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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상세정보

농촌지역 비점오염물질 관리방향 연구 및 기술개발
Management and Control of Nonpoint Source Pollution in Rural Area

  • 사업명

    농촌개발시험연구

  • 과제명

    농촌지역 비점오염물질 관리방향 및 기술개발

  • 주관연구기관

    한국농촌공사

  • 연구책임자

    장정렬

  • 참여연구자

    배요섭   김형중   최선화  

  • 보고서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대한민국

  • 언어

    한국어

  • 발행년월

    2007-12

  • 과제시작년도

    2007

  • 주관부처

    농림부

  • 사업 관리 기관

    농림기술관리센터
    Agricultural Research & Development Promotion Center

  • 등록번호

    TRKO201000008891

  • 과제고유번호

    1385006872

  • 키워드

    비점원오염.농촌.수질.관리단위.nonpoint source pollution.rural.water quality.management unit.

  • DB 구축일자

    2013-04-18

  • 초록 


    1) Propose the policy direct for the management of the NPS in rural area
    o Discuss the policy direct for the management of the...

    1) Propose the policy direct for the management of the NPS in rural area
    o Discuss the policy direct for the management of the TDML Evaluate ancl improve the additional process of the rural quota
    o Reclucing pwgram of lhe NI'S in rural area
    -Using programs of valuable resources
    -Reducing effects by the management of paclcly field drainage
    -Connection program with the project of agricultural water quality llnprovement
    -Setting up a unit for management
    o Establish the medium- and long-tenn strategy
    -Setting up the goal for a step-by-step management
    -Planing the clerive on each depanment
    2) Evaluate the application for a measure of NPS management
    o Object site : Watershed for study site(the Jin-We stream)
    o Establish tablish the reclucing measure of NPS
    -Selecl lhe useful sile of valuable resources accon:ling to process of the choice of NPS reclucing facility
    -Select the measure of NPS management
    -Constitute the an altemative plan for applying the BMPs
    o ConslrucL Lhe managemenl model for NPS in rural
    o Efficiency analysis
    3) Analysis on case studies for lhe foreign NPS miLigalion measure
    4) Make up the guideline for the KPS management in rural


    4.1 연구내용
    1) 농촌지역 벼섞오연울절 관랴 정책방향 세안
    。 오염물질총량관리제와 연계된 정책방향 고찰
    - 농촌지역 할당량 부가방식 평가 및 개선방안
    。 농촌지역 비점오염 저감방안
    - 기용자원 현황...

