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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수의 효율적 이용 및 배분을 위한 수리권 조정 연구
Study of Water Right Rearrangement for Efficiency Use and Distribution of Agriculture Water

  • 사업명

    농촌개발시험연구

  • 과제명

    농업용수의 효율적 이용 및 배분을 위한 수리권 조정 연구

  • 주관연구기관

    한국농촌공사

  • 연구책임자

    이광야

  • 참여연구자

    김해도  

  • 보고서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대한민국

  • 언어

    한국어

  • 발행년월

    2007-12

  • 과제시작년도

    2007

  • 주관부처

    농림부

  • 사업 관리 기관

    농림기술관리센터
    Agricultural Research & Development Promotion Center

  • 등록번호

    TRKO201000010569

  • 과제고유번호

    1385006864

  • 키워드

    농업용수.수리권.Agricultural water.water right.

  • DB 구축일자

    2013-04-18

  • 초록 


    Korea is now at a disadvantage due to the yearly, regional and seasonal variations of precipitation when it comes to managing wat...

    Korea is now at a disadvantage due to the yearly, regional and seasonal variations of precipitation when it comes to managing water resources effectively. And moreover the situation grows worse for allocation of water.
    Korea has been getting heavy water stress up to 40% of intake ratio from the river and highly per capita consumption of water compared with other OECD nations.
    Water right conflicts between locals, and consumers have been increased and as bypassing of water to the other watershed, the water right problems are aggravated to social problems that should be resolved.
    As importance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is emerged not to construct new dams, multiple use for agricultural water is raising an important issue.


    우리나라는 강수량은 많은 편이지만 기후변화에 따른 연도별 강우량 변화와 계절적,지역적 편기성 등으로 국부적 물 부족이 자주 발생하고 이에따른 물 분쟁이 심화되고 있음.
    다른 OECD국가에 비해 1인당 물소비량 높으며 하천 취수...

    우리나라는 강수량은 많은 편이지만 기후변화에 따른 연도별 강우량 변화와 계절적,지역적 편기성 등으로 국부적 물 부족이 자주 발생하고 이에따른 물 분쟁이 심화되고 있음.
    다른 OECD국가에 비해 1인당 물소비량 높으며 하천 취수율이 위험수준인 40% 육박할 정도로 심한 물 스트레스에 쳐해 있음.
    지방자치의 실시와 함께 지역간, 이용주체간 물 자원 확보 및 이용에 대한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유역간 물 이전에 따른 수리권 문제가 심각한 양상으로 변하면서 우리 사외의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환경보전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신규댐 건설이 곤란한 현 시점에서 국내 수자원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농업용수의 고도이용이 주요 현안으로 제기되고 있음


  • 목차(Contents) 

    1. 표지...1
    2. 제출문...5
    3. 요약문...6
    4. SUMMARY...11
    5. 목차...16
    6. 1. 서론...20
    7. 1.1 연구의 배경...20
    8. 1.2 연구의 목적...21
    9. 2. 연구사...22
    10. 3. 농업용수 수리권 현황...25...
    1. 표지...1
    2. 제출문...5
    3. 요약문...6
    4. SUMMARY...11
    5. 목차...16
    6. 1. 서론...20
    7. 1.1 연구의 배경...20
    8. 1.2 연구의 목적...21
    9. 2. 연구사...22
    10. 3. 농업용수 수리권 현황...25
    11. 3.1 농업용수 이용 현황...25
    12. 3.2 물 배분에 대한 평가...32
    13. 3.3 농업용수 수리권의 내용...35
    14. 4. 물 분쟁 사례분석 및 갈등해소 방안...44
    15. 4.1 농업용수 물분쟁 현황 및 원인...44
    16. 4.2 물분쟁 갈등의 원인 분석...46
    17. 4.3 갈등해소 전략...49
    18. 4.4 비용분담 해소전략...65
    19. 5. 외국의 수리권 운용 실태...71
    20. 5.1 주요국의 수리권 관련 제도 운용 현황...71
    21. 5.2 미국 수리권 현황 및 물 분쟁 사례분석...79
    22. 6. 농업용수 수리권 관련 법 및 제도 개선 방안...88
    23. 6.1 농업용 수리권의 합리적 개선방향...88
    24. 6.2 농업용수 수리권의 법적 지위 구체화 및 법률정비 방안...92
    25. 7. 결론...100
    26. 참고문헌...102
    27. 부록Ⅰ: 일본의 농업용수 수리권...105
    28. 부록Ⅱ: 미국 수리권의 종류와 분석사례...114
    29. 부록Ⅲ: 농업용수 수리권 관련 주요 법률 내용...144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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