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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상세정보

기업의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국가 R&D 지원제도 개선방안
The Improvement of national R&D support institutions for technology innovation of firms

  • 사업명

    과학기술종합조정지원사업

  • 과제명

    기업의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국가 R&D 지원제도 개선방안

  • 주관연구기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 연구책임자

    손병호

  • 참여연구자

    백철우   한상연   강현규   최대승   권명화   장남이   권혁상  

  • 보고서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대한민국

  • 언어

    한국어

  • 발행년월

    2008-02

  • 과제시작년도

    2007

  • 주관부처

    과학기술부

  • 사업 관리 기관

    과학기술부
    Ministry of Science & Technology

  • 등록번호

    TRKO201000004212

  • 과제고유번호

    1355048248

  • 키워드

    기술료.대응자금.소유권.공유.투자.royalty.matching fund.properietary right.share.invstment.

  • DB 구축일자

    2013-04-18

  • 초록 


    ...


    □ 수요자 지향적인 출연금 지원제도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성과의 귀속·활용에 관한 개선방안
    ${\circ}$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성과에 대한 공유 문제를 해소하고, 실시기업의 개량기술 개발의욕을 촉...

    □ 수요자 지향적인 출연금 지원제도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성과의 귀속·활용에 관한 개선방안
    ${\circ}$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성과에 대한 공유 문제를 해소하고, 실시기업의 개량기술 개발의욕을 촉진시킬 수 있는 연구성과 귀속·활용방안 마련
    □ 기술료 징수제도 개선방안
    ${\circ}$ 본래의 기술료 취지에 부합하도록 과제의 성공판정 여부가 아닌 실제 기술실시 여부에 근거하여 기술료를 징수하고, 기술의 시장가치를 반영하기 위해 순매출액의 일정비율을 기술료로 징수하는 매출정률제도 도입 검토
    □ 대응자금 제도 개선방안
    ${\circ}$ 국가연구개발사업 선정 시 대응자금의 가점제 폐지, 중소기업의 신규채용 연구원 인건비에 한해 현금부담 인정, 인건비 비중이 높은 기술분야에 대한 내부 인건비 지급 등을 검토
    □ 투자방식을 이용한 정부의 R&D사업 지원방안
    □ ‘죽음의 계곡’이후 여전히 고위험을 내포하는 창업 및 초기성장단계 기술혁신 기업에 대한 투자시장에서는 저위험 저수익 부문에 대한 투자만 집중되는 시장실패가 발생
    □ 주요국들의 경우, 세제지원형, 모펀드형, 투자조합형, 투자기관형 등의 형태로 정부가 민간투자자와 공동으로 투자하는 정책을 시행 중임
    □ 우리나라도 창업 및 초기 성장단계의 기술혁신기업에 대한 투자방식 지원을 확대함과 동시에 기술·산업·정책목표 등을 고려하여 투자방식 지원을 다양화하는 것이 필요


  • 목차(Contents) 

    1. 표지 ...1
    2. 제출문 ...2
    3. 보고서 초록 ...3
    4. 요약문 ...4
    5. 목차 ...9
    6. 제1장 서론 ...14
    7. 제1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14
    8. 제2절 연구 내용 ...15
    9. 제2장 수요자 지향적인 출연금 지원제도 방안 ...18...
    1. 표지 ...1
    2. 제출문 ...2
    3. 보고서 초록 ...3
    4. 요약문 ...4
    5. 목차 ...9
    6. 제1장 서론 ...14
    7. 제1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14
    8. 제2절 연구 내용 ...15
    9. 제2장 수요자 지향적인 출연금 지원제도 방안 ...18
    10. 제1절 연구내용 및 분석틀 ...18
    11. 제2절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성과의 귀속.활용 ...22
    12. 1. 각 부처별 연구성과 귀속.활용 규정 현황 ...22
    13. 2. 연구개발비 지분에 따른 연구성과의 공유 문제 ...26
    14. 3. 개량발명 소유권의 귀속 문제 ...29
    15. 4. 연구성과 공유 및 개량발명 귀속 문제의 개선방안 ...31
    16. 제3절 기술료 징수제도 ...33
    17. 1. 기술료의 산정방법 ...33
    18. 2. 국내외 기술료 제도 운영 현황 ...36
    19. 3. 기술료 제도의 문제점 ...44
    20. 4. 기술료 제도의 개선방안 ...48
    21. 제4절 대응자금 제도 ...50
    22. 1. 대응자금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50
    23. 2. 대응자금 제도의 개선방안 ...53
    24. 제3장 투자방식을 이용한 정부의 R&D사업 지원방안 ...55
    25. 제1절 투자방식 기술혁신 지원정책의 필요성 ...55
    26. 제2절 국내외 투자방식 기술혁신 지원정책 현황 ...62
    27. 1. 영국의 정책현황 ...62
    28. 2. EU의 정책현황 ...74
    29. 3. 독일의 정책현황 ...75
    30. 4. 핀란드의 정책현황 ...80
    31. 5. 호주의 정책현황 ...85
    32. 6. 일본의 정책현황 ...92
    33. 7. 미국의 정책현황 ...99
    34. 8. 국내 투자방식 기술혁신지원정책 ...106
    35. 제3절 국내외 투자방식 기술혁신 지원정책에 대한 종합분석 ...123
    36. 제4절 정책적 시사점 ...127
    37. 제4장 결론 및 시사점 ...133
    38. 참고문헌 ...135
    39. [부록] 기업대상 설문조사 결과 주요내용 ...139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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