    4.1 연구내용
    1) 농촌지역 벼섞오연울절 관랴 정책방향 세안
    。 오염물질총량관리제와 연계된 정책방향 고찰
    - 농촌지역 할당량 부가방식 평가 및 개선방안
    。 농촌지역 비점오염 저감방안
    - 기용자원 현황 및 활용방안(휴경지 활용 및 관리방법)
    - 물꼬관리에 의한 저감효과
    -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과의 연계방안
    - 관리단위 설정
    。 중장기 추진 전략 수립
    - 단계별 관리 목표
    - 부문별 추진계획(제도,연구/조사,교육/홍보.시범사업 등)
    2)비점오염 관리대책 적용성 평가
    。 대상지구:연구대상유역(진위천 수계)
    -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선정절차에 따라 가용자원 활용 가능지역 선정
    - 비점오염 관리대책 선정
    - 친환경 물꼬 대책,습지 조성 등 BMPs적용 대안의 구성
    。 농촌 비점오염 관리모형 구축
    - 매개변수 민감도 분석
    - 모형 검·보정
    。 효과분석
    - 대안별 수질개선효과
    - 비점오염물질 삭감량 산정
    3)농촌지역 비점오염관리 가이드라인 작성
    。 개요
    - 비점오염물질 일반현황
    - 비점오염 발생 및 유출특성
    - 농촌지역 비점오염 관리제도
    。 비점오염 유출량 조사방법
    - 조사계획,조사방법,평가방법
    - 부하량 산정방법
    。 비점오염 저감시설의 설계인자
    - 설계유량,선정절차,제거효율
    。 비점오염 저감시설의 설계 및 유리관리
    - 초생수로,식생여과대,식생수로,침투도랑,인공습지,습식저류지,건식ED형 저류지,침투저류지,생물포착지
    。 국외 비점오염 지킴대책 사례
    4.2 연구결과
    1)농촌지역 비점오염 저감을 위한 환경관리 목표
    。 V등급 이상이 되는 농업용저수지 유역에 대해서 IV등급(농업용수 수질기준 만족)을 만족하기 위해서 점오염원위주 대책이 수립되어야 함
    。 I~III등급일 겨우는 농업·공업·생활용수 등의 다목적 활용을 위해 현상유지할 수 있도록 하며 비점오염원위주 대책,규제 및 경제적 유인제도를 도입하도록 함
    2)농촌지역 비점오염 관리단위 설정
    。 농촌지역 비점오염 관리를 위한 관리계획의 수립과 평가를 위한 적정규모 결정을 목적으로 함
    。 설정원칙은 행정적 집행가능성,지역에서의 호응도,기술적적용성,지역 형평성,토지이용형태 등을 고려해야함
    。 비점오염원 관리단위는 토지이용형태,유역규모,사업비 등을 고려할때 관리단위 규모는 단위유역 크기의 농업용저수지 상하류유역으로 2~5개 법정리롤 면적 10~20Km2가 적정
    。 관리단위 설정에 따른 사업시행 우선순위는 농업용수 수질기준 초과저수지 유역(81개소),농림개발사업지구가 포함된 지역으로 강우시 영향이 큰 지역,수질오염총량제 시행지구내 할당량 초과지역(장래)순으로 함
    。 시행체계는 농림부장관 지역지정→지자체 시행계획→승인→지역주민공청회(참여유도)→시행으로 함
    。 사업비는 단기적으로 수질개선사업비 중 비점오염대책사업을 포함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 신규 재원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함
    3)농촌지역에 적용되는 오염총량제도의 고찰
    。 농촌지역의 유출량과 오염부하량 산정방법 적용시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안을 제시함.또한 자연발생 농도인 배경농도에 대한 개념을 소개하고 제도에 도입될수 있도록 제안함
    。 장래도입될 수질분야 배출권 거래제도에서 농촌지역은 새로운 사업기회를 가지게 될것으로 정망함
    。 오염총량제 삭감계획 수립시 반영될 수 있도록 BMP대책 도입시 삭감가능량을 제시함-휴경논 운영,최적관개용수 시스템,하수처리수 재이용,순환관개,부경운방법 등
    。 농촌지역이 참여가능한 오염총량제 시스템 도입 체계는 기존 중소유역수질보전계획 등 지자체의 환경 관리목표에 부합되도록 추진하는것이 바람직함
    4)현행 친환경직물제와 쌀소득등보전직물제도를 비점오염 저감행위와 연계하여 사업추진 가능성을 검토함
    。 비점오염 저감효과에 대해 경제적 유인책으로 현재 시행중인 직물제도의 개선으로 도입하고자 함
    。 환경보호와 경영손실의 보전을 두가지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였음
    。 현행 추진방법을 검토하고 비점오염 저감행위 중 친환경농법,물꼬관리,밭지역유출수의 처리 등에 대해 지급기준과 비용 등을 제안함
    。 기존의 관리되고 있던 영농일지 작성을 일일 작업일지로 강화하고 농약과 비료사용량,물꼬관리,객토량 등 신규 항목들을 추가함
    。 시행점검시 기존 년간1회였던것을 분기별 1회로 제안하였으며, 점검시 한국농촌공사의 용수관리구,자율관리회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함
    。 정부는 규격에 맞는 친환경농자재를 보급하고 합리적인 보조금 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농업인을 지원하고 농업인은 정해진 기준에 따라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신뢰감을 주는 영농활동이 되어야함
    5)비점오염 관리 중장기 추진전략
    。 기존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방향을 재정립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4대강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이 마무리 되는 시점인 2020년을 기준으로 비점오염 제어를 위한 농촌지역 기반구축을 '11년까지,농촌지역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20년까지로 2단계로 분리하여 추진하도록 제안함
    。 1단계는 농촌지역의 비점오염원에 대한 인식과 기초기술 개발에 중점을 두면서 이에 부합된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임
    。 2단계는 비점오염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단계로 1단계가 정부주도형이였다면 2단계는 지자체 주도형으로 추진함
    。 세부추진목표로 지속가능한 친환경영농으로 농촌생활환경보호와 환경관리전문가 육성으로 나누어 추진함
    6)비점오염 관리모형의 구축
    。 농촌지역 비점오염 관리대책 계획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유역관리모형인 SWAT모형 적용
    。 입력자료의 구축
    - 시험유역: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진위천 수계 1,600ha
    - 입력자료:DEM,정밀토양도(25,000),토지피복도,각종통계자료
    。 BMP 중 무농약 16.8ha(단위유역) 적용시 T-N은 20%정도의 저감효과와 T-P는 약 40%정도의 저감효과가 있는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강우시 효과가 큼
    。 BMP 중 식생수로를 도입했을 경우 질소는 4%,인은38% 저감효과가 큰것으로 나타났으며 토지이용형태가 대부분 투수층을 가지는 농촌지역에는 적용효과가 다소 떨어지는것으로 나타남
    。 SWAT 모형은 농촌지역의 적용성은 뛰어나지만 입력자료의 요구도가 매우 크기때문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실시설계 단계에서 적용하는 것을 권장함
    7)농촌지역 비점오염관리 가이드라인 제작
    。 비점오염 개념과 정책 및 계획수립을 위한 정보의 제고을 목적으로 하였으며,기초적 이론설명과 실제 사업계획수립을 위한 시설의 계획설께에 참조가 되도록 함
    。 농촌지역의 비점오염 발생특성,조사분석방법,부하량평가방법,저감시설의 설계 및 유지관리방안이 주요 내용임
    8)외국 비점오염대책 사업 추진 사례연구
    。 일본 아까노이만,꼬나하마 지구 비점오염 설치현황 및 지역주민 참여활동 소개
    。 모내기를 위한 써래질 시 논물이 거의 없는 상태로 작업을 진행함으로써 매출수량을 최소화함


