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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부문 환경규제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합리화 방안
Analysis of the economic impacts of water pollution control policies

  • 사업명

    청정생산기술개발보급사업

  • 과제명

    수질부문 환경규제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합리화 방안

  • 주관연구기관

    산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and Trade

  • 연구책임자

    한기주

  • 참여연구자

    김갑철   이승무   김언정   전재경  

  • 보고서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대한민국

  • 언어

    한국어

  • 발행년월

    2007-08

  • 과제시작년도

    2007

  • 주관부처

    산업자원부

  • 사업 관리 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원

  • 등록번호

    TRKO201000009172

  • 과제고유번호

    1415077007

  • 키워드

    수질오염.환경규제.water pollution.environmetal regulations.

  • DB 구축일자

    2013-04-18

  • 초록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more rational water control policy by analising the current water pollution control poli...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more rational water control policy by analising the current water pollution control policies and the logical problems inherent therein.


    ○ 선진국으로 진입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깨끗한 환경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NGO 등 환경보호론자들의 환경 개선 압력도 강력해지고 있어, 정부의 환경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환...

    ○ 선진국으로 진입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깨끗한 환경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NGO 등 환경보호론자들의 환경 개선 압력도 강력해지고 있어, 정부의 환경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환경규제는 포터가설 대로 기술혁신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수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규제준수 비용을 유발하기 때문에, 산업부문과 국가경제 전체에 상당한 경제적 비용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함.


  • 목차(Contents) 

    1. 표지 ... 1
    2. 제출물 ... 2
    3. 목차 ... 3
    4. 제1장 서론 ... 5
    5. 1.1. 연구 배경 및 목표 ... 5
    6. 1.2. 연구 방법 및 내용 ... 6
    7. 제2장 산업폐수 배출 관리제도 현황 및 제도적 문제점 ... 8
    8. 2.1. 물환경 ...
    1. 표지 ... 1
    2. 제출물 ... 2
    3. 목차 ... 3
    4. 제1장 서론 ... 5
    5. 1.1. 연구 배경 및 목표 ... 5
    6. 1.2. 연구 방법 및 내용 ... 6
    7. 제2장 산업폐수 배출 관리제도 현황 및 제도적 문제점 ... 8
    8. 2.1. 물환경 정책 개관 ... 8
    9. 2.2. 주요 물관리 대책 ... 11
    10. 2.3. 제도적 문제점과 합리적 정책 방안 ... 27
    11. 제3장 수질환경규제의 법제적 특성과 문제점 ... 37
    12. 3.1. 서론 ... 37
    13. 3.2. 현행 법제 구조 ... 40
    14. 3.3. 수질규제의 기초이론 ... 44
    15. 3.4. 법적 과제 ... 63
    16. 3.5. 외국 관련 법제 ... 69
    17. 3.6. 소결 ... 74
    18. 제4장 수질부문 환경규제의 비용요인 ... 86
    19. 4.1. 문제 제기 ... 86
    20. 4.2.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증설 규제 내역 ... 87
    21. 4.3. 사전예방 원칙 ... 91
    22. 4.4. 수익자 부담 원칙 ... 94
    23. 4.5. 오염자부담 원칙 ... 105
    24. 4.6. 수질 환경규제 비용 분석 ... 110
    25. 4.7. 환경(입지) 규제 사례 ... 123
    26. 4.8. 결론 : 오염자부담 원칙의 적용 ... 127
    27. 제5장 결론 및 합리적 정책 대안 ... 138
    28. 5.1. 규제합리화 모색의 필요성 ... 138
    29. 5.2. 합리적 수질규제 정책 방향 및 개선 방안 ... 139
    30. <부록> ... 82
    31. <참고자료> ... 130
    32. <참고문헌> ... 148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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