행 예대율(지역별, 말잔) ...67
    77. [표 3-12] 기관별 예대율(지역별, 말잔) ...68
    78. [표 3-13] 지역별 중소기업 대출 비중 ...70
    79. [표 3-14] 은행 형태별 중소기업 대출 비중 ...70
    80. [표 3-15] 은행대출과 정 책자금 평균 금리 비교 ...72
    81. [표 3-16] 대전.충남지역 벤처기업의 업력별 정책자금 이용 비중 ...72
    82. [표 3-17] 벤처캐피탈의 대전.충남지역 벤처기업 업력별 투자 비중 ...73
    83. [표 3-18] 벤처캐피탈의 벤처기업 업력별 투자 비중변화 ...74
    84. [표 3-19] 벤처 펀드 자금의 외부자금 비중 ...74
    85. [표 3-20] 대전.충남지역 은행대출 심사역의 전공 현황 ...75
    86. [표 3-21] 금융기관 자금 차입시 대출조건(금액기준) ...76
    87. [표 3-22] 차입 외부자금의 조달비중(금액기준) ...77
    88. [표 3-23] 외부 차입자금의 주요 사용처 ...77
    89. [표 3-24]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시 애로사항 ...78
    90. [표 3-25] 중소기업 금융시책의 중점 추진방향 ...78
    91. [표 3-26] 신용보증서 발급사정 ...79
    92. [표 3-27] 부분보증분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태도 ...79
    93. [표 3-28] 보증기관의 바람직한 지원방향 ...80
    94. [표 3-29] 사업목적별 지원정책 종합 ...86
    95. [표 3-30] 기관별 자금 융자지원사업 유형 ...87
    96. [표 3-31] 성장단계별 지원정책 현황 ...88
    97. [표 3-32] 창업기 기업을 대상으로 한 자금지원 ...88
    98. [표 3-33] 성장기 기업을 대상으로 한 자금지원 ...89
    99. [표 3-34] 성숙기 기업을 대상으로 한 자금지원 ...89
    100. [표 3-35] 성장단계에 관계없이 지원되는 기업지원제도 유형 ...90
    101. [표 3-36] 부문별 지원현황 ...92
    102. [표 3-37] 업종별 지원현황 ...93
    103. [표 4-1] 중소기업의 성장단계별 금융서비스 니즈 변화 ...109
    104. [표 4-2] 도산방지 특별상담실의 주요기능(안) ...114
    105. 그림목차
    106. [그림 2-1] 성장단계별 필요자본과 가용자본 ...38
    107. [그림 2-2] 혁신기업의 성장 단계별 자금조달 행태와 특성 ...40
    108. [그림 2-3] 신용보험체계 ...49
    109. [그림 2-4] 독일 연방정부 중심의 중소기업 여신 지원시스템 ...51
    110. [그림 2-5] 프랑스의 중소기업 금융지원기관 구조 ...52
    111. [그림 2-6] 주요국 중소기업 정책비교 ...54
    112. [그림 3-1] 대전지역 벤처기업의 정책자금 조달 경로 ...71
    113. [그림 3-2] 산업자금 지원 신청 절차 ...85
    114. [그림 4-1] 중소사업체 금융지원체계 개선방안 ...98
    115. [그림 4-2] 금융시장에서의 자금 수급의 비대칭 현상 ...102
    116. [그림 4-3] 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금리 ...103
    117. [그림 5-1] 지역금융시스템의 구성 ...130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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