  • 목차(Contents) 

    1. 표지...1
    2. 제출문...3
    3. 요약문...5
    4. SUMMARY...12
    5. 목차...19
    6. 1.연구개요...29
    7. 1.1 연구배경 및 필요성...31
    8. 1.2 연구목적...31
    9. 1.3 연구범위 및 내용 ...32
    10. 1.4 연구방법...34<...
    1. 표지...1
    2. 제출문...3
    3. 요약문...5
    4. SUMMARY...12
    5. 목차...19
    6. 1.연구개요...29
    7. 1.1 연구배경 및 필요성...31
    8. 1.2 연구목적...31
    9. 1.3 연구범위 및 내용 ...32
    10. 1.4 연구방법...34
    11. 1.5 기대효과...35
    12. 2.비점오염과 농업활동...37
    13. 2.1 비점오염원...39
    14. 2.2 비점오염 관련 법 및 제도...66
    15. 2.3 농촌 비점오염물질 유출 특성...89
    16. 2.4 유출특성...95
    17. 3.농촌지역 비오염물질 관리방향...113
    18. 3.1 제도적 정비방안...115
    19. 3.2 추진전략...180
    20. 4.농촌지역 비점오염 관리기술 개발...189
    21. 4.1 비점오염물질의 관리기술의 종류와 특성...191
    22. 4.2 농촌지역 특성에 적합한 관리기술의 적용방안...204
    23. 4.3 농촌지역 비점오염 저감기술 적용사례...207
    24. 5.농촌 비점오염관리기술 평가모형 구축...227
    25. 5.1 모형의 선정...229
    26. 5.2 SWAT모형의 적용사례...233
    27. 5.3 SWAT모형의 입력자료 생성...238
    28. 5.4 유출특성...249
    29. 5.5 BMP 시나리오의 구성...253
    30. 5.6 결론 및 기대효과...256
    31. 6.종합결론...257
    32. 참고문헌...261
    33. Appendix...269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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